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웅의 정책 스토어] 11번째 칼럼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진웅 성동구의회 정책지원관] 대한민국의 돌봄은 개인 영역인가? 사회 영역인가? 의문이 드는 요즘이다. 최근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집에 홀로 남겨진 아동들이 화재로 사망하게 되는 비극을 접하면서 마음이 착잡하다. 2020년에도 인천에서 두 형제가 라면을 끓이다가 화마에 사망한 사건이 있었다. 그리고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가 돌봄이 너무 버거워서 ‘자녀 살해 후 자살’하는 사건들도 자주 벌어지고 있다. 이럴 때마다 정치권에서는 너도나도 한 마디씩 내뱉지만 사실 뾰족한 대안은 마련되지 않고 금방 잊혀지고 만다. 돌봄은 궁극적으로 국가적으로 풀어야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 사회의 돌봄은 개인 영역에 머무르고 있고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과 취약계층의 희생만 강요되는 실정이다. 이번에는 돌봄 얘기를 해보려고 한다. 2000년대부터 저출산 고령화의 위기가 본격화되기 시작하면서 돌봄 위기가 수면 위로 고개를 들었다. 미미하지만 공공 보육과 공교육 시스템, 무상급식, 방과후 교실 등 다양한 돌봄의 사회화 제도틀이 마련됐다. 하지만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육아휴직은 꿈만 같은 제도였다.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겨놓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광주고등학교학생의회 의장을 맡고 있는 최장우 학생은 학생 자치가 잘되고 있는 학교들이 있는 반면 전혀 그렇지 않은 학교들도 많다고 말했다. 학생 자치와 관련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처음에 학생의회 의장을 하기 전에 학교 부회장으로 있을 때에는 이렇게 뭔가 교복 개정이라든지 지금 보면 여기 서석고 학생과 (나도 같은 서석고 재학 중인데) 저하고 교복이 다르다. 최근에 교복이 개정된 건데 이런 교복 개정이라든지 뭐 학생회 부서 개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운 제대로 근거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학교에서) 잘 바꿔주고 의견을 잘 받아들여주셨다. 그래서 다른 학교들도 다 이렇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학생의회 의장이 돼서 다른 학교 회장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더라. 특히 사립 남자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성적이 안 되면 학생회장 자체를 못 나가게끔 규칙으로 그렇게 해놓진 않았지만 압박을 준다거나 이런 경우까지도 있더라. 그래서 내가 있는 공간이 가장 안 좋은 공간도 아니고 가장 좋은 공간도 아니구나. 보통 학생들은 자기 학교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말을 많이 하니까. 지난 5월16일 오전 광주 서구에 위치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 [박성준의 오목렌즈] 73번째 기사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은 어차피 조만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면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평생 감옥에서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에 “적어도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내에 사면하면 절대 안 된다”고 응수했다. 이재명 정부 이후 그 다음 대통령들이 정치적 통합을 내세워 언제든지 사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불길한 예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5년간은 그럴 일이 없길 바라는 것이다. 이 정권 임기까지는 나오면 안 된다. 괜히 어설프게 대국민 화합 차원에서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 전두환씨나 노태우씨도 사형과 무기를 언도 받았지만 한 2년 반만에 사면된 전력이 있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관례상 또 화합의 측면 어쩌고 저쩌고 하면 큰일 난다. 지난 17일 저녁에 이루어진 오목렌즈 전화 대담의 주제는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이다.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번달 10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시켰다. 윤 전 대통령측은 구속적부심 카드를 썼지만 통하지 않았고 구속 신분이 그대로 유지됐다. 마침내 특검은 19일 윤 전 대통령을 △국무위원 심의
※ [박성준의 오목렌즈] 72번째 기사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끝까지 버틸 기세다.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장관으로 각각 지명된 강선우·이진숙 두 후보자는 스스로 물러날 생각이 없는 것 같다. 국민적인 여론도 임계점을 넘었고, 여권 내에서도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언론에서도 연일 비판적인 보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17일 두 후보자에 대한 낙마 가능성을 높게 보고 내부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황을 전달하고 있다는 몇몇 언론의 해석 기사가 나오자 바로 반박 입장을 냈다. 인사 관련된 기류가 변화가 있다는 해석 기사가 나왔지만 대통령실은 기류 변화가 없다고 지금 공표하는 바이다. 여권 내부에서는 강경파를 자처하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최대한 엄호’하자는 쪽과, 선을 넘은 두 후보자에 대한 ‘자진 사퇴’가 불가피하다고 보는 쪽으로 나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전자의 분위기가 좀 더 우세하다. 그래서 여가위(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8일 국민의힘 소속 여가위원들에게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냥 밀어붙이겠다는 것인데 통상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한 뒤 야당 입장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우리는 항상 생각한다. “설마 지금이 70~80년대도 아니고 무려 2020년대 인데 독재국가로 돌아가겠어? 영화 <서울의 봄>처럼 쿠데타가 일어나겠어? 게다가 SNS도 있고 인터넷도 있는데? TV, 라디오, 신문 밖에 없던 예전과는 다를 거야”라고 말이다. 게다가 국민들의 의식 수준도 예전과는 다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시는 독재 국가가 되지 않을 거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 12.3 계엄 사태를 보고도 그럴 수 있을까? 신진욱 교수(중앙대 사회학과)는 현대 민주주의 선진국들도 언제든지 독재국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난 7일 19시 광주 동구에 위치한 광주청년센터에서 <광장 이후 혐오, 양극화, 세대론을 넘어>라는 주제로 강연이 열렸다. 연사로 참여한 신 교수는 동명의 책을 냈는데 여러 저자들(이재정/양승훈/이승윤)과 공동으로 쓴 책이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고 독재는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크나큰 착각이다. 신 교수는 이번 12.3 계엄을 언급하며 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원동력은 광장에 있었음을 상기했다. 계엄을 막은 힘은 바로 광장에 있었다
※ [박성준의 오목렌즈] 71번째 기사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박보영 배우의 최근 연기 활동이 인상적이다. 넷플릭스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와 <멜로무비>도 그렇고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 디즈니플러스 <조명가게>와 얼마전 종영한 tvN <미지의 서울>도 박보영 배우만이 할 수 있는 연기력을 보여줬다.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은 “이번 드라마는 제목부터가 되게 끌렸다”며 “사실 한 배우가 1인2역으로 쌍둥이 역할을 수행하면서 판이하게 다른 성격을 연기했다”고 말했다. 이게 쉽지 않은데 쉽지 않다는 게 배우가 연기하기도 쉽지 않지만 시청하는 사람들이 몰입하기도 쉽지 않다. 근데 그게 되더라. 조금만 어긋나면 그런 건데 정말 잘 소화했다. <미지의 서울>에서 미지와 미래의 성격이 다른데 박보영 배우는 <오 나의 귀신님>에 나왔던 그런 캐릭터하고 실제 성격이 비슷한데 미지가 그런 느낌이다. 이 드라마도 미지의 서울 생활이 가장 중요하다. 미지와 미래가 쌍둥이인데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고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려고 애쓰지 않았던 것이 좋았다. 박 센터장과의 오목렌즈
※ [김진웅의 정책 스토어] 10번째 칼럼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진웅 성동구의회 정책지원관] 대한민국 적자성 채무 1000조원 시대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의 현금성 복지 정책은 괜찮은 걸까? 2025년도 2차 추경이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한국의 적자성 채무가 900조를 돌파했다. 이는 대한민국 본예산 673조를 한참 넘어서는 규모다.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복지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가늠하기 어렵다. 복지국가의 사회복지 서비스 주요 재원은 세금이다. 정부는 기업과 국민으로부터 징수한 세금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소위 ‘2차 분배’라고 한다. 보수, 진보 정권을 막론하고 복지 정책이 후퇴한 적은 없다. 방향성을 달리할 뿐 항상 진일보했다. 일례로 박근혜 정부의 예산은 2013년도 338조원에서 2017년도 397조원으로 4년 동안 59조원이 증가했다. 이중 사회복지 분야 예산 증가액은 30조원을 상회한다. 박근혜 정부의 전체 예산 증가액 절반 이상이 사회복지 분야로 흘러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400조원에서 시작해 2021년도에는 약 550조원으로 150조원이 증액됐다. 150조원 중 66조원(44%)이나
※ 지난 6.3 대선 직후 이준석과 유시민에 대한 비판 칼럼을 익명으로 기고했던 ‘노멀 피플’이 돌아왔습니다. 비정기적으로 자유롭게 평범한미디어를 통해서 노멀 피플의 칼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평범한미디어 익명 칼럼 ‘노멀 피플’] 국무총리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국가 지도자로 불릴 정도로 공적인 의식을 가진 사람이어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은 전임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 이후다. 권한을 대행했던 국무총리 한덕수의 행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용인하기 힘들었다. 그는 내란 의혹과 관련해 당연히 필요했던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고, 헌법재판소가 정족수 부족으로 제기능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인 상황에서도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했다. 탄핵 심판이 마무리된 직후에는 정치적 편향이 뚜렷한 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하여 헌재의 독립성과 공정성에 흠집을 낼 여지를 남겼다. 무엇보다도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직무를 부여받고서도 그 책임을 끝까지 다하지 않았다. 대선 출마라는 개인적 목표를 위해 중도 사퇴하였다. 그 모든 과정은 공적 책무에 대한 무게감을 결여한 채, 권한은 행사하되 책임은 지지 않는 리더십의 전형이었다. 그와 같은 맥락에서 김민석 국무총
※ 지난 6.3 대선 직후 이준석과 유시민에 대한 비판 칼럼을 익명으로 기고했던 ‘노멀 피플’이 돌아왔습니다. 비정기적으로 자유롭게 평범한미디어를 통해서 노멀 피플의 칼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평범한미디어 익명 칼럼 ‘노멀 피플’] 2022년 3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설립 1년 2개월 만에 처음으로 공직자를 기소했다. 그 대상은 스폰서 검사로 지목된 전직 서울남부지검 형사부 부장검사 김형준씨였다. 공수처의 첫 기소가 검찰 내부의 비위, 그것도 검찰권 남용의 상징처럼 인식되던 ‘스폰서 검사’를 겨냥했다는 점은 기관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선택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수사지휘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진 검사가 금품과 향응을 받고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는, 단순한 일탈을 넘어 공권력의 윤리적 정당성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된다. 우리 사회는 그와 같은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새로운 기관을 설립해볼 정도로 공직자의 금품 향응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있다. 법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더라도, 검찰 내부에서 ‘스폰서 검사’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날 경우에는 내부 징계 차원의 단속이 이뤄진 사례도 존재한다. 대표적인 예가 2010년 부산지검 성접대
※ [박성준의 오목렌즈] 70번째 기사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제비뽑기 추첨을 통해 질문자를 정해서 짜고치는 고스톱 같지 않게 연출했다. 대통령실 출입기자가 아닌 지방 언론인들에게도 원격으로 질문의 기회를 제공했고, 연단을 없애 기자들과 눈높이를 맞췄다.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첫 공식 기자회견의 풍경이다.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은 “형식 면에서는 100점짜리다. 현재로서는. 그러나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다”고 말했다. 어떤 걸 생각해봐야 되냐면 아직 30일밖에 안 됐고 장관들도 인선만 되어 있지 인준을 받지 못 해서 이재명 내각이라고 부르기는 애매하고 그런 상태에서 대통령실하고 대통령 1인의 개인 플레이에 대한 평가를 한 달 만에 하기가 좀 그렇다. 어차피 이재명 대통령 중심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고 조기 대선으로 당선된 대통령한테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 조기 대선으로 선출됐고 이제 갓 한달이 지나서 허니문 기간 중이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해봤자 날카로운 질문이 나오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번 오목렌즈 전화 대담은 첫 기자회견이 있었던 지난 3일 저녁 이뤄졌다. 당연히 기자회견 자체를 다루려고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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