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웅의 정책 스토어] 5번째 칼럼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진웅 성동구의회 정책지원관] OECD가 통계 하나를 발표했는데 보건복지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8일 ‘OECD 사회 지출 업데이트 2025’를 공표했는데 이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GDP 규모로만 보면 전세계 10위권인데 반해 사회복지 지출 수준은 GDP의 15%에 불과하다. OECD 평균치의 69% 수준이다. 한국보다 사회복지 지출 순위가 낮은 국가는 코스타리카, 멕시코, 아일랜드, 튀르키예 뿐이다. OECD는 사회 지출 통계(SOCX)를 2년 주기로 발표하는데 회원국들에서 운용되는 사회정책의 내용과 구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다.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위원회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의 공공사회복지 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12.2%로 OECD 평균(5.7%)의 약 2배에 이르는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번 OECD의 통계는 2021년과 2022년도에 집행된 사회복지 지출 내역으로 코로나 시국 특별 기간에 지원된 △재난지원금 △코로나 검진 비용 △생활지원금 △백신 지원 비용 등이 반영된 것이다. 코로나 위기가 가장 극심했던 때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술에 떡이 돼서 새벽 2시가 넘어 귀가한 아들이 못마땅하지 않겠는가? 어머니는 그런 아들이 한심했는지 단순히 야단치는 걸 넘어 빗자루로 몇 대를 때렸다. 그런데 아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칼로 어머니를 찔렀다. 존속살해범 패륜아가 되는 것은 한 순간이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0일 존속살해 혐의로 19세 남성 이모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이씨는 지난 3일 새벽 2시40분 즈음 서울 영등포구 집에서 50대 어머니 B씨를 칼로 살해했다. 집에 있던 누나가 바로 신고했는데 이씨는 3시 즈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말릴 틈도 없이 순식간에 벌어진 비극이었다. B씨는 신속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눈을 감았다. 경찰관들이 출동했을 때는 이씨 스스로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인사불성이었다. 이씨는 5일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에 따라 정식으로 갇혔는데 경찰 조사에서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너무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는 식의 변명을 하진 않았다. 이씨는 평소에도 자주 술 마시고 늦게 귀가했었다고 한다. 어머니에 대한 앙심이 있었던 것일까? 어쩌면 이번에 혼이 난 것은 하나의 트리거에 불과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오랫동안 어머니에 대한 분노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바다 위에서 보트를 점검하는 도중 갑자기 보트가 급회전을 돌았고 사람이 그대로 바다에 빠졌다. 19일 13시20분 즈음 60대 남성 A씨가 인천 영흥도 인근 무인도 ‘석섬’에서 레저보트를 점검하다 바다에 빠졌다. A씨는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고 허우적대다 겨우 구조됐으나 심정지 상태가 됐다. 보트에는 일행 3명이 타고 있었는데 스마트폰 신호가 터지지 않았던 건지, 인근 바다를 지나가던 선박의 선장이 신고를 했다. 인천해양경찰서 대원들이 A씨를 구조했을 때는 의식과 호흡이 없었다. 그래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서 급히 병원으로 옮겼고, 응급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이날 갯벌 활동을 하기 위해 일행과 함께 보트를 타고 석섬으로 이동 중이었다. A씨가 소유한 20마력 미만 소형 보트였는데 잘 가다가 갑자기 시동이 꺼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생각보다 작은 보트였던 만큼 갑자기 급회전을 하면 사람이 바다로 빠질 위험이 있다. 보트 등 수상 레저활동의 주의사항은 무지 많다. ①음주 운항은 절대 금지되며 감행했을 경우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다. ②운항하기 전 바다 기상 상태를 미리 살펴야 한다. ③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스마트폰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최근 굵직한 음주운전 범죄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스쿨존을 지나다 난데없이 돌진한 차량에 치어 목숨을 잃은 배승아양, 떡볶이 배달을 가다 역주행을 한 차량과 정면으로 부딪힌 40대 남성 모두 음주운전자의 희생양이 되어버렸다. 그나마 최근 발생한 사고만 다룬 것이다. 사실 과실로 취급되는 사고라고 명명하기도 뭐 한 것이 사람이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마음으로 음주운전을 감행한 것이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가 있는 명백한 살인사건으로 봐야 한다. 이처럼 음주 살인마들로 인해 부모, 형제자매, 자녀, 지인 등등 소중한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는 일이 수도 없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그나마 최근에는 국민 여론이 음주운전에 대해 대단히 엄격해졌다.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어처구니없게도 찬물을 끼얹는 일이 발생했다. MBC 인기 음악 예능 프로그램 <복면가왕>에 음주운전 3범 가수 호란씨가 출연한 것이다. 사실 10개월만에 재개하는 불편한 하루 시리즈에서 굳이 호란씨를 굳이 써야 하는가 좀 망설였다. 너무 ‘뻔한’ 주제 같았다. 내가 비판을 하지 않아도 언론과 대중들이 연일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2023년 12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박성준의 오목렌즈] 8번째 기사입니다. 박성준씨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뇌성마비 장애인 당사자이자 다소니자립생활센터 센터장입니다. 또한 과거 미래당 등 정당활동을 해왔으며, 현재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위한 각종 시민사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박성준씨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등 뜨거운 이슈에 대한 나름의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2022년 11월 북한의 ‘화성-17형’ 발사 현장에서 최초로 공개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김주애는 주로 “사랑하는 자제분”으로 불려졌다. 그러나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이미 북한에서 김주애는 “조선의 샛별 여장군”으로 불려지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북한 매체들이 공식적으로 그런 표현을 쓰진 않고 있지만 김주애를 노출시키는 빈도가 갈수록 늘고 있다. 통상 북한에서 샛별과 장군이라는 칭호는 김일성·김정일·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백두혈통 최고 권력자에게만 허락된다. 우리 언론들은 사실상 김 위원장이 김주애를 후계자로 점찍어둔 것으로 보고 관련 보도들을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
#2023년 12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박성준의 오목렌즈] 36번째 기사입니다. 박성준씨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뇌성마비 장애인 당사자이자 다소니자립생활센터 센터장입니다. 또한 과거 미래당 등 정당활동을 해왔으며, 현재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위한 각종 시민사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에 관심이 많고 나름대로 사안의 핵심을 볼줄 아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오목렌즈는 빛을 투과시켰을 때 넓게 퍼트려주는데 관점을 넓게 확장시켜서 진단해보려고 합니다. 매주 목요일 박성준씨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색깔 있는 서사를 만들어보겠습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평범한미디어는 오래전부터 빈번하게 발생하는 ‘공장 화재’ 문제에 주목해왔는데 이번 아리셀 참사는 기존 공장 화재의 패턴과는 결이 달랐다. 우레탄폼과 용접, 샌드위치 패널로 인한 급속한 발화 등이 일반적인 양태였다면 이번 참사는 리튬 배터리 완제품을 포장하는 과정에서 불이 났고 4차례의 연쇄 폭발을 야기했다. 1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공장 전체를 집어삼켰다. 리튬 배터리 3만5000개가 방치돼 있는 현장에선 참사 직전까지도 작은 화재들이 잇따랐지만 그 누구도 상황의 심각성을 미리 인지
#2024년 3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조은비의 비엔나 라이프] 1번째 글입니다. 조은비씨는 작은 주얼리 공방 ‘디라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울증 자조 모임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모든 걸 잠시 멈추고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게으르게 쉬는 중”이며 스스로를 “경험주의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평범한미디어 조은비 칼럼니스트] 근데 진주는 동물성 제품이잖아? 자신을 비건(Vegan)이라고 소개한 오스트리아인 친구가 내 목에 걸린 진주가 진짜 진주냐고 물어봤다. 나는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정확히 알고 있기도 하고, 남들에게 가르치는 주얼리 공방 선생님인 만큼, 나 자신이 동물을 착취하는 것에 일조하고 있다고 미처 생각해보지 못 했다. 진주 주얼리 제품을 광고할 때마다 조개가 직접 만든 ‘천연’이라는 점을 강조했으면서도, 진주 양식업의 이면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 했다. 조개가 죽을 때까지 스트레스를 받으며 진주를 만들다가 생을 마치거나 고기로 팔리는 것임에도 이러한 진주 양식업의 어두운 면에 대해선 왜 알지 못 했을까? 7년 전 영화 <옥자>를 보고 충격에 빠져 한 동안 고기를 먹지 않았던 적이 있었다. 내가 즐겁게 소비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대물 사고를 낸 현직 경찰관이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결정을 받아 쫓겨나게 됐다. 통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경찰관의 음주운전은 무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단 한 번의 음주운전으로 해임이 결정된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고 매우 드물다. 알고 보니 해당 소속 경찰 조직의 내부 사정이 있었다. 광주 광산경찰서 관내 파출소 소속 40대 경위 A씨는 지난 7월7일 22시20분 즈음 음주운전을 하다가 광주 광산구 월계동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대기 중 잠들었다. 신호가 바뀌었음에도 움직이지 않는 앞차를 본 뒷차 운전자가 신고를 했고, A씨는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됐다. A씨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 잠에서 깨서 다시 음주운전을 이어가다 교통시설물을 들이받기도 했다. A씨는 혈중알콜농도 0.049%(0.03~0.08% 면허정지)였다. A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을 거쳐 검찰에 넘겨졌고, 검찰은 A씨에 대해 벌금형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혐의가 명확한 만큼 법원이 그대로 벌금형을 선고할 것으로 점쳐진다. 광산경찰서는 8월30일 A씨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임 처분을 내렸다. 공무원 징계 단계를 보면 견책, 감봉 등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요즘 오은영 박사, 강형욱 훈련사, 백종원 대표 외에도 한문철 변호사가 교통사고 전문가로서 종횡무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동안 한 변호사가 밀었던 여러 메시지들이 있는데 이를테면 △딜레마존 문제 △좌회전의 법률 해석 △비접촉 사고 △비보호 좌회전의 원칙 △급제동 후방 추돌의 문제 △급발진 관련 제도 변화 △음주운전 사망 사건 처벌 강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문제점 등이 있다. 특히 한 변호사는 자동차와 보행자가 충돌했을 때 무조건 “안전운전 의무 위반”이란 치트키를 들어 자동차 운전자의 잘못으로 몰아가는 과거의 관행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보행자가 갑자기 무단횡단으로 뛰어들었을 때는 자동차 운전자도 도저히 사고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스갯소리로 그냥 정상 주행을 하다가도 주기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아 멈췄다가 다시 출발하는 사이클을 반복해야 예방할 수 있을 정도인 사고들도 많다. 특히 운전자들이 스쿨존이나 생활도로 등에서 각별히 저속 주행을 하며 조심히 운전해야 하는 당위와는 별개로 어린이들이 갑자기 튀어나오면 정말 답이 없다. 한 변호사는 보행자 교통사고에 대해 “거의 대부분 뛰어다니면서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한 변호사
[평범한미디어 박다정 기자] "아기를 세게 흔들어서는 안된다", "목을 꼭 받춰줘라", "너무 오래 차에 태우지 말아라" 등등. 이런 말들을 자주 들어봤을 것이다. 그러나 초보 부모들 중 이러한 행위가 실제로 아기에게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걸 아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흔들린아이증후군은 목 근육이 발달하지 않은 아기를 크게 흔들거나 강한 충격을 줬을 때 발생한다. 울음을 그치지 못 하고 달래지지 않는 아기에게 분노의 표현으로 강하게 흔들었을 때 가장 많이 발생하지만, 카시트를 설치하지 않고 장시간 이동하거나, 진동 세기가 높은 바운서에 장시간 두었을 때, 비행기 타기 놀이를 하며 아기를 위아래로 흔들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 흔들린아이증후군이 생기면 시각장애, 청각장애, 뇌성마비, 뇌전증 등에 걸릴 수 있고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주로 만 2세 이하 영아에게 나타나지만 만 5세 유아도 안심할 수 없다. 배꼽탈장은 아기가 힘을 줘서 배꼽이 동전만하게 튀어나오는 질환이다. 탈장이란 복벽의 구멍을 통해 배 안 내장이 튀어나오는 것을 말하는데 배꼽탈장의 경우 복벽이 닫혀 자연 치유될 수 있으므로 무조건 수술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전문의와 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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