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준의 오목렌즈] 82번째 기사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벌써 취임 100일이 지났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폭풍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 틈틈이 대국민 소통 행보를 수행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번 오목렌즈 전화대담은 지난 11일 13시반 100일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진행됐다.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은 “분위기는 지난번 한 달 기자회견 때하고 비슷했다”면서 “좀 더 정리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은 들었고 자신감 있는 표현들이 좀 많았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취임 이후 석달이 조금 넘는 시간에 대해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었다”고 규정했다. 남은 4년 9개월의 임기는 “도약과 성장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금 분위기가 좋아서 그런지 자신감이 엿보였다. 대통령의 목소리에 여유가 있고 힘이 느껴졌다. 사실은 이번 기자회견까지는 허니문 기간 안에 들어가 있는 기간이기도 하고 아직까진 정권을 뒤흔들만한 게이트나 이슈도 없다. 아직은 그런 일들이 안 터졌고 경제적인 면에서도 관심을 뒀던 주식시장도 잘 오르고 있고 그러니까 딱히 대통령이 아쉬운 소리할 게 없었다.

기자회견 말미에 ‘내란 특별재판부’ 관련 질문이 있었는데 이 대통령은 삼권분립을 위협하는 위헌 논란이 있다는 일각의 주장을 두고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오해가 있다”면서 아래와 같이 말했다.

국회는 가장 직접적으로 국민들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곳이다.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은 입법부의 권한이다.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거다. 사법부의 구조는 사법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다. 그게 일반적인 원칙이지 않나. 입법하고 행정하고 사법. 그런데 이게 지금 깨지고 있다.

그러나 박 센터장은 “특별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어쨌든 대법원보다는 위에 있겠다라는 얘기”라며 “그래서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고 왜냐면 대법원의 심판을 받으면 특별재판부하고 다른 의견이라도 수용을 할 거냐고 질문을 던지면 아닐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별재판부의 위상을 그 밑으로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 수준으로 가져갈 거면 특별재판부로 할 이유가 없으니까. 적어도 특별재판부는 대법원과 동등하다는 취지로 이야기가 되어 있는 거고 그렇다면 대법원을 사실상 믿지 못하겠다는 의미라고 본다. 조희대 대법원장이나 지귀연 판사를 믿지 못하고 있고 내 마음에 맞는 사법부를 하나 더 만들어내는 느낌이어서 조금 우려가 되긴 한다.

사실 지난 8월27일 특검이 청구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에서 기각되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를 띄우고 있다. 무엇보다 과거 사법농단 때와는 달리 법원이 자기 이해관계가 걸린 재판을 하는 것도 아닌데 민주당 맘에 안드는 판단이 나왔다고 개별 사안에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김수민 평론가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이) 민주당 지도부 달래느라 투박하게 던진 이야기가 아니었을까 싶다”며 “국민 주권? 대선 공약이었으니 해야 한다는 것도 그르다”고 비판했다.

입법권? 사건 배당 이전에 입법한 것이라면 제도 설계지만 지금 하는 건 재판 개입이다. 이게 지귀연한테 질질 끌려다니는 거지 무슨 개혁? 민주당은 ‘한 사람’과 ‘한 건’에 맞춰 제도를 ‘특별;히 구부리는 것이 상습적이다. ’대통령 사건 특별재판부‘는 어때요? 뭘 해볼라면 자기 것부터 걸어야 한다.

이 대통령은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의 총의가 담긴 검찰의 보완수사권 관련 질문에 대해 “구더기 무섭다고 장독을 없애면 되겠느냐”는 식으로 답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마저 없애버리려는 현 검찰개혁의 방향성에 대해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대통령은 “구더기 안 생기게 아주 악착같이 막아야지. 아예 장을 먹지 말자. 장독을 없애버리자. 이러면 안 되지 않냐라는 게 내 생각”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박 센터장은 “아직 대통령도 검찰개혁을 해야 된다는 거에는 동의를 하는데 어떤 식의 개혁이 돼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좀 갈팡질팡하는 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지금은 일단 검찰의 마구잡이식 수사에 대해서 분리를 좀 하고 싶었던 거고 그걸 원하는 대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다. 정확하게 유예 기간 1년 뒤에 어떤 시행령을 가지고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고 비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미 만들어진 기관(중수청과 공소청)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건 너무 늦은 면이 있어서 좀 걱정스럽다.

박 센터장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질문과 답변에 대해 물었다. 박 센터장은 카이세 하키히코 기자(아사히신문)의 질문을 꼽았다. 자민당 내에서 꽤 우호적이고 한일 관계 발전에 큰 역할을 해줄 것이라 기대됐던 이시바 전 일본 총리가 사퇴했는데 이 대통령은 “질문 속에 그 말이 있는 것 같다. 이시바 보다 더 힘들걸이라는 게 들어 있는 것 같다”면서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우리도 그럴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건 일본 내부 문제고. 우리는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 가까운 이웃 국가하고의 관계에 관한 거니까. 아직 누가 될지도 모르니까. 누가 되든지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기본적 원칙과 투트랙 전략(민감한 사안과 협력 가능한 사안 분리 접근)에 따라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따질 건 따지고 규명할 것은 규명하고. 그렇게 해 나가려고 한다.

이런 답변에 대해 박 센터장은 “원론적이면서도 굉장히 좀 단호하게 이야기하더라”며 “누가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성격이 좀 바뀔 수밖에 없지만 누가 되든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잘하겠다는 의지로 읽었다”고 해설했다.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원칙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시바 정권에서 이야기했던 그 기조를 크게 훼손하고 싶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전달했다고 본다.

앞으로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얼마나 자주 열게 될까? 박 센터장은 이슈별 기자회견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본인이 자주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얘기는 했지만 지금 같은 방식이면 그렇게 자주 하는 게 그닥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지 않고 이슈별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내 생각이다. 100일 기념 그런 것들은 사실 취임 한 달 기념이 조금 생경했던 거지 한 100일은 예측이 가능했던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에는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싶다. 상하반기에 한 번씩 정리를 좀 하는 식으로 되면 좋지 않을까 싶다. 그러니까 매년 1주년 기념, 2주년 기념 그런 것들보다는 조금 자주 하고 싶어 할 테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