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술 취한 여고생을 모텔로 데리고 가서 성폭행한 것도 아니고 그저 등 부위를 만진 것 가지고 벌금 1000만원에 처해진 게 억울했던 걸까? 26세 남성 A씨는 술에 좀 취한 상태에서 17세 여성 B씨를 목격하고 다가가서 손바닥으로 등을 훑고 점점 내려가다가 엉덩이 직전까지 만져댔다. 춘천지법(원주지원 제1형사부 이수웅 부장판사)은 12일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법)로 기소된 26세 남성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더불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22년 10월2일 새벽 1시 즈음 원주시의 모 길거리에 서있던 B씨를 강제추행했다. A씨가 처음 보는 여고생에게 도대체 왜 다가간 것인지 모르겠으나, 취기가 좀 오른 상태였다고 해도 모르는 여성의 신체를 함부로 접촉하는 성추행을 저지르면 절대 안 된다. 많이 취했다고 해도 일부 성범죄자들 외엔 아무도 그런 짓을 하지 않는다. A씨는 그 당시 완전히 취해서 비틀거릴 정도는 아니었고 사물을 인지하고 행동 계획을 세울 정도는 할 수 있는 상태였다. 이수웅 판사는 A씨에 대해 “술에 취한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여고생 19명에게 성추행을 저지른 67세 남성 치과의사 A씨는 자신의 죄를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 이러다가 감옥에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급해졌는지 변호인을 통해서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지만 A씨는 그거 좀 만질 수도 있지 왜 그런 것 같고 호들갑이냐는 속내를 갖고 있다. 재판부도 A씨의 불손한 언행을 인정했다. 대전고법(제1형사부 송석봉 부장판사)은 11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었던 것에 비하면 형량이 더 늘었다. 그러나 19명에게 가해를 한 A씨의 범행에 비해 가볍게 느껴진다. 다만 A씨가 며칠에 걸쳐서 여러 여고생들에게 반복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하루 동안 구강검진을 하면서 연속적으로 저지른 일이라서 상대적으로 덜 처벌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A씨는 2021년 9월 대전의 모 고등학교 강당에서 여고생들을 상대로 구강검진을 하면서 허벅지, 다리, 무릎 등을 만지거나 쓰다듬었다. 명백한 강제추행이었고 한 두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CCTV 등 물증이 없더라도 일치된 증언들이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8세 여자아이를 왜 집으로 데려가려고 했을까? 지난 3일 오후 5시13분쯤 광주 북구의 한 어린이공원에서 술에 취한 40대 남성 A씨는 무슨 의도였는지 몰라도 놀고 있던 8세 여자 어린이 B양에게 접근했다. 그러면서 “삼촌 집에 있는 인형을 주겠다”는 말을 하고 B양에게 간식을 준 뒤 자신의 집쪽으로 데려가려고 했다. 손을 잡고 같이 걸어갔던 것으로 보이는데 당시 부모는 잠깐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 다행히도 주변 시민들의 눈썰미를 피할 수 없었다. A씨는 누가 봐도 취해 보이는 사람이었고 어린이를 데리고 이상한 곳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자, 마침 아들과 놀고 있던 40대 남성 C씨가 뒤쫓아갔다. C씨는 A씨에게 왜 아이를 데려가냐고 물었고 A씨는 뻔뻔하게도 “아이의 삼촌”이라고 밝혔다. 아이도 A씨가 시켰는지 “삼촌”이라고 동조해줬다. 하지만 C씨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C씨는 방송사 인터뷰에서 “술 먹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아무리 봐도 아이의 삼촌으로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시 A씨의 집은 공원에서 500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다. A씨가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려 하자 C씨가 화를 내며 제지했다. 그제서야 A씨는 “사실
[평범한미디어 한연화] 우선 친구의 행동이 당신을 충분히 기분 나쁘게 할만한 일이었다는 건 나도 인정해. 남자든 여자든 성별을 떠나 누구라도 내 친구가 내 애인에게 갑작스러운 스킨십을 한다면 당연히 기분 나쁠 수밖에 없을테니 당신이 기분 나쁜 것도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야.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나는 당신의 그 기분 나쁨에 공감할 수 없어. 왜냐? 당신의 기분 나쁨은 온전히 당신을 위한 기분 나쁨이지 여친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런 기분 나쁨이 아니기 때문이야. 안녕하세요. 25살 남자이고 제 친구가 헬창입니다. 근데 요즘 제가 몸이 뻐근해서 매트 위에서 가볍게 할 수 있는 기본 동작 같은 거 친구한테 배울려고 개인적으로 연습실 빌려서 했거든요. 근데 자꾸 여친이 자기도 구경오고 싶다길래 와서 그럼 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친구가 갑자기 제 여친한테 스킨십을 하면서 'ㅇㅇ씨도 해보세요 이건 이렇게 하는 거에요' 이러면서 허벅지랑 엉덩이를 너무 아무렇지 않게 만지더라고요. 진짜 저도 헬창들이 얼마나 운동을 좋아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친구니까 더 이해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봤는데도 사적인 공간에서 제 여친 몸을 그것도 갑자기 터치하는 건 보기 좋진 않더라고요. 제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빌라 4층으로 침입해서 중년 여성을 성추행한 젊은 남성이 급하게 도망치다 아래로 추락한 사건이 발생했다. 20대 남성 A씨는 지난 7일 오전 6시 즈음 광주 서구 농성동의 한 빌라 4층 주택에 침입해서 자고 있던 60대 여성 B씨를 성추행했다. B씨는 불쾌한 접촉을 감지하자마자 소리를 질렀고 이를 듣고 잠에서 깬 아들 C씨가 버럭하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A씨는 곧바로 창문 밖으로 뛰어내렸다. 도주가 급한 A씨는 머리 부위를 크게 다쳐 화단에 널브러져 있었다고 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광주서부경찰서)은 사색이 된 A씨를 이동시키기 위해 소방서에 협조 요청을 했다.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이내 의식을 잃은 상태가 됐다. 그래서 경찰은 현재 A씨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수 없고 조만간 A씨가 회복되면 병원으로 가서 조서를 받을 계획이다. 일단 경찰은 입건만 한 상태인데 A씨의 상태를 살피면서 인근 CCTV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침입로를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중상을 입은 만큼 꽤 오래 치료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종종 주택에 침입해서 절도나 성폭행을 저지르려는 범죄자에 대한 피해자의 정당방위 행위가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처우 개선을 도모한다고 했으니 당연히 요양보호사를 위한 조례(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라고 생각됐다. 그러나 민생당 소속 하주아 남구의원(광주광역시)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요원들 전체”라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지난 6월30일 남구의회 사무실에서 평범한미디어와 만나 “장기요양요원의 범위는 노인복지법에서 정하는 방문 요양기관이라든가 야간 보호센터 요양원 등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요원들 전체를 말한다”며 “간호사와 물리치료사들도 장기요양요원으로 본다. 남구에는 120개 정도 되는데 보호사는 5000여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그분들도 같이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사가 하는 역할을 똑같이 하고 있다”며 “보호사만 별도로 하기 보다는 소속되어 있는 모두에게 처우 개선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많은 주민들과 전문가들이 다 그런 방향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밝혔다. 결국 하 의원의 취지는 “(노인들에 대한) 돌봄서비스의 질을 훨씬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이분들의 처우 개선과 근무환경을 개선시켜주는 것”이다. 조례는 얼마전 남구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처우 개선을
[평범한미디어=박세연 기자] 정의당이 당내 스토킹 피해 여성 당원의 문제제기 이후에도 2주 넘게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가해자를 제명하는 징계 조치만 취했지 당 차원의 공식 사과가 없다는 것이다. 지난 15일 정의당 전남도당의 징계 결정문에 따르면 20대 여성 당원 A씨는 2019년 10월부터 약 3개월간 전남도당 간부 30대 남성 B씨로부터 전화, 문자, SNS 메시지 등 지속적인 스토킹 피해를 당했다. 전남도당은 A씨가 페이스북을 통해 최초로 문제제기를 한 직후 B씨의 행위를 명백한 스토킹으로 보고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중앙당이나 전남도당 차원의 입장문이나 사과문은 2주가 지난 지금까지도 발표되지 않고 있다. 앞서 1월에 발생한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에 관하여 서둘러 입장문을 발표한 것과는 사뭇 온도차가 느껴진다. 김 전 대표의 퇴장 이후 정의당은 역대급 위기 속에 빠져 있는 가운데 당내 성평등 문화를 재점검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사실 다른 누구도 아닌 피해 당사자가 당의 공식 사과를 원하고 있다. A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최근 사건을 당에 알렸으나 당 차원에서 사과의 말을 듣지 못 했다”고 밝혔다.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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