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배우 곽도원씨가 음주운전 초범임에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통상 한국 법조계에서 과실로만 취급되는 음주운점 범죄는 초범일 경우 약식 명령에 따른 벌금 500만원 선고가 일반적이다. 법조문에 따르면 혈중알콜농도 0.08~0.2% 미만의 음주운전 초범이라면 면허 취소 1년에 벌금 500~1000만원 이하로 처벌을 받게 돼 있다. 그러나 1000만원에 이르는 경우는 거의 없다.
곽씨는 지난 6월19일 개최된 제주지법(형사8단독 강미혜 판사) 선고공판에서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며 추가적인 재판으로 사실관계를 가릴 여지가 없을 때는 서면 심리에 따른 약식명령으로 결론이 날 때가 많다. 정식 재판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가벼운 사안으로 취급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만원이 선고됐다는 것은 강미혜 판사도 곽씨의 잘못으로 많은 사람들이 받게 될 피해의 부분에 대해 고려를 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교통 전문 정경일 변호사(법무붑언 엘엔엘)는 평범한미디어와의 인터뷰 자리에서 유명인이나 공인이 위법을 저질렀을 때는 경우에 따라 더 무거운 양형 요소로 작용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유명인이라고 해서 더 가볍게 처벌하면 안 된다. 그렇다고 더 무겁게 처벌 받아서도 안 된다. 나는 이런 말이 위험하다고 본다. 유명인은 유무형적으로 이득을 많이 보고 불이익도 많이 본다. 그렇다면 그들이 감내해야 할 유무형적 불이익이 바로 재판에서 일반인이 음주운전을 했을 때보다 더 무겁게 처벌을 받아야 하는 점이다. 형사처벌을 받을 때 더 무겁게 해야 하고 그게 정의라고 생각한다. 스스로 혜택을 많이 봤기 때문이다. 국회의원도 마찬가지다. 근데 법원에서는 항상 일반인보다 더 무겁게 처벌해서는 안 된다면서 장문의 판결문을 쓴다.
곽씨는 2022년 9월25일 새벽 4시 즈음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의 한 술집에서 지인 A씨와 술을 마시고 나와 자신의 SUV 차량을 몰았다. A씨를 조수석에 태우고 데려다준 것인데, 곽씨는 A씨를 내려주고 이내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신호 대기 중에 잠들어버렸다. A씨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처벌된 것으로 알려졌다.
곽씨는 11km 가량 음주운전을 했는데 그의 음주 수치가 0.158%(안주 없이 소주 1병반 마시고 2시간이 흘렀을 것으로 추정)였던 것으로 비춰봤을 때 사고를 내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다. 다른 운전자가 도로에 세워진 차가 움직이지 않고 교통을 방해한다는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했고 그렇게 곽씨의 음주운전 범행이 적발됐다. 그 당시 곽씨는 배우로서의 위상이 높았고 정말 잘나갔다. 영화 <소방관>, 드라마 <빌런즈> 등 2편의 작품이 오픈될 시기만 조율 중이었는데 곽씨의 민폐행위로 수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받게 됐다. 2편 다 곽씨가 비중있는 주연이었기 때문이다. 곽씨 분량을 완전히 들어내고 새로운 배우를 투입해서 다시 촬영하거나, 그냥 공개를 포기하는 것 밖에 없는데 둘 다 선뜻 감행하기 곤란한 상황이다.
스포티비뉴스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곽씨는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진 이후로 자택에서 칩거 생활을 해오다가 지난 1월 지인들의 권유로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로 여행을 떠났다. 한국 여행객이 곽씨를 목격하고 언론에 제보를 했는데 아주 밝은 모습이었다고 한다. 과거 배우 김새론씨도 음주 사고를 내고 자숙 기간을 보내고 있는 중에 홀덤펍에서 놀고, 생일 파티를 연 것과 관련 갑론을박이 있었다. 그동안 평범한미디어는 음주운전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는 보도를 해왔고, 그들이 대중들의 소비를 필요로 하는 연예 활동을 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하지만 파티를 열고 여행을 가는 등 사생활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굳이 뭐라고 지적을 하고 싶진 않다. 다만 그러한 가십성 보도가 나왔을 때 음주운전 저지르고 그다지 타격없이 잘 지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만 같아서 씁쓸할 뿐이다.
한편, 12년간 연예계를 취재해왔던 최정아 기자(스포츠월드)는 음주운전 연예인들의 복귀 부분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설파했다.
반복되는 연예계 음주운전 소식에 대중의 실망과 분노가 치솟고 있다. 음주운전 논란으로 활동을 멈춘 이들의 뉴스가 연예·사회면을 가득 채움에도 학습효과 없는 ‘음주운전 후배’들이 쏟아지고 있다. ‘음주운전 쯤이야’라는 안일한 태도가 문제다. 주취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는 음주운전은 자신의 커리어는 물론 타인의 생명도 위협하는 중범죄다. 은근슬쩍 복귀하는 이들이 늘어날수록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낮아지고 사태는 반복된다. 더 이상 복귀의 발판을 쉽게 내어주면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