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내훈씨는 프리랜서 만화가이자 국민의당 시절부터 정당 활동을 이어온 민생당 소속 정당인입니다. 2023년 11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정기 연재를 기고하고 있기도 합니다. [평범한미디어 이내훈 칼럼니스트] 지금 민생당은 망가질 대로 망가졌습니다. 이관승·김정기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이 임기 3년차에 당원들의 투표권을 박탈하고 셀프로 다시 당대표가 된 것으로도 모자라서, 제가 소송해서 무효로 만들자 항소하여 셀프 당대표의 적법성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생당이 망가져 피해를 입는 것은 전당대회 후보였던 저 뿐만이 아닙니다. 민생당이 2020년 21대 총선에서 패배한 직후 당에는 100억원이 넘는 현금이 있었고, 이후로 지금까지 분기별로 2억 3000만원씩, 지방선거 때는 9억 3000만원의 선거보조금까지 수령했지만 지금 한 푼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민생당은 선거에 정상적으로 후보를 출마시켰던 사실도 없는데 말입니다. 이 돈은 모두 여러분의 세금입니다. 그런데 다가올 총선에 1명을 출마시키면 또 9억원의 선거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저를 비롯 몇몇 당원들은 이미 여러 차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의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해 소송전을 벌였으나, 법원은 정당의 일에 개입하기를
※ [김철민의 산전수전 山戰水戰] 23번째 글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철민 칼럼니스트] 새학기(세종대 호텔관광경영학 박사과정)가 시작된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다. 복학을 결정하기까지 고민과 걱정이 많아서 잠을 설칠 정도였지만 막상 복학해보니 시작이 좋았다. 오랜만에 지도교수를 찾아뵙고 인사드렸는데 따가운 충고가 아닌 내 건강을 걱정해주는 격려의 말과, 남은 학기 일정과 연구 계획에 대한 따듯한 조언을 들었다. 위축되어 있는 나에게 큰 위로가 됐다. 또 다른 선물과도 같은 일도 있었다. 타 교수로부터 문체부 인력양성 사업(디지털테크투어리즘) 연구원 참여 제안을 받았는데 경험과 소득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였다. 마침 직장이 없는 4대 보험 미가입자만 참여할 수 있었는데 발목 수술로 마땅한 생활비를 충당할 일을 할 수 없는 나로써는 안성맞춤 기회가 아닐 수 없다. 문득 불행에 너무 익숙해서인지 이런 좋은 일들이 생기면 퍼뜩 불안감이 든다. 얼마나 안 좋은 일이 또 닥치려고 이러는 걸까? 근데 새학기 시작부터 기분이 좋은 것은 어쩔 수 없다. 물론 일희일비는 금물이다. 걱정거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 영어로 진행되는 전공 수업이 하나 있는데 수강
#2023년 12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김철민의 산전수전 山戰水戰] 16번째 글입니다. 김철민씨는 법학과 관광을 전공으로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30대 청년입니다. 무엇 하나 쉽지 않은 인생의 길을 걸어왔고, 파란만장한 경험들을 쌓았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있는 본인의 삶을 주제로 글을 쓰고자 합니다. 생생한 삶의 기록을 기대해주세요. 아주 디테일한 인생 고백을 만나보세요. [평범한미디어 김철민 칼럼니스트] 지난 글에서 예고했듯이 6월말 대학원 1학기가 끝나고 바로 왼쪽 발목 수술을 받았다. 법학과 관광 두 전공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여 대학 교수가 되고 싶은 나의 목표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했던 것이 바로 건강 문제다. 온몸이 종합병원 수준인데 하나씩 완전히 회복하는 것이 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미션이다. 첫 단계가 발목 수술인데, 입원해서 여러 검사들을 받고 MRI 재촬영을 해봤더니 생각보다 심각한 상태였다. 인대 초음파와 CT 촬영할 땐 몰랐는데 발목 인대 파열 정도가 꽤 깊었다. 발목 내측 거골의 연골까지도 파열돼 있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 발목 역시 연골 파열 소견을 듣게 됐다. 다만 주치의는 양쪽 발목을 동시에 수술하기 보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정의당 내부 논쟁이 시끄럽다. 바깥에선 별 관심이 없지만 내부에선 치열하다. 보잘 것 없는 지지율과 원내 6석의 작은 정당임에도 모두가 단합해서 총선 준비를 하지 못 하고 있다. 방향성을 놓고 절충점으로 도달하지 못 하고 있는데 김준일 수석에디터(뉴스톱)는 거대 양당과 달리 “먹을 것이 없는 정당”이기 때문에 더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먹을 수 있는 파이가 충분하다면 아니꼬워도 당에 남아 훗날을 도모할 수 있지만 정의당처럼 소수정당에서는 당내 주도권과 방향성을 놓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현상이 흔하다. 실제로 유럽과 남미 여러 국가들에서는 좌우파 연정이 성사됐는데 집권이라는 먹을 게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아무튼 정의당이 치열한 노선 경쟁으로 치닫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5일 정의당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김준우 변호사가 취임했다. 김준우 비대위원장은 민변 출신 법률가로 진보진영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다. 무엇보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연대 전선에서 적극적으로 활약했다. 전임 이정미 지도부가 5일 전국위원회에서 녹색당과의 선거연합정당을 결의했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비대위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그에 따라 김준우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1990년생 조선은 철저히 살인이 목적이었다. 조선은 본인의 불성실함과 형편없는 인성으로 인한 거듭된 실패를 외부의 탓으로 돌렸다. 평범하게 직장을 잡고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데에는 신체조건이 중요하지 않지만 163cm로 또래 남성들에 비해 키가 작았던 만큼 콤플렉스가 심했다. 그 무엇보다 불행의 원인은 자신에게 있었다. 구체적으로 자신을 괴롭히거나 해코지한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그저 밀려나면 남탓과 사회탓을 하는 것이 익숙했고, 나이가 비슷한 남성들에 비해 초라한 본인의 처지를 비관했다. 그냥 X같아서. 여태까지 내가 잘못하게 살았는데 열심히 살라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 그냥 X같아서 죽였다. 조선은 이미 청소년기에도 타인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했던 소년부 송치 전력이 14건이나 됐고, 성인이 된 뒤에도 소주병으로 타인의 머리를 가격하는 등 상해와 폭행 전과가 3범이었다. 실제로 타인을 공격해본 경험이 충분히 축적돼 있다. 그런 조선은 엄밀히 타겟을 정했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다. 염건령 소장(한국범죄학연구소)은 유튜브 채널 <사건의뢰>에 출연해서 조선의 잔혹한 범행에 대해 “사회적 테러라고 본다”며 “동기없이
※ [김진웅의 정책 스토어] 6번째 칼럼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진웅 성동구의회 정책지원관] 대한민국에서 장애인 권익을 법률로 보장하기 시작한 날은 1998년 4월11일이다. 이날 국회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편의법)’을 통과시켰다. 그로부터 정확히 10년이 지난 2008년 4월11일에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고 16년이 흐른 2024년 12월19일 대법원은 “장애인 접근권을 제한하는 장애인 편의법 시행령을 정부가 24년 넘게 고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해당 법률을 보면 점포 면적이 300제곱미터 약 90평 미만인 시설에서는 장애인 출입로와 호출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돼 있다. 그나마 법이 개정되어 15평 이상부터 의무 설치를 해야 하지만 여전히 15평 미만의 점포들에는 휠체어 장애인의 접근이 불가능하다. 휠체어 장애인들은 집 근처 편의점에도 가지 못 하는 것이 현실이다. 전국에 있는 전체 편의점 90% 이상에서는 장애인 이동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장애인 출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체장애인 김모씨가 대법원을 통해
※ [박성준의 오목렌즈] 61번째 기사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45년만의 비상 계엄 사태가 넉날째인데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못 하고 있다. 12.3 계엄 사태가 끝나려면 탄핵 심판의 결론이 나와야 한다. 돌이켜보면 작년 연말 느닷없이 계엄 사태가 벌어졌고, 국회는 12월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해를 넘겨 1월15일에는 윤 대통령이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집행으로 갇히게 됐고, 1월19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정식으로 구치소에 갇혔다. 윤 대통령은 3월7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상태다. 헌법재판소는 12월말부터 2월말까지 2차례의 변론준비기일과 11차례의 정식 변론 절차를 진행했으며 지금까지 최종 결론을 내지 못 하고 치열하게 내부 숙의를 거치고 있다. 한 달간 깜깜무소식이다. 여타 언론들이 특종 취재를 해서 뭔가 내부적인 진행 상황을 알려줄만도 한데 그런 건 없었다. 그저 각자 보고싶은대로 해석하는 추측들만 난무하고 있다. 평범한미디어와의 전화 대담에서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은 뇌피셜을 전제했지만 자신있는 말투로 “그냥 날짜를 지정해볼까?”라며 “3월31일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덕수 총리에
#2024년 3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조은비의 비엔나 라이프] 13번째 글입니다. 조은비씨는 작은 주얼리 공방 ‘디라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울증 자조 모임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모든 걸 잠시 멈추고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게으르게 쉬는 중”이며 스스로를 “경험주의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평범한미디어 조은비 디라이트 대표] 입생로랑 백. 공무원 학원에 다녔던 2개월. 매주 심리 상담에 가서 펑펑 울었다. 꼭 6개월 안에 합격해야 되는 건가요? 상담 선생님은 늘 지금 잘하고 있다고 조금 천천히 가도 된다고 하셨다. 하지만 내겐 시간이 더 없는 것 같았다. 이미 너무 늦은 것 같았다. 대학 동기들은 이미 몇 년 전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 입생로랑, 디올, 루이비통.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면 하나쯤 장만하는 명품백도 들기 시작했다. 사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싶지 않았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 것은 나보다는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일이었다. 부모님은 말할 것도 없고 그때 만났던 애인의 엄마도 합격만 하면 입생로랑 백을 사준다고 했다. 인정을 해주겠다는 모두가 나를 응원했다. 그래서 등떠밀리듯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로 했다. 여러
#2023년 12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박성준의 오목렌즈] 43번째 기사입니다. 박성준씨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뇌성마비 장애인 당사자이자 다소니자립생활센터 센터장입니다. 또한 과거 미래당 등 정당활동을 해왔으며, 현재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위한 각종 시민사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에 관심이 많고 나름대로 사안의 핵심을 볼줄 아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오목렌즈는 빛을 투과시켰을 때 넓게 퍼트려주는데 관점을 넓게 확장시켜서 진단해보려고 합니다. 매주 목요일 박성준씨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색깔 있는 서사를 만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 박성준 센터장은 2024년 7월11일부터 평범한미디어 공식 멤버로 합류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N번방 때보다도 심각하고 피해 대상에 오를 수 있는 범위가 압도적으로 넓다. N번방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협박하고 길들이는 과정이 있었던 만큼 범행의 수고로움과 비용이 발생했다. 하지만 딥페이크 사태는 그냥 피해자 사진만 구해서 합성하면 되기 때문에 범행이 매우 손쉽고 치러야 할 비용이 제로가 될 수도 있다. 더구나 관련 법과 제도가 미비한 현 시점에선 더더욱 그렇다. 누구나 인생을 살다
※ [김진웅의 정책 스토어] 14번째 칼럼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진웅 성동구의회 정책지원관] 대한민국은 명실상부 복지국가다. 최소한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어떤 복지국가인지 정의하고 파악하기 위해서는 GDP 대비 복지 지출 수준을 고려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여러 맹점들이 있다. 첫째 국가마다 인구 구성이 상이하다. 노령 인구와 학령 인구, 출생률 그리고 노동 가능 인구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복지 지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둘째 국가별 산업 인프라, 혁신 잠재성에 따른 미래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 비교는 곤란하다. 복지국가는 경제 현황에 따른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복지 정책의 성질을 따져봐야 한다. 사회보장제도가 탄탄하게 운용되고 있는지, 공공부조 중심인지, 특수 직역 연금제도에 복지재정이 많이 투입되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어떤가? 필자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복지국가의 3가지 축인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의 틀이 갖춰져 있고 지출 수준 또한 나쁘지 않다고 본다. 2026년도 대한민국 총 예산은 728조원으로 확정됐다. 이중 보건복지 비중은 137조 6480억원으로 작년 대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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