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이내훈의 아웃사이더] 17번째 칼럼입니다. 이내훈씨는 프리랜서 만화가이자 배달 라이더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로 비양당 제3지대 정당에서 정치 경험을 쌓은 민생당 소속 정당인입니다.
[평범한미디어 이내훈 칼럼니스트] 2022년 12월 국토교통부는 코로나발 택시 규제로 인한 심야 교통난을 다시 해소하기 위해 조치를 취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개인택시는 이틀 일하고 3일째 강제로 휴업(개인택시부제 제도)해야 했다. 그러나 국토부의 규제 해제로 인해 언제든지 일하고 싶을 때 다시 일할 수 있게 되었다. 문제는 법인택시의 수입이 감소했다는 부분이다. 택시 이용량은 한정적인데 개인택시의 영업시간이 늘어나니 파이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요금을 올렸지만 손님이 더욱 줄어버렸다. 개인택시는 더 열심히 일하면 보충할 수 있지만 근로시간이 정해진 법인택시는 그렇지 않다. 결국 법인택시들은 개인택시부제 제도를 부활시켜달라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사실 개인택시부제를 해제했다고 해서 심야교통난이 완전히 해소될 수도 없었다. 심야버스가 9개 노선에서 14개로 늘어났음에도 여전히 부족하다. 수도권 집중 현상이라는 본질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개인택시부제 해제는 심야교통난 해소에도 별 도움이 되지 못 하고 법인택시만 고사시켰다. 국토부는 개인택시부제를 해제할 때 일정 시간이 흐른 뒤 각 지자체가 재도입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는데 오는 5월이 기한이다. 여러 지자체들은 부제 재도입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데, 상생도 상생이지만 운영시간이 지나치게 자율적인 개인택시보다 운영시간이 일정한 법인택시가 시민 편의 증진에 더 낫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참고로 개인택시부제 해제 이후 개인택시 운행률은 해제 이전과 비슷한 60%에 불과하다. 면허 권리금 때문에 개인택시를 보유만 하고 여러 사유들로 인해 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독점적 사업권에는 책임이 뒤따르는데 개인택시 면허는 예외인 것이다.
사실 이번 아웃사이더 칼럼에서 택시가 핵심 주제는 아니다. 이런 사례는 택시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플랫폼 택시 ‘타다’가 2018년 10월 출시된 이후 입소문을 타고 가장 많은 차량 대수를 운행할 때는 2000여대쯤이었다. 그런데 그 당시 전국 25만의 택시노조는 집회시위를 열고 정치권을 압박해서 결국 타다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업계 선발 주자인 타다가 위축되자 플랫폼 택시업계 전체가 어려워졌다. 여러 군소업체들이 있었으나 규모의 경제를 갖추지 못 한 만큼 고사 직전의 상황에 처했다. 플랫폼 택시업이 타다금지법으로 직격탄을 맞은 사이 시간이 흘러 ‘AI 버스’와 ‘드론 택시’까지 등장했다. AI 버스는 아직 운전자가 동승하지만 점차 사라질 예정이다. 투자 비용이 줄어들고 인건비가 대폭 낮아지면 도로를 다니는 꽤 많은 버스들이 AI 버스로 대체될 것이다. 이용객의 관심을 받아 운행량이 늘 가능성이 높다. 즉 기존 택시 이용객의 감소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택시업계에 악재다.
또한 드론택시는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필자 생각으로는 2027년쯤 되어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아직 먼 얘기로 들릴 수 있지만 헬기도 아닌 비행체가 사람을 태우고 한반도 상공에서 날아다닌다는 것은 걱정이 앞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운행되더라도 구간이 한강과 아라뱃길로 제한될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붐비는 도로가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인 만큼 안전성만 담보된다면 이용자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강력한 뉴 운송수단들이 출시되고 자리를 잡게 되면 기존 택시업계의 수익성은 더욱더 줄어들 것이다. 정치권이 또 손놓고 있으면 다시 한 번 택시기사들은 여의도로 몰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타다가 막 등장했을 때도 이미 자율주행 기술을 활용한 택시가 나온다는 얘기가 있었고, 드론택시도 거론되고 있었다. 그렇다면 타다를 금지하기보단 타다 같은 유니콘을 튼튼한 운송법인으로 성장시켜서 시장의 자연스러운 변화를 유도했어야 했다.
그런데 우리 정치권은 반대로 갔다. 택시기사들의 표를 잃지 않기 위해 유니콘을 죽이고 택시업계의 볼멘소리에만 휘둘렸다. 국토부는 한술 더 떠 효과도 없는 부제 해제를 강행해서 법인택시에 대한 타격을 가했다. 정치적 책임이 희박해지는 동안 모든 뒷감당은 개인들이 떠안게 됐다. 한심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아직 늦지 않았다. 시정 조정을 선제적으로 하지 못 하고 또 다시 자율주행과 드론택시의 발목을 잡는다면 국가기술의 경쟁력을 퇴보시키는 것이다. 운행하지 않는 개인택시에 대한 면허 매입을 시작으로, 운송면허 수급부터 조정할 필요가 있다. 국토부와 국회는 늦지 않게 변화에 발맞춰 움직이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비극이 반복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