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웅의 정책 스토어] 10번째 칼럼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진웅 성동구의회 정책지원관] 대한민국 적자성 채무 1000조원 시대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의 현금성 복지 정책은 괜찮은 걸까?
2025년도 2차 추경이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한국의 적자성 채무가 900조를 돌파했다. 이는 대한민국 본예산 673조를 한참 넘어서는 규모다.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복지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가늠하기 어렵다.
복지국가의 사회복지 서비스 주요 재원은 세금이다. 정부는 기업과 국민으로부터 징수한 세금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소위 ‘2차 분배’라고 한다. 보수, 진보 정권을 막론하고 복지 정책이 후퇴한 적은 없다. 방향성을 달리할 뿐 항상 진일보했다. 일례로 박근혜 정부의 예산은 2013년도 338조원에서 2017년도 397조원으로 4년 동안 59조원이 증가했다. 이중 사회복지 분야 예산 증가액은 30조원을 상회한다. 박근혜 정부의 전체 예산 증가액 절반 이상이 사회복지 분야로 흘러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400조원에서 시작해 2021년도에는 약 550조원으로 150조원이 증액됐다. 150조원 중 66조원(44%)이나 사회복지 분야에 지출됐다. 이렇게만 봤을 때 보수 정권이 복지에 박하다는 평가를 마냥 내리기는 어렵다.
물론 복지 분야에서 법정 의무지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복지 예산 증액이 대통령의 의지로만 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긴 하지만 다른 비법정 의무지출 분야에서 감액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결국 정권의 의지가 중요하다. 참여연대가 발간한 「2025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 : 총평」을 살펴보면 윤석열 정부의 복지 예산 증가율은 0.8%에 불과하다.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올해 예산 총액은 677조 수준인데 부모급여, 첫만남 이용권, 저출산 고령화 대응책 등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긴 했지만 복지 예산의 큰 변화는 없었다. 사실상 법령으로 강제된 복지 예산 외에 윤석열 정부의 의지에 따른 복지 예산 증가는 별로 없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부자 감세가 자리잡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속적으로 세입과 세출이 크게 빗나간 재정 운용을 했다. 부자감세로 세수 결손을 자초했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을 이유로 긴축 재정을 도모했다. ‘약자 복지’가 ‘약한 복지’가 됐다는 자조 섞인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복지의 내용이나 성격은 보수 정부인지 진보 정부인지에 따라 이념과 지향이 다를 수 있을 뿐 무엇이 옳고 그르다고 평가하고 싶진 않다. 하지만 복지 지출에 소요되는 재원 조달처는 세금이라는 점에 동의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는 곧 특별한 세수 확대 방안이 없는 한 복지 축소를 의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재명 정부는 내수경제 활성화와 경제성장을 목적으로 2차 추경안 30.5조를 편성해서 국회에 제출했고, 여기서 2조가 더 증액된 최종 추경안이 지난 7월4일 통과됐다. 이에 따라 7월 중순에 지역 화폐와 소상공인 채무 소각 등 내수경제 활성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추경으로 인해 누적된 적자성 채무는 어느새 900조를 돌파했다. 이전 정권들에서부터 누적된 것이지만, 윤석열 정부의 긴축 예산 기조와 달리 확장 재정을 펼치려고 하는 이재명 정부의 방침에 따라 가파르게 적자 채무가 늘어나지 않을까 우려되는 지점도 있다. 이재명 정부는 핵심 복지 공약인 아동수당 대상 연령 확대, 기초연금 대상 선정 기준 완화 등 현금성 복지 지출액을 대폭 늘릴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되면 채무가 900조를 훨씬 넘어 나랏빚이 꽤 늘어날 것으로 짐작된다. 그도 그럴 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관련 중위소득 기준 완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자영업자 및 특수고용직 포함 상병수당 제도 단계적 확대 등 엄청난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사업들이 예고되어 있다. 이 와중에 이재명 정부는 소위 유리지갑 회사원들의 세금을 현행보다 더 깎아주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어서 윤석열의 부자감세와 이재명의 서민감세 여파는 어느 쪽이 더 복지 예산에 큰 타격을 줄지 가늠되지 않는다.
세입과 세출에 따른 결손액도 윤석열 정부보다 양호할 것이라고 판단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윤석열 정부는 부자감세와 더불어 재량 지출을 확 줄였기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는 서민감세도 단행할 것이고 재량 지출(공약 현금성 복지 예상 소요액 210조)도 상당할 것이기 때문에 적자성 채무 1000조 시대를 맞이할 것 같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와는 판이하게 다른 복지와 재원의 성격을 가져가게 될 이재명 정부가 훗날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무척 궁금하다.
전언한 바와 같이 복지는 세금으로 단행하는 ‘2차 분배’다. 법정 의무지출 외에 재량지출 비중을 어떻게 두고 어떤 걸 지향하느냐에 따라 저부담·저복지, 중부담·중복지 등 복지국가의 성격이 확연히 달라진다. 역대 정권마다 복지 정책의 특색이 있었다. 그러나 어떤 정권이든 저출산 고령화라는 국가적 극복 과제와 어려운 경제 상황 등 시대적 요구와 흐름에 응답할 수밖에 없다. 다만 재정건전성과 복지 확대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면서 나아가야 하는데 이재명 정부는 서민감세와 현금성 지출이라는 두 요소가 맞물려 지나치게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을지 걱정스럽다. 필자의 걱정과 우려가 기우이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