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15일 14시반 광주 호남대에서 노홍철씨가 청년 창업가들과 진행한 <창업 토크쇼>의 내용을 소개하는 기사 시리즈 마지막 3편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창업 토크쇼>이긴 했지만 창업에 대한 이야기만 나온 것은 아니었다. 인생 전반에 대한 조언을 묻는 질문도 많았다. 방송인 노홍철씨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능숙하게 티키타카를 하는 모습과는 달리, 투박하지만 진정성있게 긴 답변을 이어갔다. 노씨는 지난 15일 14시반 광주 광산구에 위치한 호남대 야외 중앙주차장에서 개최된 <창업 토크쇼>에 연사로 초대됐다. 가장 먼저 눈에 띈 질문은 재테크에 대한 부분이었다. <무한도전>에서 정준하씨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고 큰돈을 잃은 적이 있는 노씨는 “대중이 아는 것보다 진짜 손실액이 훨씬 크다”면서 멋쩍은 웃음을 보였다. 그때의 상처는 나라서 극복한 것 같다. 지인들은 아직도 네가 어떻게 이렇게 웃고 미소지을 수 있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고 하더라. 손실액을 아는 친구들은 그렇게 말한다. 아무튼 그래도 재테크는 무조건 해야 된다. 안 하더라도 공부라고 표현하는 게 어떤지 모르겠는데 알아둬야 된다. 내가 안 할
2023년 10월30일 광주에서 <팬덤 정치,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개최된 박상훈 박사의 강연과 대담을 정리한 기획 기사 시리즈 5편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조선시대처럼 왕이 맘대로 결정하거나, 독재정권의 제왕적 대통령이 밀어붙이면 아주 빨리 결정할 수 있다. 국가 중대사를 속도감있게 결단낼 수 있는 것은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민주주의는 느림보다.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조율해서 합의에 이르러야 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당과 정치인들이 그 역할을 수행하는데,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 자체에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을 수렴하는 장치가 마련돼 있다. 그래서 느리다. 정치학자 박상훈 연구위원(국회미래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아래와 같이 강조했다. 민주주의는 느린 게 미덕이다. 전체주의는 엄청 빠르다. 민주주의는 느린 것 같지만 장점이 있다. 느리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단단하다. 일방적인 주장에 끌려가는 건 개인의 내면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뿐이다. 진정한 합의는 이견이 허용되어야 하고 충분히 생각해서 법을 많이 만들면 사람들의 마음은 다 조급해진다. 박 위원은 지난 10월30일 19시 광주 서구 서구문화센터에서
#2023년 12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박성준의 오목렌즈] 46번째 기사입니다. 박성준씨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뇌성마비 장애인 당사자이자 다소니자립생활센터 센터장입니다. 또한 과거 미래당 등 정당활동을 해왔으며, 현재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위한 각종 시민사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에 관심이 많고 나름대로 사안의 핵심을 볼줄 아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오목렌즈는 빛을 투과시켰을 때 넓게 퍼트려주는데 관점을 넓게 확장시켜서 진단해보려고 합니다. 매주 목요일 박성준씨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색깔 있는 서사를 만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 박성준 센터장은 2024년 7월11일부터 평범한미디어 공식 멤버로 합류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어차피 국정감사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 메인이었다. 그 전에 국민과 언론 앞에 축협 간부들이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 확인하는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난 9월24일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진행된 축협에 대한 현안 질의 이벤트다. 이미 문체부는 2일 축구대표팀 현 홍명보 감독과 전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내부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처음부터 동물학대를 할 목적을 갖고 분양을 받았던 것 같다. 유기견이라는 것 자체가 주인으로부터 버려졌기에 너무 불쌍하고 기구한데 동물학대범의 손아귀로 가서 또 다시 큰 상처를 받게 됐다. 유기견 8마리가 끔찍한 학대를 당했는데 이중 1마리는 잔인하게 살해당했다. 동물학대범의 공격행위가 사람으로 향하지 않도록 법으로 제재해야 한다. 그러나 감옥에서 풀려났다. 지난 7월13일 춘천지법 형사2부 이영진 부장판사는 유기견을 입양해서 잔인하게 학대하고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24세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A씨는 감옥에서 나오게 됐다. 물론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받아야 한다. 나아가 동물에 대한 소유와 보호 자체가 금지된다. 이영진 판사는 검찰이 구형한 동물학대죄 최고형인 징역 3년을 의식했는지 집행유예 석방을 결정한 배경에 대해 상세히 판시했다. 피고인에게는 선천성 중증 지적 장애가 있고, 지능지수가 낮으며, 조현병 진단까지 받는 등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하고, 심리평가 결과에서도 정신 질환이 있음을 인정받았다. 범행 이전까지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고 이 사건 전까지 정신질환 치료를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2021년 4월 대만 유학생 음주운전 피해자 故 쩡이린씨의 목숨을 앗아간 50대 남성 김모씨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쩡씨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 해 유리한 참작 요소가 전혀 없음에도 끈질기게 항소, 상고, 재상고를 거듭했다. 허나 감옥에서 8년간 있어야 하는 현실을 뒤집지는 못 했다. 그러나 그 이후 음주운전 사망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8년의 벽(윤창호법상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을 넘기기는 커녕 계속해서 약화됐다. 작년 11월 두 딸의 학원비를 벌기 위해 대리기사를 뛰던 투잡 아빠 B씨의 삶을 짓밟은 음주운전 범죄자 A씨(45세 남성) 역시 1심(광주지법 형사 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음주운전 사건의 양형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합의 여부다. A씨는 B씨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 했음에도 징역 4년이란 솜방망이를 선물로 받았다. 유족들이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음에도 무용지물이었다. 그러나 어제(2일)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김평호 부장판사(광주지법 항소부 재판장)는 징역 4년의 원심을 깨고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A씨가 만취 상태에서
※ [김진웅의 정책 스토어] 7번째 칼럼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진웅 성동구의회 정책지원관] 한국은 우울 사회다. 그리고 대표적인 저부담 저복지 국가다. 국민 소득 3만불 시대는 일찍이 도래했고, 이제는 4만불을 내다보며 나아가고 있는데 한국의 복지 지출은 GDP 대비 15%에 그치고 있다. OECD 평균치의 69% 수준에 불과하다. GDP 규모로만 보면 한국은 전세계 10위권임에도 현실이 이렇다. OECD 회원국 중 한국보다 복지 지출이 저조한 국가는 멕시코, 튀르키예, 코스타리카, 아일랜드 뿐이다. 이러한 결과는 신자유주의에 매몰된 경제학자들, 기업가들, 보수 양당의 낙수효과 기대와 파이를 더 키우자는 신념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아니 1년 GDP가 2549조원(1조8213억달러)인데 언제까지 파이를 더 키워야 한다고 할 것이며, 위에서 흘러내리는 물에 의존해야 하는 것인가? 그러는 사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신건강은 피폐해져만 가고, 삶의 질은 하락해가고 있다. 지난 7일 발표된 조사 결과(서울대 보건대학원 BK21 ’정신건강 증진과 위기 대비를 위한 일반인 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 1500명 중 절반 정도가 정신건강이 “좋지 않다”고 응답했
#2023년 12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박성준의 오목렌즈] 32번째 기사입니다. 박성준씨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뇌성마비 장애인 당사자이자 다소니자립생활센터 센터장입니다. 또한 과거 미래당 등 정당활동을 해왔으며, 현재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위한 각종 시민사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에 관심이 많고 나름대로 사안의 핵심을 볼줄 아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오목렌즈는 빛을 투과시켰을 때 넓게 퍼트려주는데 관점을 넓게 확장시켜서 진단해보려고 합니다. 매주 목요일 박성준씨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색깔 있는 서사를 만들어보겠습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거두절미하고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은 “다른 거는 몰라도, 다른 거는 다 그냥 차치하고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거부한다는 건 군 통수권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직격했다. 지난 28일 개최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장에서 채상병 특검법은 두 번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따른 두 번의 재표결 결과 부결로 결론이 났다. 재석 294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였다.
※ [김진웅의 정책 스토어] 3번째 칼럼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진웅 성동구의회 정책지원관] 헌법 36조 3항에 보면 대한민국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건은 건강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가는 국민의 건강한 삶을 책임질 의무가 있는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모든 국민은 국가로부터 충분히 건강한 삶을 보장 받고 있을까? 적어도 중증환자 및 희귀질환자 그리고 그들의 가족은 보장 받지 못 하고 있는 것 같다. 2024년 기준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인정된 국가관리 대상 희귀질환의 종류는 총 1314개이고 여기에 해당하는 희귀질환자는 5만4000명 이상이다. 희귀질환이란 게 유병 인구 2만명 이하이거나 진단 자체가 어려운 경우를 말하는데, 유병 인구가 200명 이하인 극휘귀질환도 있다. 유병률이 극히 낮아 상병코드도 없다. 방송 다큐에서 흔히 접하는 희귀질환 당사자와 가족이 겪는 고통만 보더라도 그들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는지 이루 말하기 어렵다.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80% 이상은 유전이나 선천성 질환으로 주로 아동기에 많이 발병한다.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았거나 있더라도 워낙 비싸서 당사자들을 짓누르기 마련이다
#2023년 11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이내훈의 아웃사이더] 31번째 기사입니다. 이내훈씨는 프리랜서 만화가이자 정치인입니다. 주로 비양당 제3지대 정당에서 정치 경험을 쌓았고 현재는 민생당 소속으로 최고위원과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습니다. 6월말부터 이승만 정부를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집권 세력에 대한 특별 시리즈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평범한미디어 이내훈 칼럼니스트] 정치인 노태우를 떠올려보면 가장 먼저 전두환의 그늘이 드리워진다. 둘 다 신군부의 주역으로 군사 쿠데타를 지휘했다. 그런데 실제 정권 운영에서는 크게 달랐다. 국민들이 민주화의 열망으로 피 흘려가며 쟁취했던 대통령 직선제였던 만큼 이전처럼 공포 정치를 반복할 수 없었다. 노태우 정부는 권위주의의 탈을 벗으려고 했다. 경제 정책에도 힘을 썼다. 해외 자본을 유입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종전까지 최악의 노동권 방치 수준에서 조금씩 제도화로 나아가기 위한 첫 발을 뗐다. 어느정도 경제적 선순환이 일어났다. 은행 예금율이 가장 높았던 때가 바로 노태우 정부 집권기였다. 명분과 결과는 다를 수 있으며 이는 역사에서 증명되곤 한다. 노태우 정부가 표면적으로나마
#2023년 11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이내훈의 아웃사이더] 18번째 칼럼입니다. 이내훈씨는 프리랜서 만화가이자 배달 라이더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로 비양당 제3지대 정당에서 정치 경험을 쌓은 민생당 소속 정당인입니다. [평범한미디어 이내훈 칼럼니스트] 1972년 워터게이트 호텔 최하층에 침입 흔적이 있다는 사실을 경비원이 알게 됐다. 경비원은 경찰에 신고했고 그렇게 닉슨 행정부의 불법 도청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닉슨 대통령은 탄핵 위기에 몰렸고 미국 역대 대통령 중 유일무이한 중도 사퇴 불명예를 안게 됐다. 워터게이트 사건이 알려지고 여론이 움직인 데는 워싱턴포스트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닉슨 행정부는 워터게이트 사건을 덮기 위해 꼼꼼하게 노력했는데 CIA를 움직이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러나 워싱턴포스트는 워터게이트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그 중심에는 신참기자 칼 번스타인과 밥 우드워드가 있었다. 1972년 대선이 닉슨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났음에도 칼 번스타인과 밥 우드워드는 워터게이트 취재를 계속했고, 담당 판사 존 시리카, 특별검사 아치볼드 콕스도 맡은 바 임무에 충실했다. 닉슨은 사건을 덮기 위해 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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