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웅의 정책 스토어] 17번째 칼럼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진웅 성동구의회 정책지원관] 이재명 정부가 돌봄 서비스 강화 방안을 발표해서 눈여겨봤다. 치매 노인 등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이 중요한데 이를 통해 노인의 사회적 입원 방지와 가족 돌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적 입원’은 의학적 치료나 간호의 필요성이 미미함에도 가족 돌봄 부담이나 주거 문제 등으로 인해 요양병원에서 장기간 거주하며 생활하는 것을 뜻한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계획안에 담긴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의 추진 동력이 마련됐다고도 볼 수 있는데, 건보(국민건강보험공단)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과 2023년 기준 요양병원 입원 환자 55만여명 중 8만여명(15.6%)이 ‘선택입원군’ 환자로 분류됐다. 선택입원군은 요양시설 입소나 재가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적합한 환자를 의미한다. 선택입원군이 곧 사회적 입원을 당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다시 말해 사회적 입원으로 인해 지역사회로 나오지 못하는 노인들이 전체 요양뱡원 이용자의 6분의 1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의료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아 병원에 있지 않아도 될 노인들이 수만명인데 이들을 병원에 가둬두는 것은 명백한 인권 침해이자 기본권 박탈이다. 의료 재원 낭비이기도 하다. 이러한 현상은 고도화된 복지국가에서 발생하기 어려운 일인데 아직 대한민국의 복지정책 수준이 평균 이하에 머무르는 것이라고 필자는 분석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돌봄의 무게와 부담이 개인과 가족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완전한 ‘돌봄의 사회화’가 필요하다. 그나마 이재명 정부가 이러한 돌봄의 사회화를 위해 첫 걸음을 내딛고 있는 단계에 이르렀는데, 통합돌봄 서비스 정책과 장기요양보험 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우선 현행 제도화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강화하고자 하는 시도 자체에 대해서는 핵심을 간파한 좋은 결정이라고 평가하고 싶다. 왜냐면 재원 마련에 있어서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현재 노동자들이 납부하는 세금 중에는 준조세 성격의 사회보험이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했던 장기요양보험료가 사회보험 안에 포함돼 있다. 이것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의 재원으로 투입되는데 이재명 정부는 이를 2026년부터 현행 대비 세대당 월 평균 517원 증세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복지 정책은 재원 조달 방안이 없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많았다. 비록 조세 저항이 있더라도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화된 계획을 찾아보기 어려웠는데, 이재명 정부는 국정운영 계획안에서부터 구체적으로 노인들의 사회적 입원을 방지하기 위해 재원 조달 방안과 제도 운영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포함시켜서 의의가 있다.
무엇보다 이번 장기요양보험료 인상의 핵심은 요양 노동자의 열악한 처우 개선이다. 이를 위해 재가급여 수가를 인상한 것인데 그만큼 요양 등급별 월 이용 한도액이 1만8920원에서 24만7800원까지 올랐다. 그리고 1·2등급 중증 수급자를 돌보는 제공 인력의 경우 월 한도액이 전년 대비 20만원 이상 늘어나 1등급자는 월 최대 44회, 2등급자는 월 40회까지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이번 한도액 인상으로 장기요양 수급자의 서비스 이용 범위가 넓어지고 가족의 돌봄 부담도 한층 완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이번에 돌봄 종사자의 장기근속장려금 제도에도 변화가 있다. 기존 3년 이상 동일기관 근속자에게만 적용하던 기준을 1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지급 대상에 위생원을 추가로 포함했다. 이에 따라 장기근속장려금 수혜자는 전체 종사자의 14.9%에서 37.6%로 확대된다. 이로 인해 숙련 노동자가 꾸준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 그에 따라 돌봄 대상자의 서비스 만족도 역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인적으로 필자는 이재명 정부에서 매년 사회적 입원 문제에 관하여 연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해주길 바란다. 노인 복지는 전체 복지 정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데 사회적 입원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관련 정책 연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자기 객관화해서 검증하며, 국민과의 약속을 얼마나 이행했는지 평가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하여 고도화된 복지국가로 나아가길 바란다. 점진적으로 사회적 입원률이 줄어들고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은 지역사회에서 머무를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물론 그 돌봄의 무게와 부담이 개개인 가족에게 전가되지 않는 완전한 돌봄의 사회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앞으로도 사회복지 연구자로서 이재명 정부의 복지 정책을 면밀히 모니터링 할 생각인데 부정적인 피드백보다 긍정적인 피드백을 할 일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