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이내훈의 아웃사이더] 5번째 칼럼입니다. 이내훈씨는 프리랜서 만화가이자 민생당 소속 정당인입니다. [평범한미디어 이내훈 칼럼니스트] 우리나라가 세계 1등과 꼴등을 놓치지 않는 것이 있다. 바로 자살률과 출산율이다. 필자는 그 누구보다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왜 그럴까? 고도 압축 성장 때문이다. 조선 말로 거슬러 올라가보자. 당시 서구 열강들이 동아시아 패권을 잡기 위해 일본과 조선에 개항을 강요했고 결국 항구가 열렸고 물밀듯이 신식 문물들이 유입됐다. 무역이 확대됐다. 그러나 조선의 왕과 귀족들은 기득권에 안주할 뿐 세계 정세와 백성들의 삶에 관심이 없었다. 조선 밖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탐구할 생각 자체가 없었다. 조선에서 생산되는 재화들에 비해 외국에서 들어오는 것들은 값이 저렴했으며 조선의 시장을 흔들기에 충분했다. 서구적 평등 사상은 신분 세습이 여전한 조선 말기의 질서를 뒤흔들었고, 얼마 뒤 동학농민운동이 발발하기에 이르렀다. 고종은 어리석게도 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 청나라에 손을 벌렸고, 톈진 조약에 따라 일본군까지 진입할 수 있다는 반대 상소를 무시했다. 고종은 애초부터 “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애를 낳지 않아서 국가적으로 위기라고들 하지만 그 누구도 사태의 본질에 입각한 확실한 대책을 제시하지 못 하고 있다. 정치권이나 학계에서는 연일 ‘합계출산율 0.78명’을 거론하며 이대로 가면 한국이란 나라 자체가 소멸되는 것 아니냐고 호들갑을 떤다. 그러나 지금 당장 국가의 존립이 위태롭지 않은 이상 대한민국 국민 개개인이 50년 이후의 나라 걱정을 자신의 삶보다 우선적으로 여길 수는 없다. 무엇보다 애를 낳았을 때 누가 대신 키워주지 않는다. 온전히 자신의 삶을 갈아넣어서 희생해야 한다. 그런데 한국 정치권의 출산 장려책은 “돈 좀 더 줄테니까 알아서 잘 키워봐”에 머무르고 있다. 사실 1960~80년대까지만 해도 “덮어놓고 낳다보면 거지꼴을 못 면 한다”로 상징되는 산아제한정책이 있을 만큼 애를 많이 낳았다. 그때는 나라를 위해 많이 낳았던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낳는 것이 국룰이었다. 20~30대가 되면 당연하게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고 애를 몇 명 이상 낳는 것이 사회 통념이었고 개개인이 그런 압박에서 자유롭기는 거의 불가능했다. 애초에 결혼해서 애를 낳는 것이 ‘사람 구실’을 다하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비혼이나 비출산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저출생 문제가 시급하다. 대한민국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보는 사람들도 있다. 아무래도 아이를 낳고 싶지 않은 환경이 가장 큰 문제다. 아이는 축복이지만 육아는 현실이자 전쟁터다. 절대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일이다. 우선 돈이 많이 드는 현실을 바꿔나가야 한다. 육아는 생각 이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예비 부부들은 결혼이나 2세를 계획하면서도 이 비용들을 생각하면 한숨이 절로 나온다. 지자체들도 이들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각종 지원 및 장려책을 내놓고 있다. 전라남도 역시 마찬가지다. 전남은 자녀 양육 부담을 줄여주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다자녀행복카드’라는 것을 도입했다. 행복카드는 지난 2008년부터 농협과 협약을 맺어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다. 행복카드는 도내에 주소를 둔 2자녀 이상(태아 포함)의 가정 중 막내가 13세 이하인 경우 발급 가능하다. 이 카드를 이용할 경우 △학원비 10% △농협하나로마트 5% △CGV·롯데시네마 건당 1500원 △예스24와 교보문고 서적 3% 등 각종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아이가 많은 집은 그만큼 비례해 학원비와 교재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요즘 2030세대는 결혼하고 애를 낳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냥 혼자 사는 것도 가치있는 삶의 방식으로 인정받고 있다. 헬조선 대한민국이라 혼자 굳건히 버티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결혼하고 애를 낳는가? 그러나 공직자들은 공동체의 존속을 위하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남 장흥군은 합계 출산율 전국 2위를 기록해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비결이 뭘까. 여러 비결들 중 하나는 2017년부터 전국 최초로 도입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이다. 결혼장려금 정책은 청년 인구의 유입, 정착과 결혼을 적극 장려하기 위해 도입됐다. 장려금을 받으려면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재혼 포함)여야 하고, 혼인신고 전부터 부부 모두가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해야 한다. 장려금은 세 차례(1년 단위)에 걸쳐 최대 700만원까지 지급된다. 만약 조건이 맞지 않아 장려금을 받지 못 하게 된 장흥군 거주 신혼 부부가 있다면 전라남도의 ‘청년부부 결혼축하금’을 알아볼 수도 있다. 장려금과 축하금을 중복으로 수령할 수 없기 때문이다. 축하금의 지급 대상은 내년 1월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만 49세 이하의 부부로,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부
[평범한미디어 김우리 기자] “시대가 어느 땐데, 행정이 나서서 남녀만남을 주선하나? 구시대적 발상” “타 지자체에서도 욕먹고 취소된 사업. 광주시는 무슨 생각으로?” “이게 저출생 정책? 결혼 못하는 현실부터 관심 갖고 효과적인 정책 만들어야” 최근 광주시가 추진한 ‘공공기관 미혼남녀 만남 행사’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이틀 만에 취소되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시가 행사 추진을 위해 각 공공기관에 전달한 공문이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되며, 각계각층에서 비난 댓글들이 쏟아졌는데요. 특히 “행정기관에서 저출생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주를 이뤘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월30일 ‘공공기관 미혼남녀 두근두근 하트ZOOM 비대면 만남 행사 협조 요청’ 공문을 광주·전남지역 각 공공기관에 전달했습니다. 해당 공문에는 ‘코로나19로 만남이 어려운 현실이지만 결혼에 대한 희망은 있으나 바쁜 일상으로 인해 이성을 만날 기회가 없는 공공기관의 미혼남녀를 초대한다’는 행사 취지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행사는 4월24일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진행, 참가자들은 온라인 ZOOM 접속을 통해 남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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