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웅의 정책 스토어] 14번째 칼럼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진웅 성동구의회 정책지원관] 대한민국은 명실상부 복지국가다. 최소한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어떤 복지국가인지 정의하고 파악하기 위해서는 GDP 대비 복지 지출 수준을 고려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여러 맹점들이 있다. 첫째 국가마다 인구 구성이 상이하다. 노령 인구와 학령 인구, 출생률 그리고 노동 가능 인구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복지 지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둘째 국가별 산업 인프라, 혁신 잠재성에 따른 미래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 비교는 곤란하다. 복지국가는 경제 현황에 따른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복지 정책의 성질을 따져봐야 한다. 사회보장제도가 탄탄하게 운용되고 있는지, 공공부조 중심인지, 특수 직역 연금제도에 복지재정이 많이 투입되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어떤가? 필자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복지국가의 3가지 축인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의 틀이 갖춰져 있고 지출 수준 또한 나쁘지 않다고 본다. 2026년도 대한민국 총 예산은 728조원으로 확정됐다. 이중 보건복지 비중은 137조 6480억원으로 작년 대비 9
※ 신진욱 교수(중앙대 사회학과)는 오랫동안 극우 문제를 연구한 사회학자입니다. 지난 6월5일 전남대에서 진행한 ‘한국의 극우주의’ 관련 강연을 시리즈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두 편에 걸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2편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돌이켜보면 탄핵에 반대하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에게 표를 준 모든 유권자들을 극우로 치부할 수 없을 것이다. 그중에서 “계엄을 계몽령”이라고 부르는 일부 세력과 ‘윤석열 신격화’에 올인하고 있는 극우가 있긴 있겠지만 그들이 한국 보수우파의 전부는 아니다. 신진욱 교수(중앙대 사회학과)는 지난 6월5일 저녁 광주 북구에 위치한 전남대 인문대 1호관 김남주홀에서 강연을 했다. 1시간 넘는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됐는데 ‘한국 정치의 양극화’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한국 거대 양당이 정치적으로 치열하게 경쟁을 하더라도 합의할 때는 합의할 수 있어야 하는데 갈수록 극단적인 대립과 저주만 일삼는 방향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신 교수는 “뾰족한 해결책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입을 뗐다. 딜레마가 있다. 2가지가 같이 있는 건데 하나는 양극화의 틀로 설명할 수 없는 우리 사회 공존의 전제를 부정하는
※ [김철민의 산전수전 山戰水戰] 28번째 글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철민 대학원생] 어느덧 9월 새학기가 시작되었다. 지난 5월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보낸 3개월이란 시간이 인생에서 가장 괴롭고 힘들었다. 하루가 1년과도 같았다. 심적으로 무너져서 학업을 제대로 이어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컸다. 그러던 와중 반가운 연락을 받았다. RA(연구보조) 장학금 지급 대상자에 선정되었다는 세종대(호텔관광경영학과)의 연락이었는데 등록금 50% 감면 혜택이라는 희소식이었다. 진짜 불행 중 다행이 아닐 수 없었다. 특히 아버지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꼭 박사학위를 취득하길 바란다는 당부를 해주셨기 때문에 절대 용두사미로 그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싶었고 다 관두고 싶은 마음이 불쑥 불쑥 찾아왔다. 하지만 아버지를 떠올리며 마음을 굳게 다잡고 학업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번 2학기(박사과정 3학기) 강의계획서를 살펴봤는데 ‘관광법규론’이 있었다. 처음 개설되는 강의인데 너무 인상적이어서 바로 선택했다. 담당 교수는 관광학 전공으로 캐나다와 미국에서 유학을 했으며 법학으로 석박사를 취득하였다. 현직 변호사이기도 하다. 법학과 관광 두 전공으로 박사가 되고
※ [박성준의 오목렌즈] 81번째 기사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같은 날(8월29일) 오전 밥그릇 톡방으로 이미 다뤘지만 별도로 오목렌즈 대담에서 다뤄보고 싶었다. 대한민국 최대 보수정당 국민의힘이 갈수록 극우화되고 있다. 찐윤 장동혁 대표가 당권을 거머쥐었는데 대권 후보 김문수를 눌렀다.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은 “윤석열계의 2차 김문수 찍어내기가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장동혁이라는 인물이 개인 플레이를 해서 김문수를 이길 수 있을 만큼의 개인기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지만 다 보이는 세력들이 만들어냈다. 지난번에 실패한 김문수 찍어내기를 이번에 성공했다고 보면 간단하다. 전국민이 새벽의 대통령 후보 교체 사태를 지켜봤는데 이번에 정식으로 김문수 찍어내기를 완성시켰다.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한 게 죄송한 표현이지만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장동혁이다.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인지도가 제일 약한 후보인데 약간 8대 2라는 기형적인 당심 비율로 당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근데 취임 첫 일성이 ‘나가려면 나가라’고 하고 ‘이재명 정부를 끌어내리겠다’고 얘
※ [뉴스플랜트 제휴 기사] 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뉴스플랜트 제휴 기사] 이상원 지회장(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 광주지회)은 9월 정기 국회에 맞춰 배달라이더들의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장 중요한 힘은, 라이더유니온의 조합원을 늘리는 것이다. 광주지회장을 맡으며 조합원 확대에 힘을 쏟고 있는 이 지회장. 폭염과 열대야에 뜨거워진 아스팔트를 달리며, 새벽 시간을 이용해 광주 지역 곳곳에 현수막을 게첩하고 있다. 플랫폼 업종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안전요금제, 유상보험 의무화 입법을 요구하는 라이더유니온에 가입해주세요! 지난 8월19일(화) 이 지회장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고 22일 실린 첫 번째 인터뷰 기사에 이어 두 번째 기사를 싣는다. 기후재난에도 ‘작업중지권’ 없는 현실 광주에서 배달라이더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를 묻자, 이 지회장은 “기후재난시 안전 보장”을 꼽았다. 얼마 전 광주 지역의 기록적인 폭우로 도시가 마비됐습니다. 그런데 배달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현재 배달노동자는 법적 노동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작업중지권’이 없습니다. 광주시는 노동자가 시민이라는 원칙을 세우고 최소한의 행정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 [박성준의 오목렌즈] 80번째 기사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지난 8월26일 한국 시간으로 새벽에 드디어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났다.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은 “트럼프와의 만남이 크게 조명이 됐는데 사실 이번에 일본 가고 그 다음 미국에 가고 한미일을 먼저 챙기는 느낌을 줬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세간에서 얘기하는 친중적인 그런 스탠스에 대한 걱정을 하지 마라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좀 누르는 느낌이 들었다”고 평가했다. 중국 전승절 행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신 참석했다. 8월29일 19시 박 센터장과의 오목렌즈 전화 대담이 진행됐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주로 북한 문제가 거론됐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반도 평화 구축에 역할을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대통령께서 피스 메이커를 해주면 나는 페이스 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발언했다. 이거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한반도 운전자론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문제다.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인데 본인이 주도해서 뭔가 만들어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거래의 중심에 있고 싶어 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평화를 만들어달라는 얘기는 당신이 이번에 역할을 잘하면 노벨
※ [박성준의 오목렌즈] 79번째 기사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국 정상들과 차근차근 1대 1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첫 파트너로 일본 이시바 총리를 지난 8월23일 토요일에 만났다. 그 직후 한미 정상회담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묻힌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은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정상회담의 파트너로 일본을 선택했다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8월달에 그것도 상대적으로 유한 총리이기 때문에 더 좋은 모습의 한일 관계를 기대할 수 있겠다. 물론 일본에서 얼마나 총리직을 유지할지는 모르겠지만 있는 동안 최대한 뭔가를 같이 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정말 오랜만에 말 좀 통하는 총리가 나왔다라는 생각은 든다. 이시바 총리(자민당)는 과거 미야자와 기이치(자민당)나 무라야마(사회민주당)나 하토야마(민주당)의 느낌인데 그러다보니 당내에서 지지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 8월29일 19시 박 센터장과의 오목렌즈 전화 대담을 진행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국내에서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 2015년의 한일 위안부 합의에 대해 “한국 국민으로서는 매우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전 정권의 합의”라
※ 밥그릇 톡방 2번째 기사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국회의원 두 번 해본 경력으로 단번에 제1야당 당권을 거머쥐었다. 한때 친한동계였는데 12.3 계엄 사태를 거쳐 극우 친윤석열계로 변모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파란을 일으켰다. 다들 김문수 전 대통령 후보가 무난하게 당권을 차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막판에 나온 “한동훈 공천” 발언이 악영향을 미쳤다. 국민의힘 코어는 지난 대선을 계기로 극우 유튜버를 비롯 강경파의 입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지난 8월29일 오전 <밥그릇 톡방> 2번째 기획 대담을 진행했다. 주제는 ‘국민의힘 당권을 거머쥔 장동혁 대표’다. 장 대표는 “모든 우파 시민과 연대해서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 데 내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설파했다. 구체적으로 “조기 종식”이란 말까지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가 4년반 넘게 남은 상황에서 조기 탄핵을 내걸었는데 서형우씨는 “갈 때까지 갔구나”라고 평했다. 이번 주제에 대해 다루기로 하면서 토론 영상을 모두 시청하였다.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주장이라는 생각은 들었다. 왜냐면 토론 과정에서는 어떻게 끌어내릴까가 명확하게 나오는 것 같아서였다. 재판에 관해 계속
※ 2025년 5월16일 광주광역시에서 개최된 <세계인권도시 포럼>에서 열린 차인표 배우의 북토크 행사를 기사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뺄 수 있는 대목이 없을 만큼 모든 내용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1~4편에 걸쳐 나눠서 출고하겠습니다. 마지막 4편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1시간 넘는 북토크 시간 동안 차인표 배우는 몰입할 수 있는 메시지를 꾹꿀 눌러 말했다. 현장에 있던 청중들도 집중했으며 위안부 사건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고민해볼 수 있었다. 지난 5월16일 13시반 광주 서구에 위치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5 세계인권도시 포럼>이 개최됐다. 차인표 배우는 포럼 세부 프로그램으로 열린 북토크 행사에 초대됐다. 차인표 배우는 2009년 출간된 소설 <잘가요 언덕>을 집필했고, 이는 12년만인 2021년 <언젠가 우리가 같은 별을 바라본다면>으로 재출간됐다. 북토크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됐다. 중년 남성이 손을 번쩍 들고 첫 번째 질문을 했는데 4가지 내용이었다. 소설을 왜 경어체로 썼는지, 소설에 등장하는 일본군의 실존 인물 여부, 평소 독서 습관, 영화 <크로싱>과 기독교 정신 등이
※ 2025년 5월16일 광주광역시에서 개최된 <세계인권도시 포럼>에서 열린 차인표 배우의 북토크 행사를 기사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뺄 수 있는 대목이 없을 만큼 모든 내용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1~4편에 걸쳐 나눠서 출고하겠습니다. 3편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2007년 4월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 방문한 차인표 배우는 특별한 두 사람을 만났다. 그날 그곳에서 특별한 두 사람을 만났다. 목격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다. 바로 할머니들이 계시는 나눔의 집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두 분이었다. 자원봉사자들 중에서 유독 땀을 많이 흘리면서 말없이 열심히 일하는 중년 여성 두분이었는데 이분들이 누군지 궁금해서 한 할머니께 여쭤봤다. 저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이야. 매년 한달씩 여름이면 이곳에 머물면서 허드렛일을 하고 가. 그 여성들은 일본군도, 정부 관계자도, 남성도 아니었다. 그냥 일본 학교의 선생님들이었다고 한다. 즉 보통 사람들이었다. 나는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나와 많이 닮았다는 생각을 했다. 그분들이나 나나 2차 대전을 직접 겪은 세대가 아니었고 위안부 사건의 직접적인 가해자나 피해자도 아니었다. 지난 5월16일 13시반 광주 서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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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9월 10일 03시 2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