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이내훈의 아웃사이더] 17번째 칼럼입니다. 이내훈씨는 프리랜서 만화가이자 배달 라이더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로 비양당 제3지대 정당에서 정치 경험을 쌓은 민생당 소속 정당인입니다. [평범한미디어 이내훈 칼럼니스트] 2022년 12월 국토교통부는 코로나발 택시 규제로 인한 심야 교통난을 다시 해소하기 위해 조치를 취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개인택시는 이틀 일하고 3일째 강제로 휴업(개인택시부제 제도)해야 했다. 그러나 국토부의 규제 해제로 인해 언제든지 일하고 싶을 때 다시 일할 수 있게 되었다. 문제는 법인택시의 수입이 감소했다는 부분이다. 택시 이용량은 한정적인데 개인택시의 영업시간이 늘어나니 파이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요금을 올렸지만 손님이 더욱 줄어버렸다. 개인택시는 더 열심히 일하면 보충할 수 있지만 근로시간이 정해진 법인택시는 그렇지 않다. 결국 법인택시들은 개인택시부제 제도를 부활시켜달라고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사실 개인택시부제를 해제했다고 해서 심야교통난이 완전히 해소될 수도 없었다. 심야버스가 9개 노선에서 14개로 늘어났음에도 여전히 부족하다. 수도권 집중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평범한미디어에서는 그동안 무단횡단 사고에 대해 여러 차례 보도한 바 있다. 무단횡단은 안 하는 게 제일 좋지만 하더라도 주변에 차가 오는지 잘 오는지 잘 살피고 길을 건너는 것이 안전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천에서 한 남성이 무단횡단을 하다가 차에 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월 24일 아침 6시 인천 중구 항동 편도 3차로에서 60대 남성 B씨는 급한 일이 있었는지 횡단보도도 없는 곳에서 무모한 무단횡단을 감행했다. 그러나 곧이어 택시가 좌회전하던 중 B씨를 차마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들이받고 말았다. 택시는 인천항 남문에서 연안부두 방면으로 이동하는 중이었다. 이 사고로 무단횡단하던 B씨는 안타깝게 숨지고 말았다. 택시기사 70대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B씨가 길을 건너는 걸 보지 못했다"라고 진술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 편도 3차로 중 3차선에는 화물차들이 주·정차된 상태였다. 그래서 사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화물차에 가려 사람이 건너는지 안 건너는지 보이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택시기사도 좌회전을 시도할 때 서행과 동시에 옆과 전방을 잘 주시해야 한다. 그러나 보행자가 횡단보
[평범한미디어 김지영 기자] 조금 빨리 가려다 잠깐 방심한 탓에 큰 사고로까지 이어지게 된다. 택시를 잡으려 차도로 뛰어든 30대 남성이 뒤따르던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9일 오후 10시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영등포전화국 사거리에서 30대 남성 A씨가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에 탑승하기 위해 차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걸어 들어갔다. 하지만 A씨가 향하던 택시는 서울 소재의 택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A씨의 승차 요구를 거절했다. 그리고 바뀐 초록불에 택시가 출발하자 A씨는 그만 중심을 잃고 넘어졌고, 뒤따르던 SUV차량에 그대로 치여 사망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택시 기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따르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뿐만 아니라 SUV 운전자를 ‘교통사고특례법상 치사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제3조 처벌의 특례에 따르면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코로나 시국 1년 3개월째. 모든 계층의 모든 사람들이 힘들고 지친다. 그렇다고 죽을 수는 없기 때문에 적응해서 살아남아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코로나가 누구보다 야속하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있다. 평범한미디어는 지난 3일 자정을 넘긴 시각 서울 강남구에서 택시기사 50대 남성 A씨를 만나 있는 그대로의 고충을 들어봤다. 인터뷰는 택시 안에서 진행됐다. A씨는 모바일 택시 앱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권 택시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는 승차 거부를 할 유인 자체가 희박하다. 다만 A씨는 주변 동료들의 이야기를 전해줬는데 “승차 거부를 할 손님 자체가 없어요”라고 강조했다. 식당에 손님이 없어 매출이 급감하는 것과 똑같다. A씨는 “아무리 강남이라 해도 요즘 택시 승차 거부는 옛말이 됐어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손님이 없습니다. 손님이 없는데 어떻게 옛날처럼 승차 거부를 하겠습니까?”라며 “멀리 가든 가깝게 가든 손님이 잡으면 그게 정말 고마워서 다 갑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3월29일부터 4월11일까지 거리두기 단계를 현재 수준(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으로 유지하겠다고 공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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