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준의 오목렌즈] 79번째 기사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국 정상들과 차근차근 1대 1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첫 파트너로 일본 이시바 총리를 지난 8월23일 토요일에 만났다. 그 직후 한미 정상회담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묻힌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은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정상회담의 파트너로 일본을 선택했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8월달에 그것도 상대적으로 유한 총리이기 때문에 더 좋은 모습의 한일 관계를 기대할 수 있겠다. 물론 일본에서 얼마나 총리직을 유지할지는 모르겠지만 있는 동안 최대한 뭔가를 같이 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정말 오랜만에 말 좀 통하는 총리가 나왔다라는 생각은 든다. 이시바 총리(자민당)는 과거 미야자와 기이치(자민당)나 무라야마(사회민주당)나 하토야마(민주당)의 느낌인데 그러다보니 당내에서 지지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

8월29일 19시 박 센터장과의 오목렌즈 전화 대담을 진행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국내에서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2015년의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한국 국민으로서는 매우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전 정권의 합의”라면서도 “국가간 관계에서 신뢰와 정책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한 원칙이고 약속이므로 뒤집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박 센터장은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잘못된 협정이라고 하더라도 국가간의 협정을 마음대로 바꾼다고 하는 건 우리가 손해를 보는 면은 분명히 있지만 저쪽에 빌미를 줘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그 부분 때문에 그 선택은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양국 합의로 공동 언론 발표문을 통해 결실을 맺었다. 구체적으로 △저출산과 고령화, 수도권 집중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협의체 출범 △수소와 인공지능 같은 미래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대북 정책 공조 △경주 APEC 정상회의 성공 개최 협력 등이다. 양국간의 민감한 현안들에 대한 부분은 아예 포함되지 않았으며 현대 국가가 직면한 거대 담론 위주의 합의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이 이시바 총리에게 한국의 비수도권 지역에서 다시 만나자고 제안을 하기도 했는데 양국 ‘셔틀 외교’의 복원이 이뤄질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디테일한 부분에서 좀 피해 가는 느낌이 없진 않으나 일단 합의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의제화시켰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보는 편이다. 이시바 총리가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주로 오면 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