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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 화재 "병원 건물이 아니라서"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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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지난 5일 벌어진 경기 이천시 관고동 학산빌딩 화재의 발화 지점으로 알려진 건물 3층 스크린골프장. 해당 골프장 철거 작업 관계자들이 "불꽃 작업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면서 화재 원인이 또 다시 미궁 속으로 빠졌다. 이 가운데 건물에 스프링클러 설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화재가 난 다음날인 6일 오전 10시10분께 철거 작업을 위해 스크린골프장 내부에 있다가 불을 처음 발견하고 119에 최초로 신고한 A씨 등 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 등은 작업 도중 용접 절단기나 토치 등 불꽃을 이용한 도구 사용은 하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 당일 진화 작업 직후 실시된 1차 합동 감식 과정에서 화기 등은 발견되지 않은 점도 이들의 진술을 뒷받침한다.

 

이런 가운데 학산빌딩의 소방안전시설이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1층 상점에만 스프링클러가 있을 뿐, 최초 발화 지점인 골프장은 물론 사망자가 발생한 투석전문병원에는 환풍시설 조차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소방법상 스프링클러 의무설치 대상 건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평범한미디어와의 통화에서 "현재 의원급, 병원급, 종합병원급,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을 관리하고 있지만 계도 이상의 강제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소방법상 근린생활시설에 따르면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입원 시설의 경우 지난 2019년 개정된 보호자 시설법에 따라 연면적과 관계없이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화재가 난 학산빌딩은 복합 시설이라 스프링클러를 설치할 의무가 없고, 건물에 있는 병원(2585제곱미터)에만 별도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도 않았다. 건물이 통으로 병원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면 연면적과 관계없이 설치 의무 대상이겠지만 그렇지가 않았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관계자는 "이천 병원은 투석 전문 병원이라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었다. 투석 중 환자들이 움직일 수 없기 때문"이라며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화재 사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법의 개정이 시급하다. 또한 지자체의 관계 부서와 소방본부 등이 협력해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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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진

사실만을 포착하고 왜곡없이 전달하겠습니다. 김미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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