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준의 오목렌즈] 109번째 기사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대한민국 형법 87조에 규정된 내란죄를 보면 크게 수괴(사형 또는 무기징역), 주요임무종사(사형 또는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 단순 가담(5년 이하 징역)으로 분류되어 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은 우두머리 즉 내란 수괴 혐의이기 때문에 ‘양자택일’일 수밖에 없다. 지귀연 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 재판장)는 19일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현장에서 아래와 같이 담담하게 말했다. 피고인 윤석열에게는 내란 우두머리죄, 김용현에게는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성립한다. 선고 재판이 시작되고 40분이 지난 뒤 결론이 내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에 처해졌다. 앞서 이진관 판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에 의해 내란주요임무 종사자로 인정되어 징역 23년에 처해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사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고 예측한 사람들도 꽤 많았다. 재판 생중계가 끝나자마자 전화 대담을 진행했는데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은 “(양자택일이긴 하지만) 사실 지귀연 판사한테는 선택지가 무기 밖에 없었다라는 느낌이 든다”며 “빙빙 돌려서 깎으려고 깎으려고 되게 노력을 했는데
※ [박성준의 오목렌즈] 108번째 기사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1등만 당선되는 한국식 단순다수대표제와 지역구 선거 위주의 총선 시스템에서는 죽을 死 사표방지심리에 따른 1등 몰아주기 밴드왜건 투표가 성행하기 마련이다. 그나마 자유로운 투표가 가능한 비례대표 투표에서도 사표가 발생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바로 봉쇄조항 3%(공직선거법 189조 1항) 때문이다. 2024년 총선 기준 2834만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이중 3% 약 85만표 이상을 획득해야 비례대표 의석을 받을 수 있다. 3% 미만을 획득한 소수정당들에 표를 준 유권자들의 의사는 그렇게 쓰레기통에 쳐박혀버렸다. 자유통일당(64만표), 녹색정의당(60만표), 새로운미래(48만표), 소나무당(12만표), 국가혁명당(6만표)을 비롯 기타 30여개 정당들에 표를 준 유권자들의 수는 무려 248만여명에 달한다. 248만표가 사라졌다. 교과서에서 앵무새처럼 등장하는 “군소정당의 난립”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워 거대 양당이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을 가로막아왔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지난 1월29일 헌법재판소가 봉쇄조항에 대해 위헌 판결(재판관 7대 2)을 내렸다. 헌재의 판시 내용은 아래와 같
※ [박성준의 오목렌즈] 107번째 기사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故 이해찬 전 국무총리가 세상을 떠났다. 타계 직전까지 공무 수행차 해외 출장 중이었는데 결국 나라 밖에서 죽음을 맞이했다. 이 전 총리의 삶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의 현장에 있었고, 모진 고문을 견뎌내고, 정치권에 데뷔해서 스타 정치인으로 성장하고, 정권을 쟁취하기 위한 최고의 전략가였다. 개인적으로 국회 출입 기자 당시 이 전 총리가 민주당 대표를 맡고 있어서 기자회견에 자주 참석해 많은 질문을 던졌던 기억이 있다. 나에게 ‘정치인 이해찬’에 대한 인상을 묻는다면 ‘민주당의 정치적 이익과 선거 승리를 위해 모든 걸 할 수 있는 유능한 권력자’라고 답할 수 있을 것 같다.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도 “호불호가 굉장히 강한 인물”이라면서 “일단 이해찬 총리가 굉장히 특출난 인물이었던 건 확실하다”고 평가했다. 정치적 감각이나 당을 장악하는 그런 능력이 충분히 있었던 정치인이고 그런 혜안을 가지고 미래를 볼 수 있는 인물이었다. 좀 과하게 말씀하셨지만 민주당의 20년 장기 집권 플랜을 얘기하기도 했다. 한 마디로 이해찬으로 대표되는 민주화 세력들이 가
※ [박성준의 오목렌즈] 106번째 기사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완벽에 가까웠던 인물로 연예계에서 톱스타의 위치를 점하고 있던 차은우씨가 인생 최대의 위기에 직면했다.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은 “부모가 됐든 누가 됐든 중간에 탈세가 이뤄졌다”면서 “공모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 왜 하필 그 많은 배우들 많은 스타들 중에 차은우냐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 물론 차은우씨가 갖고 있던 이미지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그건 어쩔 수 없다. 근데 지금 안타까운 건 본인이 본인을 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군복무 중이기 때문이다. 이번 오목렌즈 대담(2월5일 15시)에서는 차은우 탈세 논란을 다뤘다. 박 센터장은 “세무당국에서 역대급 거액을 추징하기로 결정했다면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줘야 되는 건데 그럼에도 이렇게 됐다는 것은 내가 볼 때 거짓일 수 있는 확률이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규모도 그렇고 방법도 그렇고 너무 디테일하다. 인기 연예인들이 요즘 1인 회사를 만들어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절세를 꾀하는 경우가 많은데 핵심은 실제 해당 회사에서 연예 매니지먼트 용역을 제공하고 있느냐다. 그렇지 않고 페이퍼 컴퍼니
※ [박성준의 오목렌즈] 105번째 기사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이번 오목렌즈 전화 대담(1월22일 15시)에서는 타이밍상 시기를 놓친 주요 이슈 10개를 다 다뤘던 만큼 전화통화를 하면서도 숨이 찰 지경이었다. 그래서 4개 이슈와 6개 이슈를 나눠 두 편으로 기사를 출고하기로 했는데 1편에서는 ①~④까지 다뤘고, 2편에서는 ⑤~⑩까지 다뤄볼 것이다. ①이재명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②징역 23년에 처한 한덕수 ③이혜훈 청문회 개최 합의 ④장동혁 단식 중단 ⑤한동훈 제명 후폭풍 ⑥이란 시위 사망자 ‘2만명’ ⑦쿠팡불매운동 ⑧김병기와 민주당 ⑨강선우와 김경 그리고 공천 비리 ⑩북한으로 날아간 무인기 ‘한동훈vs장동혁’ 누가 이긴 걸까? 먼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제명 문제다. 한 전 대표는 지난 13일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제명 결정을 받았다. 2023년 12월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화려하게 정치권에 등장한 이후 2년만에 퇴출된 셈이다. 당내외 ‘윤어게인’ 세력을 등에 업은 현 장동혁 대표와의 권력 파워 게임에서 한 전 대표가 밀려난 것인데 내세워진 명분은 ‘가족의 당원 게시판 글 작성 사건 및 은폐 의혹’이다. 게시판 문제가 처음 불거
※ [박성준의 오목렌즈] 104번째 기사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격주로 진행되는 ‘오목렌즈 대담’의 한계로 인해 주요 이슈들을 다루지 못해 아쉬움이 컸다. 그래서 이번에 짧게 핵심과 본질만 다루는 방식으로 무려 10개 이슈를 한 번에 처리해봤다. 전화통화 시간은 80분이 걸렸다. 의제별로 8분씩 다룬 셈이다. 이번 오목렌즈 대담(1월22일 15시)에서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과 박효영 기자가 대화를 나눈 주제들은 아래와 같다. ①이재명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②징역 23년에 처한 한덕수 ③이혜훈 청문회 개최 합의 ④장동혁 단식 중단 ⑤한동훈 제명 후폭풍 ⑥이란 시위 사망자 ‘2만명’ ⑦쿠팡불매운동 ⑧김병기와 민주당 ⑨강선우와 김경 그리고 공천 비리 ⑩북한으로 날아간 무인기 이중 ①~④까지 하나의 기사로 묶어서 쓰고, ⑤~⑩까지 두 번째 기사로 쓸 예정이다. 할 말이 너무 많은 이재명 대통령 첫 번째로 다뤄볼 이슈는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이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이 대통령의 최초 기자회견인데 21일 오전 10시부터 3시간 가까이 각본 없이 진행됐다. 원래 정해진 시간은 90분이었는데 거의 2배를 해버렸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 [박성준의 오목렌즈] 103번째 기사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아무리 봐도 이상하다. 역대 이런 미국 대통령이 없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돌연변이와도 같은 열강의 지도자다. 길게 보면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부터 시작된 주권국가들의 출현부터, 1945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구축된 국제연합(UN) 체제를 거쳐 지금까지 발전해온 378년의 국제사회의 룰과 관습을 송두리째 개무시했다. 물론 언제나 강대국들의 이권이 노골적으로 관철되어온 현대사였지만 그 룰과 관습의 눈치를 보거나 그럴싸한 명분을 내세우기라도 했다.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은 “트럼프는 물론 두 번째 임기지만 내가 보기에는 단임제의 대한민국 대통령 같은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흡사 홧김에 계엄을 때린 윤석열 전 대통령 같기도 하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산하기관 31개와 비유엔 기구 35개를 포함 66개의 국제기구에서 미국이 탈퇴하거나 지원 중단을 결정한 포고문에 서명을 했다. 국제사회의 장에서 더 이상 협력과 연대는 없고 힘으로 밀어붙이는 약육강식이 판칠 기세다. 이번 오목렌즈 전화 대담(1월7일 14시)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베네수엘라 마두로
※ [박성준의 오목렌즈] 102번째 기사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2025년 9월 故 전유성 선생님과 11월 故 이순재 선생님에 이어 새해벽두부터 故 안성기 배우가 우리 곁을 떠났다. 안성기 배우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에게 물어봐도 이견 없는 ‘국민 배우’로서 68년간 연기활동을 이어왔다.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은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연예계 큰별들의 죽음에 대한 얘기를 연속으로 하고 있는 느낌”이라며 “안성기 배우는 이번에 어떻게든 고비를 넘기고 끝내 완치할줄 알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며칠 전 음식을 못넘기고 쓰러져 심정지 상태로 응급실로 이송됐다. 일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됐을 때 위험해지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이럴 때 죽음이라는 게 우리 옆에 있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이번 오목렌즈 전화 대담(1월7일 16시)에서는 안성기 배우의 삶과 연기 철학을 짚어봤다. 지난 2022년 12월 대종상 시상식에서 공로상을 받은 안성기 배우는 투병 와중에도 영상 수상 소감을 통해 아래와 같이 밝힌 바 있다. 오래 오래 영화배우로 살면서 늙지 않을줄 알았고 또 나이를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최근 들어 시간과 나이는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
※ [박성준의 오목렌즈] 101번째 기사입니다.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2025년 연말은 유독 연예계의 빅뉴스들이 연달아 터진 희한한 분위기다. 일단 각기 논란으로 조세호와 박나래가 자숙에 돌입했고, 조진웅은 일주일째 대한민국의 언론과 여론시장을 지배하고 있다. 지난 12월5일 디스패치의 단독 보도로 일명 ‘조진웅 사태’의 문이 열어젖혀졌다. 과거 청소년기에 조진웅은 중범죄를 저질렀고 소년원까지 다녀왔지만 탑배우로 잘만 활동했다. 결국 준공인의 스타 연예인으로 남을 수 없는 범죄들이 폭로되어 곤혹을 치르다가 등떵밀려 은퇴를 선언했다. 사실상 퇴출에 가깝다. 그런데 여기에 갑론을박이 있다. 아무리 미성년자 때 저지른 큰 범죄라고 해도 유명 연예인이 그랬던 사실관계가 까발려지면 당연히 활동하기 어렵고 활동해서도 안 된다. 대중의 인기를 얻어야 유지될 수 있는 연예인 직종의 특성상 현실적으로 위법까진 아니더라도 태도 논란과 비호감 이미지만 형성되더라도 일감이 줄어들 수 있다. 당위와 규범을 떠나 현실이 그렇다. 도덕적으로도 준공인적 성격을 갖는 연예인이라면 그런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알려진 상태로 활동을 이어갈 수는 없고 그래서도 안된다. 그러나 일부
※ [박성준의 오목렌즈] 100번째 특집 대담의 주제는 배우 이순재 선생님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박성준의 오목렌즈’ 기획 대담 시리즈가 100회를 맞이했다. 2023년 12월에 첫 기사를 출고한 뒤로 2년이 흘렀는데 그동안 100개의 주제로 110개의 기사를 만들어냈다. 매달 2회씩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과 정치, 사회, 연예, 스포츠 등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각종 이슈들에 대해 대화를 나눴는데 좋은 기록으로 남은 것 같아 감개가 무량하다. 오목렌즈가 진행되는 동안 박 센터장은 평범한미디어 정식 멤버(크루)로 합류하게 됐고 그만큼 마음이 통할 수 있는 깊은 대화를 나눴던 것 같다. 박 센터장과 100번째 주제로 무엇을 다뤄보면 좋을까 고민하던 찰나에 故 이순재 선생님의 부고 소식을 접했고 기존 계획을 접고 그의 인생과 철학을 조명해보기로 했다. 개인적으로 시트콤 하이킥 시리즈 이전 이순재 선생님이 내 인상에 깊게 남게 된 계기가 됐던 작품은 MBC <허준>과 SBS <야인시대>였다. 이순재 선생님이 두 작품에서 연기했던 ‘유의태’와 ‘원노인’은 상반되는 캐릭터였다. 세상 비천하고 낮은 사람들을 돌보고 치료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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