※ [박성준의 오목렌즈] 97번째 기사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논란이 여전히 뜨겁다.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가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결국 이재명 대통령을 디펜스 하기 위해 수천억원(7313억원)의 배상액을 환수하지 못하게 됐다는 비판이 거세다. 한동훈 전 대표(국민의힘)는 물 만난 고기처럼 연일 목소리를 높여 “다 덤벼”의 자세로 여권을 몰아붙이고 있다. 새벽 배송, 대장동 항소 포기, 론스타 소송 승리 등 연이어 한 전 대표가 이슈의 중심으로 부각되고 있다.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은 “모처럼 기회를 잡았다”고 말했다. 그만큼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강력한 공격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 상황에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냥 견디면 된다. 왜냐하면 괜히 이거를 되치기 한다고 어설프게 들어갔다가 오히려 여론이 더 안 좋아질 수 있다. 참 다행스러운 건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 지금은 당 밖에 있는 분들께서 계속 얘기를 하셔서 국민의힘쪽으로 포커스가 집중되지 않는 것 같다. 장동혁 대표도 기회를 잡았다고 생각해서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무 과한 얘기들이고 주목도도 낮다. 장동혁 대표의 정치력이 좀 떨어진다.
이번 오목렌즈 대담(11월14일 13시)에서는 대장동 항소 포기를 비롯 여권의 대응 문제를 다뤄봤다.
이미 민주당 일부 인사들은 한 전 대표가 법무부장관일 때도 항소 포기를 지휘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우가 다르고 거의 다 논파됐다. 박 센터장은 “과한 쉴드는 문제를 일으킨다”고 일축했다. 결론적으로 대장동 항소 포기는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12개 혐의로 진행되고 있는 5개의 재판)를 정권 초기에 조기 진화하기 위한 무리수의 연장선상에서 바라봐야 한다. 이를테면 아래와 같은 것들이 추진되고 있거나 추진된 바 있다.
①재판중지법 추진했다가 여론 역풍 우려로 잠시 중단
②법원행정처 없애고 법관 인사 관여 제도화
③검찰청 폐지
④배임죄 폐지 연내 공언
⑤허위사실 공표 처벌 조항 선거법에서 삭제 추진
⑥대법관 증원 추진(14명에서 26명으로)
⑦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 소원을 제기하는 사실상의 4심제 도입 추진
⑧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포함
⑨조희대 대법원장 국회 국정감사에 불러 모욕하고 청문회 강행
⑩민주당 법사위원들 대법원 대법정 침탈
전부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한 무리수들이다. 이낙연 전 총리는 “비상 계엄을 통한 민주주의 파괴를 청산하자면서 오히려 더 체계적인 민주주의 파괴로 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민주당은 노만석 전 검찰총장 권한대행,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박재억 전 수원지검장, 송강 전 광주고검장 등이 연이어 사의를 표명하는 등 이번 사태로 인해 검찰 내부에서 반발하는 분위기가 감지되자 “친윤석열계 정치 검사들의 항명”으로 규정하고 강력 대응을 천명했다. 정청래 대표는 “검찰의 행태는 명백한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 주장했고 김병기 원내대표도 “정치 검사들의 반란에 철저하게 책임을 묻겠다. 민주당은 법적·행정적 수단을 총동원해 정치 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런 민주당의 반응에 대해 박 센터장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석에서 하셔야 될 얘기들을 공식석상에서 너무들 많이 하신다”고 지적했다.
이게 지금 공사의 구분이 없는 건지 내편 지키기를 위해서 무조건 쉴드를 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정치가 많이 좀 가벼워졌다라는 생각이 든다.
현재 ‘당정대’의 스텝도 꼬였다. 법무부는 항소 포기를 지휘(명령)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의견 표명을 했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내린 적도 없는 명령에 대한 ‘항명’ 프레임을 내세웠다.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은 “남욱·김만배·유동규는 이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낙선하도록 기여한 사람들”이라며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치 기획을 왜 하느냐”고 밝혀 사실상 검찰의 항소 포기가 대장동 일당에게 도움이 됐다는 것을 인정했다. 우 수석은 부인하고 있지만 한 전 대표는 대통령실이나 실세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개입을 의심하고 있다.
정성호 선에서 끝날 얘기는 아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상대적으로 정상적인 분이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산타클로스인가? 이재명 대통령 모르게 이재명 대통령 머리맡에 선물 갖다놓은 건가? 본인도 하기 싫었을 것이다. 이거 나중에 굉장히 본인한테 부담이 된다. 당연히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이나 비선들과 연락하는 것을 충분히 추단할 수 있는 문제다. 이걸 파악해봐야 한다.
대장동 항소 포기 이슈를 방어하는 여권의 스탠스에 대해 박 센터장은 “약간 순서가 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든다”며 “오히려 대통령이 먼저 이야기를 좀 꺼냈다면 이 화살이 전부 다 이재명 대통령한테 다이렉트로 갔을 것인데 지금 이게 쿠션으로 가면서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방어할 수 있는 상황이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 실책이 누구의 실책이든 이재명 대통령을 공격할 것이다. 누가 실책했는가는 중요하지 않다. 이재명 정부 집권 하에서 법무부 주도 하에 검찰이 따르게 되면서 실책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그런 건데 오히려 대통령하고의 관계가 없다는 걸 사전에 분명히 알렸다면 당정대의 대응 메시지가 이렇게 손발이 안 맞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초반에 정성호 법무부장관 선에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다 꼬였다.
민주당도 아마추어적으로 대응했다.
민주당측에서는 제대로 안 된 걸 바로 잡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게 뭐 스스로 재판을 멈춰놓은 상태에서 반론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을 먼저 이렇게 공개하면서 쉴드를 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러니까 자승자박이 되어버린 것 같고 이제 이걸 빌미로 계속 이재명 대통령 재판 받아야 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올 것이다.
박 센터장은 “탄핵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양쪽이 좀 만나서 과하게 나오는 얘기들을 다 걷어치우고 수습을 잘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다시 검찰이 항소를 재개하기는 힘들다. 대장동 일당만 항소했고 이제 항소심이 열리면 1심 결정보다는 더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 법적인 문제는 떠나갔다. 이미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이제 정치권에서 이야기가 되는 건데 이 사람 저 사람 섣불리 나와서 말을 얹으면 더더욱 혼란스러워진다.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하든 아니면 홍보수석이 하든 비서실장이 하든 대변인이 하든 선을 확실하게 잡아서 법무부와 당에서 수습하기에는 조금 힘들다. 완전히 정치적인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통령실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명확하게 하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든다. 물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거를 가지고 공격할 것이다. 당연히 야당의 역할이니까. 근데 이걸 너무 전선을 넓혀서 가면 오히려 역풍을 맞는다. 계속해서 김현지 얘기를 꺼낼텐데 탄핵으로 바로 넘어가면 역풍이 불 것이다.
돌이켜보면 집권 초기부터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종식하기 위해 무리수를 두지 말고 초연하게 가만히 놔두고 국정 지지율을 높이는 데에만 집중했다면 훨씬 더 좋았을 것이다. 박 센터장은 “(법원에서 알아서 임기 시작되자마자 5개 재판을 중지했는데 혹시) 재판이 재개되더라도 재판 속도가 대통령 임기 내에 끝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면서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검찰 폐지든 재판중지법이든 대법관 증원이든 지금 아무리 대의명분을 내세워봤자 이해관계 충돌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그냥 그런 법적인 얘기를 함구하고 국정에만 전념해서 여론의 지지를 등에 업고 갔다면 훨씬 더 유리해질 수 있었다. 그냥 시간은 대통령실의 편이라고 여기고 차분하게 언급하지 않는 쪽으로 전략을 세워서 갔어야 되는데 불안하니까 자꾸 헛수를 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도 아직 진행 중이라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굳이 마이너스가 될 헛수를 둬서 화를 자초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