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웅의 정책 스토어] 8번째 칼럼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진웅 성동구의회 정책지원관] 덴마크 사회학자 에스핑 앤더스의 ‘복지국가 모형’에 따르면 노르딕 사회민주주의, 영미형 자유주의, 독일·프랑스의 보수주의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자유주의 복지국가 모형에 가깝고 작은 복지국가에 속한다. 그러나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전세계에서 대만과 함께 가장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 제도로 평가되는 만큼 적극적인 복지 제도 중의 하나로 분류된다. 이렇듯 각 국가의 시장경제 상황과 정치·사회·문화적 여건에 따라 복지 서비스의 방향이 천차만별이지만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기반으로 복지국가를 운영한다는 사실만큼은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 복지국가는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등 3가지 기둥으로 구성된다. 먼저 공공부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이 해당된다. 두 번째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이다. 세 번째 사회서비스는 현물 서비스 제공 방식인데 사회복지관, 어린이집, 장애인생활시설, 아동양육시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 생애주기별 복지 대상자의 욕구에 기반한 서비스를 말한다
※ [박성준의 오목렌즈] 65번째 기사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오랜만에 재개된 오목렌즈 대담에서는 대선 판도를 여러 각도로 다뤄봤다. 사실 2주 전 한달 반만에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과 전화 통화를 했고 그 당시 가장 핫했던 국민의힘 ‘김덕수 단일화’ 문제를 다뤘으나 새벽의 후보 교체 쿠데타로 인해, 박 센터장이 분개했고 이번 오목렌즈는 기사화하지 말자고 부탁을 해오셨다. 그렇게 2주가 흘렀다. 22일 19시반 다시 전화를 걸었고 박 센터장은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배우자 토론 제안에 대한 코멘트로 “너무 황당해서 언급을 해야 되나 싶을 정도인데 사실 이거는 김건희 효과라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김건희 게이트처럼 이재명 대표의 김혜경 여사도 못지 않게 문제라서 대통령 배우자로 부적격하다는 논리를 갖고 있을 것이다. 그런 걸 노리기 위해서 배우자 토론 이야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배우자 토론이 있었으면 김건희는 진작에 배제됐을 거고 윤석열은 진작에 아웃됐을 것 아닌가? 황당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데 “배우자를 뽑는 선거인가”라는 물음에 박 센터장은 “배우자가 1등 하면 배우자로 대통령 후보 바꿀 수도 있는 것인지”라고 맞장구쳤다
※ 이번 조기 대선에서 유일한 진보 대통령 주자로 나서고 있는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의 선거운동과 메시지를 대선이 끝나는 날까지 시리즈로 보도해보려고 합니다. 평범한미디어는 폭력적인 거대 양당체제에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으며 그동안 ‘선거제도 개혁’과 ‘비양당 소수정당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다룬 바 있습니다. 이미 기성 매체들은 양당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과잉 보도를 하고 있는 반면 권영국 후보에 대한 보도는 너무나 미약합니다. 평범한미디어라도 권 후보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겠습니다. 평범한미디어의 평범하지 않은 선택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김문수에겐 ‘맹공’ 이재명에겐 ‘정책 확인’의 기조가 2차 토론회에서도 재현됐다. 1차 토론회 때는 그래도 차별금지법과 부자 증세, 트럼프 대응 등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몰아붙이는 장면들이 좀 있었는데 2차에선 자취를 감췄다. 심지어 “지금은 이재명입니다”라고 발언했던 것이 크게 화제가 됐다. 김수민 평론가는 “뒤로 미루지 말라는 취지로 이재명쪽 슬로건을 비튼 것이지만 숙제 도와주는 선생님처럼 굴면서 이재명을 묘하게 응원하고 있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고
※ 이번 조기 대선에서 유일한 진보 대통령 주자로 나서고 있는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의 선거운동과 메시지를 대선이 끝나는 날까지 시리즈로 보도해보려고 합니다. 평범한미디어는 폭력적인 거대 양당체제에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으며 그동안 ‘선거제도 개혁’과 ‘비양당 소수정당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다룬 바 있습니다. 이미 기성 매체들은 양당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과잉 보도를 하고 있는 반면 권영국 후보에 대한 보도는 너무나 미약합니다. 평범한미디어라도 권 후보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겠습니다. 평범한미디어의 평범하지 않은 선택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친민주당 보도로 일관해왔던 MBC의 앵커답게 정슬기 아나운서는 “마지막으로 완주할 계획인지?”라고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의 단일화를 염두에 둔 무례한 질문이었는데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내란 세력을 완전히 패배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으로 심판할 수 있는 나의 역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갈음했다. 정 아나운서처럼 주요 매체들은 빅3 후보 외에 TV 토론에 초청된 권 후보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실제로 민주노동당 공보팀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세
※ 이번 조기 대선에서 유일한 진보 대통령 주자로 나서고 있는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의 선거운동과 메시지를 대선이 끝나는 날까지 시리즈로 보도해보려고 합니다. 평범한미디어는 폭력적인 거대 양당체제에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으며 그동안 ‘선거제도 개혁’과 ‘비양당 소수정당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다룬 바 있습니다. 이미 기성 매체들은 양당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과잉 보도를 하고 있는 반면 권영국 후보에 대한 보도는 너무나 미약합니다. 평범한미디어라도 권 후보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겠습니다. 평범한미디어의 평범하지 않은 선택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지난 18일 20시 드디어 대선 본선 TV 토론이 처음으로 열렸다. 2시간 동안 진행됐는데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시작하자마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강하게 몰아붙였다. 이번 토론회의 대주제는 ‘경제 분야’이지만 권 후보는 김 후보를 “이쯤 되면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대리인 아니냐”며 “석고대죄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으로 인해 한국 경제가 매우 어려워졌다는 명분으로 이어붙일 수도 있지만 사실상 김 후보를 대통령 후보로 인정하지
※ 이번 조기 대선에서 유일한 진보 대통령 주자로 나서고 있는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의 선거운동과 메시지를 대선이 끝나는 날까지 시리즈로 보도해보려고 합니다. 평범한미디어는 폭력적인 거대 양당체제에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으며 그동안 ‘선거제도 개혁’과 ‘비양당 소수정당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다룬 바 있습니다. 이미 기성 매체들은 양당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과잉 보도를 하고 있는 반면 권영국 후보에 대한 보도는 너무나 미약합니다. 평범한미디어라도 권 후보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겠습니다. 평범한미디어의 평범하지 않은 선택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아직 주말이 남았지만 이번주가 마무리되고 있다. 기사를 쓰고 있는 시점은 5월16일 금요일 저녁이다.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이번주부터 시작됐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도 열심히 움직이고 있다. 우선 일정표부터 살펴보자. 언론 인터뷰 6개를 비롯 간담회, 공약 발표, 정책 협약식, 토론회, 선거 유세, 행사 참석 등등으로 바쁜 한 주를 보냈다. 권 후보는 틈틈이 현안들에 대한 메시지를 하루 평균 5~6개씩 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일정은 월요일(12일) 자정이 넘는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독립 언론 ‘리버럴미디어’의 창간 8주년을 축하합니다. 리버럴미디어는 공소리 기자가 2017년 5월 설립한 경기 남부 기반 독립 언론으로서 평범한미디어와 각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2021년 3월 고향 광주로 내려와서 평범한미디어를 설립하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을 때 공 기자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홈피 제작 업체 소개, 정기간행물 등록, 유튜브 전략, 기사 생산 노하우, 지자체와의 네트워크 형성 등등 공 기자는 물심양면 저희를 도왔습니다. 특히 설립 초기 후원회원 모집이 어려워 부업으로 알바를 시작한다는 글을 SNS에 올렸을 때는 월 5만원씩 후원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에 비해 평범한미디어 구성원들은 리버럴미디어를 위해 딱히 해드린 것이 없어서 송구스럽습니다. 앞으로 도울 일이 있다면 적극 나서겠습니다. 손을 뻗어 잡아드리겠습니다. 평범한미디어와 리버럴미디어는 독립언론의 끈끈한 동지애로 연결된 친구입니다. 돈도 없고, 빽도 없지만 열심히 독립언론의 가시밭길을 헤쳐나가고 있는 ‘전우’입니다. 우리는 대학도 다니고, 대학원도 다니고, 알바도 하고, 육아도 하며 저널리즘을 병행하고 있는 ‘생활 언론인’으로서 공감대
※ [김진웅의 정책 스토어] 7번째 칼럼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진웅 성동구의회 정책지원관] 한국은 우울 사회다. 그리고 대표적인 저부담 저복지 국가다. 국민 소득 3만불 시대는 일찍이 도래했고, 이제는 4만불을 내다보며 나아가고 있는데 한국의 복지 지출은 GDP 대비 15%에 그치고 있다. OECD 평균치의 69% 수준에 불과하다. GDP 규모로만 보면 한국은 전세계 10위권임에도 현실이 이렇다. OECD 회원국 중 한국보다 복지 지출이 저조한 국가는 멕시코, 튀르키예, 코스타리카, 아일랜드 뿐이다. 이러한 결과는 신자유주의에 매몰된 경제학자들, 기업가들, 보수 양당의 낙수효과 기대와 파이를 더 키우자는 신념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아니 1년 GDP가 2549조원(1조8213억달러)인데 언제까지 파이를 더 키워야 한다고 할 것이며, 위에서 흘러내리는 물에 의존해야 하는 것인가? 그러는 사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신건강은 피폐해져만 가고, 삶의 질은 하락해가고 있다. 지난 7일 발표된 조사 결과(서울대 보건대학원 BK21 ’정신건강 증진과 위기 대비를 위한 일반인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1500명 중 절반 정도가 정신건강이 “좋지 않다”고 응답했
※ [김철민의 산전수전 山戰水戰] 26번째 글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철민 대학원생] 중간고사 성적(세종대 호텔관광경영학 박사과정 2학기)이 나왔다. 평점 평균 3.67에 최하 학점 C. 지난 학기엔 양측 발목 인대와 연골 손상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 할 만큼 고통스러웠고 수술 전 재활까지 겹치며 결국 최하 학점 B+에 평점 평균 4.0이었다. 내 눈높이가 좀 높다. 4.0도 아쉬운 성적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래서 이번 학기엔 이를 악물기로 맘을 먹고 복학을 결정했다. 정말 제대로 해보자고 다짐했었다. 그런데 3월 말 아버지께서 폐암 4기 판정을 받았다. 청천병력이 아닐 수 없다. 관광학 석사과정이었을 때 나 역시 암 투병을 했었고 그때 아버지의 지극 정성 간병을 받았다. 밤낮으로 날 돌봐줬던 고마움이 있는데 이제는 아버지가 생사의 경계에서 투병을 하고 있다. 가족의 삶은 또 다시 무너지고 있다. 휴학을 해서 병간호에만 올인하기에도 이미 타이밍상 어렵다. 대학원에는 되도록이면 티를 내지 않으려 했고, 지도 교수와 연구실 박사후 연구원에만 알리고 학업과 간병을 병행했다. 하지만 중간고사 첫날 당일, 아버지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진다는 소식을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사실 오래전부터 정치 시스템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생각을 했었다. 국회 출입 정치부 기자로서 현장을 지켜봤을 때도 뼈져리게 깨달았다.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를 손보는 권력구조 개헌과, 승자독식 단순다수대표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선거제도 개혁 이 2가지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나 무지 어렵다. 개헌도 어렵고, 선거제도 개혁도 어렵다. 거대 양당은 1표만 더 받아도 모든 걸 가져가는 선거 시스템과 선거 문화 속에서 너무 많은 이익을 챙기고 있었고, 그 기득권을 한뼘도 내놓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위성정당의 부작용이 뼈아프지만 2019년 12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패스트트랙까지 태워가면서 겨우 도입했다. 이제는 개헌을 해서 대통령제에 손을 대야 한다. 조금이라도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국회의 의사를 반영해서 총리를 두도록 규정한 ‘분권형 대통령제’도 좋고, 프랑스처럼 ‘이원집정부제’로 갈 수도 있고, 이참에 폭력적인 대통령제 자체를 폐지하고 ‘의원내각제’로 가자는 주장도 나쁘지 않지만 너무나 커다란 목표를 세우다가 개헌 담론 자체가 모래성처럼 쉽게 무너질 수 있다. 양당의 엄청난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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