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10년간 난민 인권운동을 해왔던 김영아 대표(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 MAP)는 “난민 관련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은 건강 관련 사업인 것 같다”고 말했다. 저희가 난민 단체를 2015년에 만들 때는 여전히 한국에서 난민 인정률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일부 대중들은 한국에 난민이 있는지 모르기도 했고. 또 공무원이나 관련 종사자들도 자신이 일하는 기관에 난민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난감해하는 시절이었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2013년 7월부터 난민법이 시행되고 있어서 법이 있는 만큼 많은 제도나 정책이 거기에 발맞춰서 개선돼야 되는 상황에 있었다. 저희 단체에서 일하는 활동가들은 나름 포스트 난민법 세대다! 이러면서 일을 시작했는데 아마 난민법 만들어지기 전에는 정말 난민 지위 심사, 법률 조정 관련된 것들이 주요 미션이었다면 여러 시민단체에서 난민법 이후부터는 좀 더 생활에서 어떻게 난민들이 정착을 해가는가. 난민에 대한 모든 분야의 국가 시스템이 어떻게 통합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국민들은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일까?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나? 지난 5월16일 16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일본 제국주의 정부는 독일 나치 정부 못지 않게 잔인했고 무도했다. 일제는 1948년 우생보호법을 만들어서 ‘불량한 자손의 출생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유전성 질환자와 지적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강제 불임을 시행했다. 무려 2만5000여명의 여성들이 불임 수술을 받았으며 9세 여자 아이에게도 칼을 들이댔다. 2024년 7월 일본 최고재판소는 이러한 야만 행위에 대해 뒤늦게 위헌 판결을 내렸다. 재판소는 일본 정부의 손해배상도 인정했으며, 일본 국회는 작년 10월 피해자 보상법을 통과시켰다. 광주장애인인권센터 김영일 이사장은 일본 정부의 만행에 대해 “인간의 존엄을 무시한 국가 폭력이며 장애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려는 사회의 잔혹한 의지가 반영된 역사”라고 규정했다. 지난 5월16일 13시 광주 서구에 위치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5 세계인권도시포럼>이 개최됐다. 김 이사장은 ‘우생학과 강제 불임: 장애인의 존재를 부정하는 국가폭력’ 토론회에 참석해서 아래와 같이 말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이 원하지 않는 수술과 조치를 강요받았고 삶의 통제권을 박탈당했다. 이제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침묵 속에 감춰졌던 국가의 장애인 강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6개월 전 1월19일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있던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그를 열렬히 지지하는 극우 세력들이 법원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켰다. 많은 시민들이 기겁했는데 12.3 계엄 사태 이후 한국 극우는 어느정도 주류화되었다. 4개월간 탄핵 반대 여론 40%에 육박할 정도가 됐던 것은 강력하게 결집된 극우 세력의 뒷배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20년 넘게 한국 극우를 연구해온 신진욱 교수(중앙대 사회학과)는 아래와 같이 말했다. 헌재 선고가 되기까지 약 4개월 동안 한국 시민들이 극우의 폭력 그리고 극우 집회의 규모 이런 것에 많이 놀랐을 것이다. 근데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한국에서 극우가 존재해왔다. 한국의 극우가 변화하고 성장해오는 과정 그 역사적인 시점마다 탄생하고 확산된 다양한 유형의 극우 세력들이 그리고 극우의 이데올로기와 상징 이와 같은 것들이 지금 동시대적으로 공존하는 상황이다. 지난 6월5일 저녁 광주 북구에 위치한 전남대 인문대 1호관 김남주홀에서 <한국의 극우주의>라는 주제로 강연이 개최됐다. 연사로 초대된 신 교수는 “일제 시대부터 군사독재 시기를 거쳐 아주 깊이 한국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21세기 이래로 한국 사회는 세월호 참사(2014년), 이태원 참사(2022년), 무안 항공기 참사(2024년) 등 3대 참사를 경험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대형 참사로 목숨을 잃는 엄청난 비극 앞에 우리는 속수무책이었다. 참사와 애도, 참사를 전하는 미디어, 뉴스에서 묘사된 참사를 소비하는 일반 국민 등등 아직 우리 공동체는 성숙하지 못 한 부분들이 많다. 광주 MBC 기자 출신 김인정 작가는 이 지점에 천착해서 책 <고통 구경하는 사회>를 출간했다. 이미지를 보는 사람들의 감정은 정말 양가적이다. 고통에 처한 사람의 이미지를 보게 되면 보는 사람도 심적으로 고통스러워지며 뭐라도 돕고 싶다는 연민이 든다. 동시에 사진이기 때문에 실제 내 눈 앞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안도감도 든다. 또 동시에 내가 구하지 못 했다는 죄책감이 들기도 한다. <수단의 굶주린 소녀>라는 퓰리처상 수상 사진은 너무 유명한 사진인데 사진기자는 왜 아이를 구하지 않고 사진 먼저 찍었냐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지난 6월10일 저녁 전남 담양군 담양읍에 위치한 담양도서관에서 김 작가의 강연회가 열렸다. 김 작가는 언론인 출신이었던

※ 지난 6.3 대선 직후 이준석과 유시민에 대한 비판 칼럼을 익명으로 기고했던 ‘노멀 피플’이 돌아왔습니다. 비정기적으로 자유롭게 평범한미디어를 통해서 노멀 피플의 칼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평범한미디어 익명 칼럼 ‘노멀 피플’] 2022년 3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설립 1년 2개월 만에 처음으로 공직자를 기소했다. 그 대상은 스폰서 검사로 지목된 전직 서울남부지검 형사부 부장검사 김형준씨였다. 공수처의 첫 기소가 검찰 내부의 비위, 그것도 검찰권 남용의 상징처럼 인식되던 ‘스폰서 검사’를 겨냥했다는 점은 기관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선택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수사지휘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진 검사가 금품과 향응을 받고 대가를 제공하는 행위는, 단순한 일탈을 넘어 공권력의 윤리적 정당성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로 인식된다. 우리 사회는 그와 같은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새로운 기관을 설립해볼 정도로 공직자의 금품 향응에 대해서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있다. 법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하더라도, 검찰 내부에서 ‘스폰서 검사’ 문제가 수면 위로 드러날 경우에는 내부 징계 차원의 단속이 이뤄진 사례도 존재한다. 대표적인 예가 2010년 부산지검 성접대

※ [김진웅의 정책 스토어] 9번째 칼럼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진웅 성동구의회 정책지원관] 이재명 정부가 시작됐다. 윤석열 정부와 집권 여당에 대한 심판이었다. ‘국민 주권 정부’로 명명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새로운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 있기 마련이다. 국민들은 새로운 정부를 통해 경제 성장, 복지 증진, 지역균형 발전, 외교 안보 강화 등 실질적으로 나의 삶에 변화가 오길 기대한다. 이중 경제 성장과 외교 안보, 지역균형 발전 등은 여러 변수와 요인을 고려해야 하고 대외 상황과 지역 내 갈등 구조 속에서 개혁 동력이 상실되거나 정책 등이 부침을 겪을 수밖에 없다. 반면 복지 정책은 비교적 정부의 의지와 입법부의 반응 그리고 국민의 지지를 통해 개혁을 가져올 수 있는 동력이 마련되기도 한다. 실제로 대한민국 역대 정부마다 복지 개혁을 일궈온 궤적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돌이켜보면 실질적으로 복지국가다운 복지 정책은 김대중 정부에서 출발했다. 김대중 정부는 ‘생산적 복지’라는 기치 아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했고 ‘여성가족부’를 신설했다. 여가부 신설을 통해 성인지 예산, 성인지 평가제도 도입과 성매매 여성 피해자 구

※ 대선 TV 토론에서 이준석의 성폭력적인 발언을 듣고 충격을 받은 한 시민으로부터 기고문을 싣고 싶다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준석의 뻔뻔한 태도와, 그 이후 논란이 된 유시민의 망언을 통해 한국 정치에서 ‘기능적 위선’과 ‘위악’이 어떤 의미인지 통찰력이 담긴 글을 써주셨습니다. 세 편으로 나눠서 올리겠습니다. 먼저 1편입니다. [평범한미디어 외부 익명 기고 ‘노멀 피플’] 이번 대선에서 가장 경악스러웠던 사건은 TV 토론 도중 후보의 입에서 성가학적인 발언이 여과 없이 송출된 일이었다. 대통령이 될 자격을 두고 국민 앞에서 토론을 벌이는 자리에서, 해당 발언은 거침없이 전파를 탔다. 언론들은 그것을 ‘OOO 발언’이라 명명했지만 그 단어를 반복해서 듣는 것만으로도 상상을 자극해 메스꺼움을 느끼게 했다. 더욱 기괴한 점은, 발화자인 이준석 후보가 그러한 발언을 하고도 전혀 거리낌 없는 태도를 유지했다는 것이다. 사과의 발언이 나오긴 했지만, 사과로 보기 어려운 내용이었다. 진정성 있는 사과란 구체적인 경위 설명, 피해에 대한 인식, 재발 방지를 위한 다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심 어린 용서 요청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그는 유감 표명 정도로 사과를 했다

※ 대선 TV 토론에서 이준석의 성폭력적인 발언을 듣고 충격을 받은 한 시민으로부터 기고문을 싣고 싶다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준석의 뻔뻔한 태도와, 그 이후 논란이 된 유시민의 망언을 통해 한국 정치에서 ‘기능적 위선’과 ‘위악’이 어떤 의미인지 통찰력이 담긴 글을 써주셨습니다. 세 편으로 나눠서 올리겠습니다. 2편입니다. [평범한미디어 외부 익명 기고 ‘노멀 피플’] 그렇다면 위악의 정치인 이준석은 어떻게 성장했는가? 이준석은 어떻게 전국민이 시청하는 TV토론에서 성가학적 발언을 하고도 ‘문제제기를 위한 것’이라며 양해를 바라는 태도를 취할 수 있었을까? 그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정치인 이준석은 논쟁적이고 공격적인 언행으로 미디어의 주목을 받고 정치적 입지를 넓혀왔다는 점이다. 1년 반 전으로 돌아가보자. 총선을 앞두고 개혁신당을 창당하며, 그는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제도를 문제 삼았다. 실제로 인구 고령화로 무임승차 비율이 늘어날 가능성은 교통공사의 적자와 맞물려, 실질적인 부담이 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이준석은 이 제도를 자극적이고 공격적인 방식으로만 활용하며 정치적으로 소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12.3 계엄 사태 이후 탄핵이 완료되고 반년이 흐른 지금 드디어 대선까지 마무리됐다. 전국민이 예상한대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49.42%(1728만7513표)를 얻었다. 과반을 넘기진 못 했고 2등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8%(289만1874표) 차이로 따돌렸다. 어쩌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받은 득표율이 8.34%(291만7523표)라서 대선 이후 이 후보에 대한 사표론 비판이 제기될지도 모르겠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0.98%(34만4150표)를 받았다. 1%를 넘지 못 했다. 당초 권 후보는 직전 대선(2022년)에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획득한 약 80만표 2.3%를 넘기고 싶다는 목표를 피력했지만 성공하지 못 했다. 진보정당 스타 플레이어였던 심상정이 아무리 많은 비판을 받고 쓸쓸하게 퇴장했더라도 전국민에게 각인된 유명 정치인이다. 권 후보가 이렇게 큰 전국 선거에 나섰던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좀 더 선거 경험을 쌓고 인지도를 높인다면 다음을 기약해볼 수 있을 것이다. 권 후보는 전날(3일) 21시25분 이미 지상파 3사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된 시점에 입장문을

※ 이번 조기 대선에서 유일한 진보 대통령 주자로 나서고 있는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의 선거운동과 메시지를 대선이 끝나는 날까지 시리즈로 보도해보려고 합니다. 평범한미디어는 폭력적인 거대 양당체제에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으며 그동안 ‘선거제도 개혁’과 ‘비양당 소수정당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다룬 바 있습니다. 이미 기성 매체들은 양당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과잉 보도를 하고 있는 반면 권영국 후보에 대한 보도는 너무나 미약합니다. 평범한미디어라도 권 후보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겠습니다. 평범한미디어의 평범하지 않은 선택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까지 10시간 남은 시점. 평범한미디어 멤버들이 광주 서구에 위치한 모 카페에 모여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의 공약집을 읽었다. 공약집은 225쪽에 달한다. 동시에 ‘주간경향’에서 표지 이야기로 다룬 권 후보에 대한 특집 기사를 읽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눴다. 주간경향에서 이렇게 헤드라인으로 권영국 후보를 조명해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방송 뉴스 안 봤는가? 이재명과 김문수 둘을 먼저 다루고 그 다음에 이준석 한 번 내보내고 끝난다. 권영

※ 이번 조기 대선에서 유일한 진보 대통령 주자로 나서고 있는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의 선거운동과 메시지를 대선이 끝나는 날까지 시리즈로 보도해보려고 합니다. 평범한미디어는 폭력적인 거대 양당체제에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으며 그동안 ‘선거제도 개혁’과 ‘비양당 소수정당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다룬 바 있습니다. 이미 기성 매체들은 양당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과잉 보도를 하고 있는 반면 권영국 후보에 대한 보도는 너무나 미약합니다. 평범한미디어라도 권 후보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겠습니다. 평범한미디어의 평범하지 않은 선택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지난 2022년 3월 대선 당시 광주전남에 거주하던 30대 남성 의대생과 대선 개표 방송을 함께 봤던 기억이 있다. 그는 평범한미디어 기자들에게 “되지도 않을 정의당 심상정 후보”에게 표를 준 이유를 캐물었다.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표정으로 계속 질문을 쏟아냈는데 우리는 오히려 그의 무례함에 강한 인상을 받았다. 1표만 더 받아도 모든 걸 가져가는 ‘승자독식’ 선거제도 하에서 사표방지심리는 유권자들을 양당제의 노예가 되도록 강제한다. 지난 25일 노동당 이백윤 대표는

※ 이번 조기 대선에서 유일한 진보 대통령 주자로 나서고 있는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의 선거운동과 메시지를 대선이 끝나는 날까지 시리즈로 보도해보려고 합니다. 평범한미디어는 폭력적인 거대 양당체제에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으며 그동안 ‘선거제도 개혁’과 ‘비양당 소수정당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다룬 바 있습니다. 이미 기성 매체들은 양당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과잉 보도를 하고 있는 반면 권영국 후보에 대한 보도는 너무나 미약합니다. 평범한미디어라도 권 후보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겠습니다. 평범한미디어의 평범하지 않은 선택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김문수에겐 ‘맹공’ 이재명에겐 ‘정책 확인’의 기조가 2차 토론회에서도 재현됐다. 1차 토론회 때는 그래도 차별금지법과 부자 증세, 트럼프 대응 등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몰아붙이는 장면들이 좀 있었는데 2차에선 자취를 감췄다. 심지어 “지금은 이재명입니다”라고 발언했던 것이 크게 화제가 됐다. 김수민 평론가는 “뒤로 미루지 말라는 취지로 이재명쪽 슬로건을 비튼 것이지만 숙제 도와주는 선생님처럼 굴면서 이재명을 묘하게 응원하고 있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