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가 600억원대 부실 대출로 화도새마을금고와 합병되어 뱅크런이 발생하자 MG새마을금고 전체에 대한 불신이 거세지고 있다. 금융권에서 무리한 PF 대출을 줄이는 분위기에도 오히려 늘려서 2023년 들어 부동산 PF 대출 규모만 50조원이 넘었다. 대출 연체율(대출을 갚지 못 하는 고객의 비율)도 치솟고 있는데 6% 중반대(약 12조원)로 다른 상호금융기관의 2배에 달한다. 통상 금융사의 대출 연체율은 0.5% 미만이기 때문에 6%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알 수 있다. 내 돈을 떼일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더구나 새마을금고는 예금보험공사 가입 기관이 아니다. 5000만원도 못 건질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융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누구나 하고 있다. 정부여당 국민의힘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나왔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새마을금고가 타 금융사들과 달리 금융위원회가 아닌 행정안전부의 감독을 받기 때문에 방만 경영이 야기되고 있다면서 관련 법안을 내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민주당 강병원·홍성국 의원이 새마을금고의 감독권을 금융위로 넘기는 법안(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다.
친윤계 실세로 알려진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새마을금고의 방만한 구조를 근본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욱 엄격한 감독체제를 위해 소관기관을 행정안전부에서 금융위원회로 옮기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새마을금고가 규모를 키우는 사이 일부 금고는 금융 사고와 정치권 유착 등의 문제를 노출했다. 전국 1294개 금고의 임직원 2만8891명 가운데 임원만 무려 47%에 이르는 기형적 조직 구조도 문제다. 고액 연봉 자체는 문제가 아니지만 수 십년 동안 방만한 경영과 비리를 지적 받고 뱅크런까지 야기한 경영진의 고액 연봉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서민의 상호금융기관이라는 미명 하에 자기 혁신을 미뤄온 새마을금고는 스스로 위기를 초래해놓고 고액 연봉 돈잔치를 벌이며 이익은 사유화하고, 위험은 공유화했다.
새마을금고는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등과는 달리 유일하게 금융위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있다. 관련해서 최근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으로 구성된 ‘범부처 대응단’이 꾸려졌다. 뒤늦은 감이 있는데 앞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감독 권한이 없음에도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불안 심리로 인한 과도한 자금 유출만 없다면 새마을금고 건전성과 예금자 보호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면서 “새마을금고도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은행권과 동일하게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이 보장된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새마을금고에 돈을 맡긴 고객들은 불안하기만 하다. 다들 유일한 금융사가 새마을금고도 아닌데 굳이 위험을 감수하며 계속 돈을 맡길 필요가 없다는 쪽으로 여론이 기울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부실한 지역 금고들의 채권을 인수하고, 남양주동부 사례처럼 그나마 재정건정성이 확보된 곳들과 적극적으로 인수합병을 추진해서 위기를 타파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새마을금고 전체에 대한 불신이 극심한 상황에서 이번 기회에 체질 개선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무엇보다 새마을금고는 지배구조 자체가 타 금융사들과 달리 중앙회 산하의 지점 개념이 아니라서 중앙회의 통제력이 신통치 않을 수밖에 없다. 지역 금고들은 해당 지역의 조합원들이 조성한 독립채산제다. 그래서 지역 금고 이사장이 모든 인사권을 갖고 있는 등 전횡을 일삼을 수 있는 구조의 취약성이 있다. 이렇게 중앙회의 통제력도 별로인데다 전문적인 금융 통제 역량이 있는 금융위의 레이더에도 들어오지 않는 동안, 새마을금고의 부실 경영은 날로 심해지고 있었다.
박연미 경제평론가는 이번 새마을금고 사태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리했다.
부동산 대출 600억원 가량이 제때 수금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다른 데는 괜찮을 거냐? 그런데 새마을금고가 그동안 부동산 대출 혹은 PF 대출에 꿔줬던 돈들이 연체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 6월말 기준 새마을금고 연체율이 6% 위로 올라갔다. 이게 대부분 부동산 건설사에 꿔준 돈들인데 6% 넘는 대출 연체율은 사상 최고 수준이다. 시중은행과 비교하면 연체율이 스무배 정도 되는 거고 비슷한 수준의 상호금융과 비교해봐도 2.4% 정도 되니까 두 배 이상 높은 거다. 그래서 중앙회가 갖고 있는 것들 팔아서 급전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보유 채권과 주식을 갖다 팔려고 하는 움직임이 생기니 주식시장이 침체되고 채권시장이 교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에서는 급한 불을 끄고 연일 안심하라고 하는데?) 이 문제가 왜 불거졌냐면 새마을금고가 여신 심사, 대출 심사를 제대로 깐깐하게 하지 못 하고 부동산이나 PF 대출, 개발해서 나중에 분양하고 나면 그 돈 받아서 갚게 되는 그쪽에 부실한 대출을 너무 많이 해줬다는 것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 받기 전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 다만 국가는 여러분이 얼마를 맡기든 보증을 해준다고 안심만 시켜줬을 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