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이내훈의 아웃사이더] 13번째 칼럼입니다. 이내훈씨는 프리랜서 만화가이자 배달 라이더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로 비양당 제3지대 정당에서 정치 경험을 쌓은 민생당 소속 정당인입니다.
[평범한미디어 이내훈 칼럼니스트]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수도권 지자체 참여 부동산 개발사업은 대장동 사태와 같은 특혜 몰아주기 비리로 가득했다. 특히 1조 8000억원이 투입된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개발사업의 경우 김포도시관리공사가 수상한 신생업체에 사업을 몰아주고 259억원의 손해를 떠안게 됐다. 이밖에도 동두천시, 평택시, 의정부시, 구리시 등 민간 위탁 개발사업에서도 여러 위법사실이 드러났다. 지자체가 발주한 개발사업이 주민의 이익이 아닌 소수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복무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지역 개발사업은 누가 견제해야 할까? 1차적으로 지방의원이 중요하다. 기초의원과 광역의원 등 지방의원은 시민의 대리인으로서 관할 지자체를 감시할 의무와 권한이 있다. 그러나 위 사례들과 같이 제대로 된 감시와 견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필자는 그 이유를 정치 구조에서 찾고 싶다. 한국 정치구조는 대통령에게 많은 권한을 몰아주고 있는 만큼 대통령을 차지하기 위해 싸우는 것으로 집약된다.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지 않는 이상 정당체제는 대권을 잡기 유리한 양당 구조로 수렴되기 마련이고 국회는 물론 지방의회도 양당이 장악하고 있다.
양당은 지방의원 공천을 지역위원장에 일임하다시피 한다. 중앙당이 결정하기엔 공천 인원수가 너무 많아서 제대로 검증하기 어렵다는 명분이 있지만, 공천권으로 묶여 있는 팀이 선거조직으로 총선에 나서야 한다는 현실론이 더 크다. 그러다보니 지방의원이 되려면 지역위원장의 눈에 들어야 하는데 이것은 여러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역위원장의 국회의원 선거에 도움이 되어야 하며 △지역위원장이 원하지 않는 의정활동을 하면 안 된다. 개발사업에 정치 권력이 개입되는 경우 선제적으로 견제가 이뤄지기 어려운 배경에는 지역위원장에게 묶여 있는 지방의원들의 현실이 자리잡고 있다.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규모가 큰 개발사업일수록 유력 정치인들의 영향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필자는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방의원이 국회의원과 선거 구역이 달라져서 귀속성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광역 선거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면 △광역의원 후보가 국회의원 후보인 지역위원장 보다 넓은 선거 지역을 갖게 되고 △현행 소선거구제 보다는 소수당 정치인의 당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지방의원은 자율적인 의정활동이 가능하고 그만큼 지역 주민의 대리자 역할에 충실할 수 있다. 물론 유력 정치인이나 당권자 입김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적어도 의정활동의 폭이 넓어지고 본래 임무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다만 염려되는 문제는 선거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인데 이 부분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반대로 생각해봤을 때 선거구의 규모가 커지면 조직의 힘보다 여론의 힘이 좀 더 강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선거 비용이 덜 들 수도 있다. 정치 신인들의 과감한 도전이 더 많아질 수 있다.
추가적으로 7대 광역시는 기초의회와 광역의회를 통폐합해서 광역의원 정원을 늘리고, 보좌진을 2명 이상 할당해서 업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기초의원은 광역의원과 역할이 겹칠 뿐만 아니라 자격 미달의 각종 사건사고들을 많이 일으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만큼 기초의원들은 상대적으로 너무 많고 주민들의 풀뿌리 민원 해결에 대한 효용성도 낮다. 또한 기혼자 기초의원들이 많은데 이들이 받는 월 세비(300만원 미만)로는 4인 가족을 부양하기 힘들다. 그래서 다른 직업을 겸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의정활동 능률이 떨어지고 때에 따라선 여러 이권사업에 개입할 여지가 많다. 기초의회를 통폐합시키는 대신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소한 민원들은 주민자치위원회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접수해서 해결하면 훨씬 효율적이다.
지금도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못 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도 없이 대단위 재개발이 이뤄지고 있고, 그 여파로 교통은 정체되고 출퇴근 지하철은 콩나물시루가 되어버렸다. 젠트리피케이션을 막지 못 해 원주민은 쫓겨나고 길가는 온통 주차장으로 변해버렸다. 인간은 이익을 추구하고 정치인은 재선을 바란다. 지방의원이 국회의원에 종속됨으로 인해 지자체 견제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현행 구조는 여러 문제들을 야기한다. 양심적인 소수의 정치인들에게만 맡겨놓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지방의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정치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지방선거 공천 구조를 바꾸면 정치 풍경이 바뀔 수 있다. 정치 풍경이 달라질 수 있는 빠른 길로 광역 선거 중대선거구 도입과 기초의회 통폐합을 제안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