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준의 오목렌즈] 83번째 기사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비대위원장은 뒤늦게 “정치는 책임”이라는 말을 공언했다. (비대위원장직을 맡는 것이) 독배라며 날 말리는 분들이 많았다. ‘다치지 않도록 뒤에 있으라’는 말도 많이 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계산이다. 나는 그렇게 정치하지 않겠다. 정치는 책임이다. 내가 책임지고 피해자의 상처 치유, 온전한 보상, 재발 방지, 제도 개선을 하겠다. 실천으로 응답하겠다. 진심으로 진심을 얻겠다. 15일 조 위원장이 비대위를 꾸리고 첫 회의를 열고 위와 같이 말했다.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은 “사실 조국혁신당 문제는 그 이전부터 있었던 것이고 어쩌면 수면 밑에 있던 게 튀어나온 것”이라며 “수면 밑에 있을 때 수습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게 문제고 결국은 부정하지만 조국 대표가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게 제일 문제”라고 지적했다. 본인 스스로 지난 2024년 총선 정국에서 창당한 정당의 대주주라는 걸 인정하고 있지만 조 위원장의 최초 메시지는 “수감 당시 당적 박탈로 비당원 신분이었던 나로서는 당의 공식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없었다”는 무책임 그 자체였
2025-09-16 박효영※ [박성준의 오목렌즈] 82번째 기사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벌써 취임 100일이 지났다.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폭풍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 틈틈이 대국민 소통 행보를 수행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번 오목렌즈 전화대담은 지난 11일 13시반 100일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진행됐다.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은 “분위기는 지난번 한 달 기자회견 때하고 비슷했다”면서 “좀 더 정리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은 들었고 자신감 있는 표현들이 좀 많았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취임 이후 석달이 조금 넘는 시간에 대해 “회복과 정상화를 위한 시간이었다”고 규정했다. 남은 4년 9개월의 임기는 “도약과 성장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금 분위기가 좋아서 그런지 자신감이 엿보였다. 대통령의 목소리에 여유가 있고 힘이 느껴졌다. 사실은 이번 기자회견까지는 허니문 기간 안에 들어가 있는 기간이기도 하고 아직까진 정권을 뒤흔들만한 게이트나 이슈도 없다. 아직은 그런 일들이 안 터졌고 경제적인 면에서도 관심을 뒀던 주식시장도 잘 오르고 있고 그러니까 딱히 대통령이 아쉬운 소리할 게 없었다. 기자회견 말미에 ‘내
2025-09-14 박효영※ [김진웅의 정책 스토어] 14번째 칼럼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진웅 성동구의회 정책지원관] 대한민국은 명실상부 복지국가다. 최소한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어떤 복지국가인지 정의하고 파악하기 위해서는 GDP 대비 복지 지출 수준을 고려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여러 맹점들이 있다. 첫째 국가마다 인구 구성이 상이하다. 노령 인구와 학령 인구, 출생률 그리고 노동 가능 인구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복지 지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둘째 국가별 산업 인프라, 혁신 잠재성에 따른 미래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 비교는 곤란하다. 복지국가는 경제 현황에 따른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복지 정책의 성질을 따져봐야 한다. 사회보장제도가 탄탄하게 운용되고 있는지, 공공부조 중심인지, 특수 직역 연금제도에 복지재정이 많이 투입되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어떤가? 필자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복지국가의 3가지 축인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의 틀이 갖춰져 있고 지출 수준 또한 나쁘지 않다고 본다. 2026년도 대한민국 총 예산은 728조원으로 확정됐다. 이중 보건복지 비중은 137조 6480억원으로 작년 대비 9
2025-09-10 김진웅※ 신진욱 교수(중앙대 사회학과)는 오랫동안 극우 문제를 연구한 사회학자입니다. 지난 6월5일 전남대에서 진행한 ‘한국의 극우주의’ 관련 강연을 시리즈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두 편에 걸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2편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돌이켜보면 탄핵에 반대하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에게 표를 준 모든 유권자들을 극우로 치부할 수 없을 것이다. 그중에서 “계엄을 계몽령”이라고 부르는 일부 세력과 ‘윤석열 신격화’에 올인하고 있는 극우가 있긴 있겠지만 그들이 한국 보수우파의 전부는 아니다. 신진욱 교수(중앙대 사회학과)는 지난 6월5일 저녁 광주 북구에 위치한 전남대 인문대 1호관 김남주홀에서 강연을 했다. 1시간 넘는 강연이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됐는데 ‘한국 정치의 양극화’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한국 거대 양당이 정치적으로 치열하게 경쟁을 하더라도 합의할 때는 합의할 수 있어야 하는데 갈수록 극단적인 대립과 저주만 일삼는 방향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신 교수는 “뾰족한 해결책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입을 뗐다. 딜레마가 있다. 2가지가 같이 있는 건데 하나는 양극화의 틀로 설명할 수 없는 우리 사회 공존의 전제를 부정하는
2025-09-08 박효영※ [김철민의 산전수전 山戰水戰] 28번째 글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철민 대학원생] 어느덧 9월 새학기가 시작되었다. 지난 5월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보낸 3개월이란 시간이 인생에서 가장 괴롭고 힘들었다. 하루가 1년과도 같았다. 심적으로 무너져서 학업을 제대로 이어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컸다. 그러던 와중 반가운 연락을 받았다. RA(연구보조) 장학금 지급 대상자에 선정되었다는 세종대(호텔관광경영학과)의 연락이었는데 등록금 50% 감면 혜택이라는 희소식이었다. 진짜 불행 중 다행이 아닐 수 없었다. 특히 아버지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꼭 박사학위를 취득하길 바란다는 당부를 해주셨기 때문에 절대 용두사미로 그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싶었고 다 관두고 싶은 마음이 불쑥 불쑥 찾아왔다. 하지만 아버지를 떠올리며 마음을 굳게 다잡고 학업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번 2학기(박사과정 3학기) 강의계획서를 살펴봤는데 ‘관광법규론’이 있었다. 처음 개설되는 강의인데 너무 인상적이어서 바로 선택했다. 담당 교수는 관광학 전공으로 캐나다와 미국에서 유학을 했으며 법학으로 석박사를 취득하였다. 현직 변호사이기도 하다. 법학과 관광 두 전공으로 박사가 되고
2025-09-07 김철민※ [박성준의 오목렌즈] 81번째 기사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같은 날(8월29일) 오전 밥그릇 톡방으로 이미 다뤘지만 별도로 오목렌즈 대담에서 다뤄보고 싶었다. 대한민국 최대 보수정당 국민의힘이 갈수록 극우화되고 있다. 찐윤 장동혁 대표가 당권을 거머쥐었는데 대권 후보 김문수를 눌렀다.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은 “윤석열계의 2차 김문수 찍어내기가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장동혁이라는 인물이 개인 플레이를 해서 김문수를 이길 수 있을 만큼의 개인기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하지만 다 보이는 세력들이 만들어냈다. 지난번에 실패한 김문수 찍어내기를 이번에 성공했다고 보면 간단하다. 전국민이 새벽의 대통령 후보 교체 사태를 지켜봤는데 이번에 정식으로 김문수 찍어내기를 완성시켰다.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한 게 죄송한 표현이지만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장동혁이다.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인지도가 제일 약한 후보인데 약간 8대 2라는 기형적인 당심 비율로 당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근데 취임 첫 일성이 ‘나가려면 나가라’고 하고 ‘이재명 정부를 끌어내리겠다’고 얘
2025-09-06 박효영※ [김진웅의 정책 스토어] 14번째 칼럼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진웅 성동구의회 정책지원관] 대한민국은 명실상부 복지국가다. 최소한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어떤 복지국가인지 정의하고 파악하기 위해서는 GDP 대비 복지 지출 수준을 고려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여러 맹점들이 있다. 첫째 국가마다 인구 구성이 상이하다. 노령 인구와 학령 인구, 출생률 그리고 노동 가능 인구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복지 지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둘째 국가별 산업 인프라, 혁신 잠재성에 따른 미래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 비교는 곤란하다. 복지국가는 경제 현황에 따른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복지 정책의 성질을 따져봐야 한다. 사회보장제도가 탄탄하게 운용되고 있는지, 공공부조 중심인지, 특수 직역 연금제도에 복지재정이 많이 투입되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어떤가? 필자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복지국가의 3가지 축인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의 틀이 갖춰져 있고 지출 수준 또한 나쁘지 않다고 본다. 2026년도 대한민국 총 예산은 728조원으로 확정됐다. 이중 보건복지 비중은 137조 6480억원으로 작년 대비 9
※ [김철민의 산전수전 山戰水戰] 28번째 글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철민 대학원생] 어느덧 9월 새학기가 시작되었다. 지난 5월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보낸 3개월이란 시간이 인생에서 가장 괴롭고 힘들었다. 하루가 1년과도 같았다. 심적으로 무너져서 학업을 제대로 이어갈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컸다. 그러던 와중 반가운 연락을 받았다. RA(연구보조) 장학금 지급 대상자에 선정되었다는 세종대(호텔관광경영학과)의 연락이었는데 등록금 50% 감면 혜택이라는 희소식이었다. 진짜 불행 중 다행이 아닐 수 없었다. 특히 아버지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꼭 박사학위를 취득하길 바란다는 당부를 해주셨기 때문에 절대 용두사미로 그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고 싶었고 다 관두고 싶은 마음이 불쑥 불쑥 찾아왔다. 하지만 아버지를 떠올리며 마음을 굳게 다잡고 학업을 이어가기로 했다. 이번 2학기(박사과정 3학기) 강의계획서를 살펴봤는데 ‘관광법규론’이 있었다. 처음 개설되는 강의인데 너무 인상적이어서 바로 선택했다. 담당 교수는 관광학 전공으로 캐나다와 미국에서 유학을 했으며 법학으로 석박사를 취득하였다. 현직 변호사이기도 하다. 법학과 관광 두 전공으로 박사가 되고
※ [김진웅의 정책 스토어] 13번째 칼럼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진웅 성동구의회 정책지원관]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정책에 크나큰 흠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지역간 의료 서비스 격차다. 수도권 보건의료 인프라는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고, 기타 광역단체들 또한 어느정도 보건의료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만 상대적으로 낙후됐다. 아픈 것도 서러운데 지방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헌법적 권리인 보건의료 혜택을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다? 오랫동안 무거운 숙제로 남아 있는 대한민국의 아픈 현실이다. 그래서 여야 정치권을 막론하고 지금까지 수많은 정치인들이 지역 의료격차 해소를 공약으로 제시해왔다. 그러나 공약만 남발될 뿐 의료격차가 해소됐는가? 전혀 아니다. 왜일까? 이유가 있다. 윤석열 정부의 몰락 이후 들어선 이재명 정부는 과연 어떨까? 일단 이재명 대통령은 ‘지역의사제’ 카드를 꺼냈다. 이재명 정부는 8월13일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의료개혁 청사진을 발표했는데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 김남희 기획위원은 아래와 같이 강조했다. 필수의료 확충과 공공의료 강화로 국민의 건강권을 어디서나 보장받을 수 있고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대, 간병비 건강보험 적용, 난치질환 부담 경감으로 간병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