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3.1절에 이르러 경찰(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이 의협(대한의사협회)을 압수수색하는 지경이 됐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27일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전공의들의 이탈을 부추긴 것(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혐의)으로 간주하는 핵심 인물들을 경찰에 고발한지 3일만이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5명인데 이들은 그동안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서울시의사회장을 겸하고 있는 박명하 위원장은 “전공의들은 자율적인 의지에 의해 각자 자신이 근무하는 수련병원에서 저항하고 있다”며 “정권의 폭압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사들이 무슨 범죄자나 폭력적인 사람들도 아닌데 이렇게 공휴일 오전에 직원들도 없는 사무실을 급습해 무리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게 과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유관순 열사가 일본의 폭압에 저항한 것처럼 저 역시 우리나라의 올바른 의료체계와 국가와 국민, 그리고 의료계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 경찰은 6일까지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상황이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지난 12월28일 국회에서 진보 4당(정의당/진보당/녹색당/노동당)이 22대 총선에 연대해서 공동으로 대응하겠다고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끝내 진보당은 거대 양당의 한쪽으로 편입됐다. 진보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준위성정당 테이블에 들어갔다. 노동당 이백윤 대표는 담화문을 내고 진보당에 대해 “반칙을 막아야 한다는 명분으로 반칙을 반복하는 민주당의 정치와 그 정치에 몸을 싣는 진보정치는 무엇으로 구별될 수 있을까?”라며 비판했다. 평소 기득권 정치를 비판하던 진보정당들도 결국 의석을 찾아 민주당을 찾아갈 사람들이라 인식할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비례위성정당에서 배출된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통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위성정당에 참여하여 기득권 정치에 의탁하는 과정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그 생각. 그 목적이 전도된 생각은 단언컨대 항상 틀렸고 앞으로도 틀릴 것이다. 당초 정의당이 진보 4당에게 뭉치자고 제안했던 선거연합정당 테이블에는 녹색당만 호응했다. 그래서 녹색정의당이 탄생했다. 여기에 노동당까지 합류한다면 어느정도 컨벤션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노동당은 녹색당을 통해 “썸친”이란 표현을 썼을 정도로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사실 정의당과 녹색당의 정책 비전은 차이가 있다. 진보정당으로 묶이는 만큼 기후위기 문제에 공감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녹색당은 정의당이 냈던 기후 비전에 대해 이견이 있었다. 녹색당은 더 이상 경제성장률과 GDP를 높여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탈성장을 표방해야 한다고 선언한지 오래됐다. 정의당은 그 단계까진 이르지 못 했고 기존의 성장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성장해야 한다는 그린뉴딜을 내세웠다.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있던 시점 그 당시 정의당 당대표를 맡고 있던 심상정 의원은 아래와 같이 그린뉴딜 비전을 제시했다. (세계 각국이 이미) 정보화 사회 단계를 넘어서 탈 탄소경제와 녹색산업으로 대대적인 경제적 전환을 시작하고 있다. 세계 전력 생산 신규 투자 3분의 2 이상은 태양광과 풍력 발전 등 재생에너지 분야로 투자되고 있다. 자동차 기업들도 내연기관 자동차 개발을 포기하고 경쟁적으로 전기차 신규 모델을 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잘못하면 탈 탄소경제 대전환으로 가는 치열한 국제 경쟁에서 (한국만) 뒤쳐질 것이다. 故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놓아 산업화를 이끌고 故 김대중 대통령께서 IT 고속도로를 놓아 정보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미래당이 오는 4월 치러질 총선에 출마할 후보자 3인을 공개했다. 손상우 대표, 최시은 정책국장, 최지선 기후미래위원장 등인데 미래당의 한 축으로 볼 수 있는 청년당 출신이 없어졌다. 미래당의 뿌리는 2011년 소위 ‘안철수 현상’을 몰고다녔던 청춘 콘서트 실무자들이 창당한 청년당에 있다. 청년당은 2012년 총선에서 저조한 정당 득표율 탓에 강제 해산당했다가 새로 유입된 인물들과 함께 2017년 ‘우리 미래’로 부활했다. 우리 미래는 2020년 당명을 미래당으로 변경했다. 이번에 출사표를 던진 3인방은 전부 우리 미래부터 미래당에 합류한 인물들이다. 오태양 전 대표의 성추행 사태 이후 미래당에 대한 관심이 차갑게 식어버린 상황에서 희생의식을 갖고 총대를 맨 것인데 최시은 국장은 공직선거에 처음으로 나섰다. 손상우 대표는 세 차례(2018년 지방선거 부산 남구의원 후보/2020년 총선 비례대표 후보/2021년 보궐선거 부산시장 후보), 최지선 위원장은 두 차례(2021년 보궐선거 서울 송파구의원 후보/2022년 지방선거 서울 송파구의원 후보) 출마 경험이 있다. 미래당(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은 지난 13일 위 3인에 대해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녹색당계’와 ‘전환’이 일찌감치 절대 참여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냈다. 배진교 의원이 원내대표직까지 내던지며 민주당의 위성정당에 들어가야 한다고 배수진을 쳤지만 녹색정의당의 내부 여론은 압도적이었다. 17일 녹색정의당은 전국위원회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준위성정당(통합형 비례정당)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견은 없었다.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녹색정의당 김민정 대변인은 이날 “이번 총선에서 녹색정의당은 윤석열 정권 심판 및 중단 없는 정치개혁을 위해 힘차게 달리겠다. 결코 쉬운 길은 아니지만 흔들리지 않고 원칙과 상식의 길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의 변화와 3지대 통합 정당 출현 같은 다양한 세력들의 연대와 연합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녹색정의당은 준연동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위성정당을 반대해왔고 중단없는 정치개혁을 요구해왔다. 그런 과정에서 민주당이 녹색정의당에게 제안한 비례연합정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점에 위성정당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대표적인 진보정당으로서 녹색당과 정의당은 그동안 선거제도 개혁을 주창해왔던 만큼 민주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민주개혁진보선거연합(민주연합) 추진단을 구성했으며 새진보연합과 진보당을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다. 세 정당은 13일 연석회의를 열고 민주연합 전선에 “녹색정의당이 조속히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녹색정의당 내부에서는 민주당발 비례 위성정당 테이블에 들어가면 “진보 정치의 파멸을 가져올 뿐”이라는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녹색당계는 거부쪽으로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다. 그러나 녹색정의당 김준우 공동대표는 정의당 비대위원장이었을 때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준연동형을 유지하면서 다른 제안을 한다면 정의당에선 충분히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메시지를 낸 만큼 단호히 거절하지 못 하고 공식적으로 논의해보겠다는 뉘앙스가 읽혀지고 있다. 다만 김 대표는 “민주당과 비례 명부를 공유하는 방식은 쉽지 않다”고 단서를 달았다. 불가가 아니라 쉽지 않다? 더구나 녹색정의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던 배진교 의원이 원내대표직을 내려놓으며 민주당발 위성정당에 참여하는 것에 부정적인 당내 여론을 꼬집었다. 전태일재단 한석호 사무총장은 페이스북에서 “녹색정의당의 정의당은 위성정당 불참을 시급히 결정해야 한다. 당원 투표 운운하며 결정을 미루지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조선, 최원종, 최윤종 등 작년 여름 무차별 살인사건을 저지른 범죄자들은 “외로운 늑대형”이었다. 성폭행이 목적이었던 최윤종 역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짓밟았다는 측면에서 외로운 늑대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또래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한 정유정도 마찬가지다. 이수정 교수(경기대 범죄심리학과)는 “미국에서도 총기 난사 사건들이 자주 일어나니까 범죄학자들이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다”면서 “결론이 뭐냐면 일종의 유형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근데 이들의 범행 동기가 다 다르다. 범죄학자들이 주목한 것은 외로운 늑대형 테러다. 그런 타입의 범죄자를 그렇게 부른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 여름에 있었던 사건들은 다 외로운 늑대형 테러리스트의 목록이다. 4명은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아마 그전에도 우리나라에 이러한 외로운 늑대형 테러리스트가 있었는데 크게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 했다. 근데 이상하게 여름에는 2주에 한 번씩 그런 사건이 일어나다 보니까 경계심이 생기면서 사회적으로 공론화가 되고 있다. 이 교수는 지난 11월30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회의실에서 개최된 <국립나주병원 정신건강 사회문제 예방 및 대응 심포지엄>에 참석해서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정의당 내부 논쟁이 시끄럽다. 바깥에선 별 관심이 없지만 내부에선 치열하다. 보잘 것 없는 지지율과 원내 6석의 작은 정당임에도 모두가 단합해서 총선 준비를 하지 못 하고 있다. 방향성을 놓고 절충점으로 도달하지 못 하고 있는데 김준일 수석에디터(뉴스톱)는 거대 양당과 달리 “먹을 것이 없는 정당”이기 때문에 더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먹을 수 있는 파이가 충분하다면 아니꼬워도 당에 남아 훗날을 도모할 수 있지만 정의당처럼 소수정당에서는 당내 주도권과 방향성을 놓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현상이 흔하다. 실제로 유럽과 남미 여러 국가들에서는 좌우파 연정이 성사됐는데 집권이라는 먹을 게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아무튼 정의당이 치열한 노선 경쟁으로 치닫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5일 정의당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김준우 변호사가 취임했다. 김준우 비대위원장은 민변 출신 법률가로 진보진영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다. 무엇보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연대 전선에서 적극적으로 활약했다. 전임 이정미 지도부가 5일 전국위원회에서 녹색당과의 선거연합정당을 결의했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비대위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그에 따라 김준우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누구나 살다보면 처음 보는 사람과 만나 대화해야 할 일에 직면하게 된다. 파워E가 아닌 이상 상투적인 질문들은 금방 떨어지기 마련이고 어색하고 적막한 분위기가 감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 스몰토크를 잘 하는 방법은 없을까? 유튜브 채널 <희렌최널>을 운영하는 최영선씨는 자칫 상투적인 질문만 계속 던졌다간 “점심 드셨나요? 아까 먹었다고 말했는데... 상대가 파워T라면 더 어색해진다”고 말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센스있게 말을 꺼내는 핵심 원리”가 있다. 최씨는 “내가 아닌 상대가 하고 싶은 말을 하게 만들자. 우리가 대화를 하는 이유, 스몰토크를 하는 이유 교류와 교감”이라며 “이 2가지가 되지 않는 대화의 원인은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상대가 나누고 싶지 않은 대화 주제를 잡거나, 내 말만 하는 것. 대표적인 교류와 교감 실패의 원인이다. 그래서 어색한 사이, 할 말이 없을 때 적막이 흐르는 상황에서 센스있는 인상을 주려면 내가 아닌 상대에게 포커스를 맞춘 대화를 해야 한다. 그 이유는 우리의 심리 때문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사람, 함께 했을 때 나에게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과거 국회를 출입하던 정치부 기자 시절 ‘선거제도 개혁’의 중요성을 일찍이 깨닫고 관련 기획 시리즈 기사를 약 2년간(2018년 6월~2020년 3월) 연재한 적이 있었다. 국회에는 1당 더불어민주당과, 2당 국민의힘이 싸우지 않고 통과시킬 수 있는 무쟁점 민생 법안들이 꽤 많다. 그러나 소수의 쟁점 사안들로 인해 언제든지 여야가 대치하다가 모든 국회 상임위원회가 올스톱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 항상 다음 선거에서 더 유리해지기 위해 상대를 자빠트려야 하는 ‘권력 게임’의 요소들이 상존한다. 더 잘 하는 모습을 보이는 선의의 라이벌? 선의의 경쟁? 그런 건 없다. 상대를 욕하고 비난해서 더 나쁜놈으로 낙인찍을 수밖에 없는 정치 구조와 정치 문화가 뿌리 깊다. 정치학자 박상훈 박사는 아래와 같이 이야기했다. 여야가 합의를 해야 법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사실 여야가 합의를 많이 한다. 보통 나라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평균 2건 이상을 통과시키지 않는다. 근데 한국 국회에선 1만건이니까 한 번에 200건 이상 통과시킨다. 근데 이상하지 않나? 맨날 싸운다고 하는데 어떻게 법을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는가? 싸우는 법안들은 다 대통령 관심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