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웅의 정책 스토어] 9번째 칼럼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진웅 성동구의회 정책지원관] 이재명 정부가 시작됐다. 윤석열 정부와 집권 여당에 대한 심판이었다. ‘국민 주권 정부’로 명명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새로운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 있기 마련이다. 국민들은 새로운 정부를 통해 경제 성장, 복지 증진, 지역균형 발전, 외교 안보 강화 등 실질적으로 나의 삶에 변화가 오길 기대한다. 이중 경제 성장과 외교 안보, 지역균형 발전 등은 여러 변수와 요인을 고려해야 하고 대외 상황과 지역 내 갈등 구조 속에서 개혁 동력이 상실되거나 정책 등이 부침을 겪을 수밖에 없다. 반면 복지 정책은 비교적 정부의 의지와 입법부의 반응 그리고 국민의 지지를 통해 개혁을 가져올 수 있는 동력이 마련되기도 한다. 실제로 대한민국 역대 정부마다 복지 개혁을 일궈온 궤적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돌이켜보면 실질적으로 복지국가다운 복지 정책은 김대중 정부에서 출발했다. 김대중 정부는 ‘생산적 복지’라는 기치 아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했고 ‘여성가족부’를 신설했다. 여가부 신설을 통해 성인지 예산, 성인지 평가제도 도입과 성매매 여성 피해자 구
※ 대선 TV 토론에서 이준석의 성폭력적인 발언을 듣고 충격을 받은 한 시민으로부터 기고문을 싣고 싶다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준석의 뻔뻔한 태도와, 그 이후 논란이 된 유시민의 망언을 통해 한국 정치에서 ‘기능적 위선’과 ‘위악’이 어떤 의미인지 통찰력이 담긴 글을 써주셨습니다. 세 편으로 나눠서 올리겠습니다. 먼저 1편입니다. [평범한미디어 외부 익명 기고 ‘노멀 피플’] 이번 대선에서 가장 경악스러웠던 사건은 TV 토론 도중 후보의 입에서 성가학적인 발언이 여과 없이 송출된 일이었다. 대통령이 될 자격을 두고 국민 앞에서 토론을 벌이는 자리에서, 해당 발언은 거침없이 전파를 탔다. 언론들은 그것을 ‘OOO 발언’이라 명명했지만 그 단어를 반복해서 듣는 것만으로도 상상을 자극해 메스꺼움을 느끼게 했다. 더욱 기괴한 점은, 발화자인 이준석 후보가 그러한 발언을 하고도 전혀 거리낌 없는 태도를 유지했다는 것이다. 사과의 발언이 나오긴 했지만, 사과로 보기 어려운 내용이었다. 진정성 있는 사과란 구체적인 경위 설명, 피해에 대한 인식, 재발 방지를 위한 다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심 어린 용서 요청이 포함되어야 한다. 그렇지만 그는 유감 표명 정도로 사과를 했다
※ 대선 TV 토론에서 이준석의 성폭력적인 발언을 듣고 충격을 받은 한 시민으로부터 기고문을 싣고 싶다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준석의 뻔뻔한 태도와, 그 이후 논란이 된 유시민의 망언을 통해 한국 정치에서 ‘기능적 위선’과 ‘위악’이 어떤 의미인지 통찰력이 담긴 글을 써주셨습니다. 세 편으로 나눠서 올리겠습니다. 2편입니다. [평범한미디어 외부 익명 기고 ‘노멀 피플’] 그렇다면 위악의 정치인 이준석은 어떻게 성장했는가? 이준석은 어떻게 전국민이 시청하는 TV토론에서 성가학적 발언을 하고도 ‘문제제기를 위한 것’이라며 양해를 바라는 태도를 취할 수 있었을까? 그 배경에 대해서는 여러 방식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정치인 이준석은 논쟁적이고 공격적인 언행으로 미디어의 주목을 받고 정치적 입지를 넓혀왔다는 점이다. 1년 반 전으로 돌아가보자. 총선을 앞두고 개혁신당을 창당하며, 그는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제도를 문제 삼았다. 실제로 인구 고령화로 무임승차 비율이 늘어날 가능성은 교통공사의 적자와 맞물려, 실질적인 부담이 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이준석은 이 제도를 자극적이고 공격적인 방식으로만 활용하며 정치적으로 소
※ 대선 TV 토론에서 이준석의 성폭력적인 발언을 듣고 충격을 받은 한 시민으로부터 기고문을 싣고 싶다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준석의 뻔뻔한 태도와, 그 이후 논란이 된 유시민의 망언을 통해 한국 정치에서 ‘기능적 위선’과 ‘위악’이 어떤 의미인지 통찰력이 담긴 글을 써주셨습니다. 세 편으로 나눠서 올리겠습니다. 마지막 3편입니다. [평범한미디어 외부 익명 기고 ‘노멀 피플’] 이번 대선에서 ‘위악의 정치인’ 이준석이 전면에 부상할 수 있었던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그의 발언 다음으로 논란이 된 유시민의 발언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유시민은 김문수 후보의 아내 설난영씨의 고졸 취업 이력을 언급하며 그녀를 “찐노동자”라 명명했고 대학생 출신 노동자인 김문수와 결혼해 “균형이 안 맞는 사람과 만나게 되었다”고 단언했다. 나아가 현 상황을 빗대어 “감당할 수 없는 자리”, “지금 발이 공중에 떠 있다”, “제정신이 아니다”라는 발언까지 덧붙이며 노동자 출신 여성이 고위 정치인의 배우자가 된 것을 감당하기 힘든 일인양 묘사했다. 그의 이번 발언은 단순한 인격 모독을 넘어 오랜 시간 ‘탈권위적 진보 정치인’으로 자신을 포장했던 과거 이미지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 [김진웅의 정책 스토어] 8번째 칼럼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진웅 성동구의회 정책지원관] 덴마크 사회학자 에스핑 앤더스의 ‘복지국가 모형’에 따르면 노르딕 사회민주주의, 영미형 자유주의, 독일·프랑스의 보수주의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자유주의 복지국가 모형에 가깝고 작은 복지국가에 속한다. 그러나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제도는 전세계에서 대만과 함께 가장 질 높은 보건의료 서비스 제도로 평가되는 만큼 적극적인 복지 제도 중의 하나로 분류된다. 이렇듯 각 국가의 시장경제 상황과 정치·사회·문화적 여건에 따라 복지 서비스의 방향이 천차만별이지만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기반으로 복지국가를 운영한다는 사실만큼은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 복지국가는 공공부조, 사회보험, 사회서비스 등 3가지 기둥으로 구성된다. 먼저 공공부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이 해당된다. 두 번째 사회보험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이다. 세 번째 사회서비스는 현물 서비스 제공 방식인데 사회복지관, 어린이집, 장애인생활시설, 아동양육시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 생애주기별 복지 대상자의 욕구에 기반한 서비스를 말한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독립 언론 ‘리버럴미디어’의 창간 8주년을 축하합니다. 리버럴미디어는 공소리 기자가 2017년 5월 설립한 경기 남부 기반 독립 언론으로서 평범한미디어와 각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2021년 3월 고향 광주로 내려와서 평범한미디어를 설립하기 위해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을 때 공 기자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홈피 제작 업체 소개, 정기간행물 등록, 유튜브 전략, 기사 생산 노하우, 지자체와의 네트워크 형성 등등 공 기자는 물심양면 저희를 도왔습니다. 특히 설립 초기 후원회원 모집이 어려워 부업으로 알바를 시작한다는 글을 SNS에 올렸을 때는 월 5만원씩 후원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에 비해 평범한미디어 구성원들은 리버럴미디어를 위해 딱히 해드린 것이 없어서 송구스럽습니다. 앞으로 도울 일이 있다면 적극 나서겠습니다. 손을 뻗어 잡아드리겠습니다. 평범한미디어와 리버럴미디어는 독립언론의 끈끈한 동지애로 연결된 친구입니다. 돈도 없고, 빽도 없지만 열심히 독립언론의 가시밭길을 헤쳐나가고 있는 ‘전우’입니다. 우리는 대학도 다니고, 대학원도 다니고, 알바도 하고, 육아도 하며 저널리즘을 병행하고 있는 ‘생활 언론인’으로서 공감대
※ [김진웅의 정책 스토어] 7번째 칼럼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진웅 성동구의회 정책지원관] 한국은 우울 사회다. 그리고 대표적인 저부담 저복지 국가다. 국민 소득 3만불 시대는 일찍이 도래했고, 이제는 4만불을 내다보며 나아가고 있는데 한국의 복지 지출은 GDP 대비 15%에 그치고 있다. OECD 평균치의 69% 수준에 불과하다. GDP 규모로만 보면 한국은 전세계 10위권임에도 현실이 이렇다. OECD 회원국 중 한국보다 복지 지출이 저조한 국가는 멕시코, 튀르키예, 코스타리카, 아일랜드 뿐이다. 이러한 결과는 신자유주의에 매몰된 경제학자들, 기업가들, 보수 양당의 낙수효과 기대와 파이를 더 키우자는 신념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아니 1년 GDP가 2549조원(1조8213억달러)인데 언제까지 파이를 더 키워야 한다고 할 것이며, 위에서 흘러내리는 물에 의존해야 하는 것인가? 그러는 사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신건강은 피폐해져만 가고, 삶의 질은 하락해가고 있다. 지난 7일 발표된 조사 결과(서울대 보건대학원 BK21 ’정신건강 증진과 위기 대비를 위한 일반인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1500명 중 절반 정도가 정신건강이 “좋지 않다”고 응답했
※ [김철민의 산전수전 山戰水戰] 26번째 글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철민 대학원생] 중간고사 성적(세종대 호텔관광경영학 박사과정 2학기)이 나왔다. 평점 평균 3.67에 최하 학점 C. 지난 학기엔 양측 발목 인대와 연골 손상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 할 만큼 고통스러웠고 수술 전 재활까지 겹치며 결국 최하 학점 B+에 평점 평균 4.0이었다. 내 눈높이가 좀 높다. 4.0도 아쉬운 성적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래서 이번 학기엔 이를 악물기로 맘을 먹고 복학을 결정했다. 정말 제대로 해보자고 다짐했었다. 그런데 3월 말 아버지께서 폐암 4기 판정을 받았다. 청천병력이 아닐 수 없다. 관광학 석사과정이었을 때 나 역시 암 투병을 했었고 그때 아버지의 지극 정성 간병을 받았다. 밤낮으로 날 돌봐줬던 고마움이 있는데 이제는 아버지가 생사의 경계에서 투병을 하고 있다. 가족의 삶은 또 다시 무너지고 있다. 휴학을 해서 병간호에만 올인하기에도 이미 타이밍상 어렵다. 대학원에는 되도록이면 티를 내지 않으려 했고, 지도 교수와 연구실 박사후 연구원에만 알리고 학업과 간병을 병행했다. 하지만 중간고사 첫날 당일, 아버지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진다는 소식을
# [불편한 하루] 칼럼 시리즈 24번째 기사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대담: 윤동욱·박효영 기자 / 기사 작성: 박효영 기자]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명문대 연세대 대학생들이 교내 캠퍼스에서 집회시위를 한 청소 노동자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을 고소했다. 윤동욱 기자는 “이들은 헛똑똑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지난 2024년 여름 이 문제를 다뤘다. ‘불편한 하루’ 대담 특성상 윤 기자가 시의성이 없더라도 할 말은 해야 하는 사이다 이슈가 머릿 속을 떠나지 않으면 꼭 끄집어내서 한 마디라도 해야 한다. 사건 개요는 이런 거다. 2022년 3월부터 5개월간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 있는 연세대 캠퍼스 학생회관 앞에서 대학 청소 노동자들은 집회시위를 열었다. 점심시간을 쪼개서 약 40분 동안 시급 440원 인상, 인력 확충, 샤워실 설치 등을 요구했다. 그런데 연대생 3명은 집회 소음으로 자신들의 수업권이 침해당했다며 수업료는 물론 정신적 손해배상을 해달라고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액은 640만원 가량이었다. 이들은 경찰에 집시법 위반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기도 했다.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가는 최소한의 배려와 방법도 모르는 어이없는 소식이었다. 윤 기자는 “지
# [불편한 하루] 칼럼 시리즈 23번째 기사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대담: 윤동욱·박효영 기자 / 기사 작성: 박효영 기자] 조선시대 500년 역사가 시작되기 직전 고려 말 조선 초기의 역사를 ‘여말선초’라고 한다. 이 시기는 기존 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왕조가 기틀을 잡는 혼란스럽기 그지 없는 시대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흥미롭다. 여말선초를 다룬 드라마와 영화가 아주 많은데 단연 최고봉으로 평가 받는 것이 KBS <용의 눈물>이다. 1996년 11월24일부터 1998년 5월31일까지 159부작으로 방영됐는데 역사덕후 윤동욱 기자는 “그나마 최근 고려거란전쟁이 나왔지만 옛날에 비해 사극의 비중이 확 줄었다. 돈이 많이 들고 시청률도 보장되지 않는다”며 “사극의 특성상 PPL을 넣을 수가 없다. 그래서 퓨전 사극이 그나마 나오고 있는데 용의 눈물처럼 명품 사극이라면 게임이 된다”고 말했다. 그런 것도 있다. 뭐냐면 사극이라는 건 고증에 신경을 써야 한다. 고증에 신경을 못 쓰면 논란이 생긴다. 그런 위험성도 있다. 역사 고증을 잘 하면서도 창작의 영역이 들어가야 한다. 그러니까 역사의 줄기를 다루는 대하 사극은 거의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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