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당초 정개특위(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17일 의원 정수 증원이 포함된 3개 안을 국회 전원위원회에 올리기로 했다. 한국 정치를 장악하고 있는 거대 양당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증원론에 동의한 것은 절대 아니었다. 아무 모델도 없이 그냥 논의하면 안 되니까 그저 김진표 국회의장이 주도하는 자문위원회가 낸 안을 그대로 받아서 전원위로 올린 것 뿐이었다. 어찌됐든 2020년 총선에서 위성정당 사태로 귀결됐던 준연동형 캡비례대표제로 2024년 총선을 치를 수는 없기 때문에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 사실을 알고 있다. 소속 의원 다수의 의견을 모아 당론으로 정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만큼 너무 중대한 사안이니 일단 자문위의 안을 전원위로 올려서 담판을 짓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입장이었다. 그래서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정개특위 정치관계법개선소위 위원장)도 정개특위에서 증원론이 담긴 3개 안을 전원위로 상정하는 결의에 동의해줬다. 그런데 난데없이 국민의힘은 “의원정수를 절대 늘릴 수 없다”면서 마치 국민들의 정치 혐오 여론에 호응하는 것처럼 코스프레를 시전했다. 꼴배기 싫은 국회의원의 수를 더 늘린다고? 이런 국민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재밌는 일이 일어났다.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소위 광수론(광주에서 활동한 북한특수군)을 강변해왔던 지만원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확정 판결을 받았다. 지씨는 1942년생 한국 나이로 82세다. 그래서 1·2심에서는 그를 고령이란 이유로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법률심’이다. 그러니까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1차적으로 법을 적용하는 ‘사실심’과는 달리, 하급심의 판결에 대해 법률 적용을 제대로 했는지 검토하는 곳이다. 그래서 1·2심은 법정구속을 명령해서 곧바로 피고인을 감옥에 가둘 수 있지만 대법원은 2심의 판결에 대해 그대로 인용하거나, 파기환송을 해서 2심(파기환송심)에 돌려보내거나 둘 중 하나만 할 수 있다. 근데 지씨는 감옥 밖에 있는 상황에서 2심의 징역 2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통상 1·2심이 실형을 선고하고도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 않는 경우가 있긴 한데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어쨌든 이럴 경우 어떻게 되는 걸까? 누가 법을 집행하고 누가 피고인을 감옥에 가두는 걸까? 문아라 변호사(법률사무소 강인)는 평범한미디어와의 통화에서 “대법원 법정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일본전(10일)이 끝나고 그 다음날(11일) 하루 종일 멘붕 상태였다. 다른 일이 손에 안 잡힐 정도였다. 가족과 지인, SNS, 유튜브 등으로 내내 관련 코멘트를 접하고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는지 고민하느라 몰두해 있었다. 오랫동안 축구와 야구를 좋아했던 팬으로서 이번 WBC를 기다려왔다. 사실 월드컵보다 WBC를 더 손꼽아 기대했다. 작년 한 해 동안 고향 광주에서 기아타이거즈를 응원하며 야구에 몰입했기 때문이다. 그냥 글을 안 쓰고 싶었는데 이내 쓰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 일본전에서 패색이 완연해진 7회가 됐음에도 KBS 박찬호 해설위원은 목소리 톤 하나 변하지 않고 여전히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계 화면에는 도쿄돔 관중석의 0.1%에 불과한 한국 응원단이 끝까지 목청껏 응원을 하고 있었다. 박 위원은 한국이 일본한테 4대 13으로 참패를 당한 직후 KBS 스포츠 유튜브 채널 후토크에서 “참혹한 경기 속에 끝까지 응원해주는 한국 응원단에 정말 고마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쿄에 거주하며 유튜브 채널 ‘JM’을 운영하고 있는 유제민씨는 이날 직관을 갔다. 유씨는 정가 16만원짜리 티켓을 암표로 구입했는데 무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카타르 월드컵 중계에서 지상파 3사 중 꼴찌를 한 KBS가 이번 2023 WBC에서 사활을 걸고 방송인 김구라씨를 프리쇼 진행자로 섭외했다. 김씨는 얼마전 KBS가 제작하는 유튜브 채널 <구라철>에서 이렇게 말했다. 중국, 체코, 호주한테 지잖아? WBC 중계 망한 거다. 그렇잖아. 여기서 지면 (KBS 중계) 안 봐. 무조건 이겨야 한다. 사실 망했다고 볼 수 있다. 9일 정오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2023 WBC B조 1라운드 한국과 호주의 첫 경기. 한국이 7대 8로 졌다. 사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한국 야구는 권위있는 국제대회에서 정말 잘 했다. 한국 야구의 전성기였다. 국제대회에서의 성적이 KBO 프로야구 리그의 인기로 연결되는 선순환 그 자체였다. 그러나 지난 WBC 대회(2013년과 2017년)와 도쿄올림픽(2021년)에서의 한국 야구는 처참했다. 그래서 이번 WBC는 그야말로 벼르고 또 벼르는 분위기였다. 작년 3월 야구인 최초로 KBO의 수장이 된 허구연 총재는 일찌감치 “우수한 선수를 발굴하고 철저한 전력 분석으로 대표팀이 좋은 성적을 내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공언했다. 그런데 호주전에
[평범한미디어 김인식 기자] 최근 개인사업자 A씨는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연 3%에서 6%로 급등하는 경험을 했다. 고금리에 직격탄을 맞았는데 주거래 은행의 신용대출 금리는 연 5%에서 10%로 역시 2배나 올랐다. 평범한미디어는 A씨가 인터넷은행에 눈을 뜨게 된 사연을 접하고 직접 만나 대화를 들어봤다. A씨는 고금리에 고물가까지 겹치면서 생활 형편이 급격히 어려워졌다고 한다. 미국의 중앙은행 FRB와 한국은행은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올리고 있지만 물가는 연일 고공행진이다. A씨는 어려운 상황임에도 제2금융권 대출은 받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다.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신용카드사 대출은 비교적 받기 쉽고 한도가 높지만 금리가 높아서 그의 월 소득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올해 들어 A씨는 대출 비교 웹사이트를 검색하다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출 금리가 비교적 낮다는 점에 놀랐다.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 등이 생겨나기 시작했지만 뉴스 속에서만 접했지 피부로 다가온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A씨는 곧바로 토스뱅크,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앱을 깔아서 대출 한도를 조회했다. 한도는 만족스럽지 않았지만 금리는 마음에 들었다고
[평범한미디어 윤동욱·박효영 기자] 안전 사고에서 범죄 사건으로 취재 분야를 넓히고 있는 평범한미디어의 레이더에 자동차 금품 절도범의 ‘준특수강도(특수강도의 준강도)’ 사건이 들어왔다. 말이 좀 복잡한데 차량 안에 있는 금품을 훔치려다 발각된 범죄자가 흉기를 휘둘러서 목격자를 위협한 뒤 도주한 사건이다. 44세 남성 A씨는 지난 1월13일 새벽 3시10분쯤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의 한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서, 세단이나 SUV 차량 안에 있는 금품을 훔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인적이 드문 야심한 새벽 시간대였지만 마침 베란다에 나와 있던 55세 남성 B씨는, 아무래도 A씨가 여러 차량들을 오가며 서성이는 것을 수상하게 여겨 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신고 접수를 완료한 뒤 범행 현장으로 직접 갔는데, 아마도 의협심이 생겨 현행범을 잡으려고 했던 것 같다. 이내 B씨와 맞닥뜨린 A씨는 흠칫 놀라며 도망갔고 쫓아오는 B씨를 위협하기 위해 갖고 있던 캠핑용 칼과 우산을 휘둘렀다. A씨는 도주에 성공하긴 했다. 그러나 뛰어봤자 벼룩이었다. A씨는 범행 현장에서 불과 500미터 떨어진 근처 상가에서 경찰(광주서부경찰서)에 붙잡혔다. 그런데 A씨는 이미 절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친구와 다퉈 화가 난다는 이유만으로 아파트에 불을 지르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벌인 범인은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 사건은 지난 13일 이른 아침 7시53분 광주 북구 문흥동의 복도식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20대 여성 A씨는 친구 B씨의 집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사소한 이유로 시비가 붙어 말싸움을 하기 시작했다. 당시 A씨는 아침부터 술에 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평소보다 판단력이 흐렸던 것 같다. 그러다 A씨는 결국 절대로 해서는 안 될 방화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다. 이성이 마비된 A씨는 청바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말았다. 불이 번지는 것은 순식간이었다. 곧 두 사람이 머무르고 있던 아파트 4층은 매캐한 연기로 휩싸였다. 복도식 아파트였던 만큼 복도가 연기로 자욱해졌다. 다행히 신고를 받고 신속히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불길은 20분만에 진압되었다. 천만다행으로 인명피해도 없었다. 그러나 A씨의 만행 때문에 가만히 있던 아파트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대피를 해야 했다. 무려 50명이 긴급 대피를 해야 했으니 민폐도 이런 민폐가 없다. 재산상의 피해도 당연히 발생했다.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물류센터에서 동료 직원이 그저 코를 곤다는 이유만으로 살인을 저지른 엽기적인 사건이 일어났다. 이 끔찍한 살인 범죄는 지난 13일 새벽 4시쯤 광주 광산구 평동산업단지 내 쿠팡물류센터 4층 휴게실에서 벌어졌다. 야간 근무로 피곤했던 40대 남성 B씨는 휴게실에서 잠시 쪽잠을 자고 있었다. 그런데 26세 남성 A씨가 다가오더니 B씨에게 “코를 너무 곤다”며 시비를 걸기 시작했다. 결국 이 둘은 서로 다투는 상황까지 가기에 이르렀다. 거기서 멈췄으면 좋았겠지만 A씨는 갑자기 이성을 잃기 시작했다. 급기야 A씨는 선별대에 있는 판매 상품이던 흉기를 들고 와서 B씨의 목과 복부를 수 차례 찔렀다. 심한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B씨를 목격한 동료 직원들이 급하게 달려와 응급조치를 취하고 곧바로 119에 신고해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안타깝게도 B씨는 끝내 깨어나지 못 했다. 동료를 살해한 현행범 A씨는 사건을 목격한 다른 직원의 신고로 경찰(광산경찰서)에 긴급체포되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정확한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이 사건을 보며 의문점이 드는 게 한 두 가지가 아닐 것이다. 아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설 연휴에 정말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연휴를 잊고 열심히 일하고 있던 배달 노동자에게 닥친 비극이었다. 음주운전 차량이 라이더를 들이받았는데 안타깝게도 사망하고 말았다. 가해 운전자는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간단한 구호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도망갔다. 사고는 설 연휴 하루 전날이었던 지난 20일 자정 12시20분 인천시 서구 원당동의 한 교차로에서 발생했다. 라이더로 일하고 있던 36세 남성 A씨는 정지선에 잠시 정차해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다가 별안간 맞은편에서 빠른 속도로 돌진하는 SUV에 그대로 치이고 말았다. 사고 직후 A씨는 119 구급대에 의해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의식을 찾지 못 했다. CCTV로 사고 영상을 살펴보았는데 정말 한눈에 봐도 SUV의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무리 반사신경이 좋더라도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거의 사람을 들이받고 죽이기 위해 작정한 듯한 움직임이었다. 게다가 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어두워서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다. 역시 음주운전이었다. 죽음의 운전을 감행한 살인마는 오토바이를 치고도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지난 12월말 발생했던 방음 터널 화재로 인해 5명이 숨졌는데 짚어볼 대목들이 많다.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김성제의 불조심 두 번째 주제로 선정했다. 터널은 어둡고 밀폐된 공간 특성상 화재가 발생하면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 전국에는 불에 취약한 플라스틱 소재로 만들어진 방음 터널이 많다. 12월29일 낮 1시49분 경기도 과천시 길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 IC 인근 방음 터널에서 시뻘건 화염이 일어났다. 터널을 집어삼킬 만큼 큰불이었는데 이 화재로 안타깝게도 5명이 사망했으며 37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불은 트럭에서 시작됐다. 폐기물 수거용 집게 트럭이었는데 안양에서 성남 방향으로 향하던 중 갑자기 엔진 쪽에서 불이 났다. 트럭 운전자 63세 남성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 엔진 쪽에서 연기가 나서 차를 갓길에 세웠는데 불이 났다”고 진술했다. 사망자들은 모두 반대편 차선에서 운전하던 사람들이었다. 과천소방서에 따르면 바람의 영향으로 유독가스를 직격으로 맞았던 만큼 모두 질식으로 사망했다고 한다. 이번 화재는 분명 도로에서 일어났지만 교통사고로 볼 수는 없다. 이처럼 교통사고에 따른 강한 충돌로 화재가 촉발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