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사실 정의당 만큼 선거법 개정이 간절한 주체는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하는 명분이 있지만 현행 선거제도에서 당선되지 못 하는 패배자가 룰을 바꿔달라고 징징대는 모양새로 비춰질 수도 있다. 청년정의당 김창인 대표는 “정치개혁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면서 축구팀에 비유했다. 그러니까 정의당이 보여줘야 하는 모습은, 예를 들어 축구팀이 맨날 진다. 맨날 패배함에도 불구하고 이 팀이 하는 축구 경기가 너무 즐겁고 좋은 거다. 그러면 관중들이 오프사이드든 뭐든 룰이 문제라고 먼저 이야기를 해줄 것이다. 근데 이 팀이 맨날 지는데 지고 나서 인터뷰에서 매번 룰이 잘못됐다고 얘기한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팬들이 떨어져나가고 꼴보기 싫어할 거다. 2018~2020년 약 2년간의 선거제도 개혁 정국은 궁극적으로 ‘준연동형 캡 비례대표제’로 귀결됐다. 일찌감치 선거법 개정에 관심이 없던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예고한 상황이었고, 더불어민주당도 끝내 위성정당을 만들었다. 탐욕적인 양당의 책임이 막중하지만 결과적으로 정의당의 과욕으로 누더기 선거법과, 위성정당 사태가 초래된 것 아니냐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청년정의당 김창인 대표는 거침없이 선명했다. 일찍이 서초동 집회에서 터져나온 “윤석열 퇴진” 구호가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퇴진이 추모”라는 구호로 발전했을 때 김 대표는 단호히 “퇴진은 추모가 아니”라고 비판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책임 여부 혹은 퇴진에 대한 동의 여부와는 별개의 이야기다. 적어도 지금 이 시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애도의 정치, 추모의 정치화는 퇴진 구호와 달라야 한다고 말하고 싶은 것이다. 국가 책임을 묻는 것이 정권에 대한 책임 요구로 축소되거나 수렴될 수 없다. 정권 교체만으로 새로운 국가를 만들 순 없기 때문이다. 지난 1월11일 13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 인근 카페에서 김 대표를 만났다. 애초부터 김 대표에게 인터뷰를 요청한 가장 큰 이유는 “퇴진은 추모가 아니”라는 메시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기 위해서다. 물론 그 취지와 배경에 대해서는 알고 있다. 이미 여러 차례 글과 말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사회적 담론 형성을 정권 퇴진 구호가 전부 흡수해서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왔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일반 국민의 관점과 친민주당계 지지 세력의 관점이 괴리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사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지방선거에서 폭삭 주저앉은 정의당. 반성과 성찰의 목소리들이 넘쳐나고 있는 가운데 정채연 위원장(청년정의당 대표 직무대행 겸 정신건강위원장)의 글에 눈이 갔다. 정 위원장은 2일 페이스북을 통해 “우리가 대변하고자 했던 청년들의 선택을 받지 못 했다는 점이 가장 뼈아프다”며 “청년정의당의 지난 1년을 돌아보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청년정의당의 가장 큰 문제점에 대해 “독립적인 예산과 인사권을 보장 받고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예산 수입이 청년 당원 당비의 50%”라며 “청년 당원이 줄어들면 예산도 줄어들고 그 안에서 인건비도 지출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정의당은 일정 수준에 따라 보장되는 티오(인사 정원)가 있는데 청년정의당은 없다. 고용이 불안정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2일 17시 경기도 수원 권선구에 위치한 모 카페에서 평범한미디어와 마주한 정 위원장은 “예산 자체가 적으니까 광역시도당에도 전업 정치인이 없다”면서 “중앙의 역할이 시작부터 너무나 중요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 전업정치인이 대표 한 명 뿐”이었다고 전제했다. 갑질 논란으로 지방선거 직후 불명예 사퇴한 강민진 전 대표에 대해 정 위원장은 “청년정의당이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정의당이 청소년과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현행법상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연령은 만 40세 이상이다.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나이는 만 25세 이상이다. 이렇게 피선거권 연령 제한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은 꾸준히 있어왔고, 청년정의당 강민진 대표는 정치권 데뷔 이전부터 청소년 운동을 해오면서 이 문제를 앞장서서 비판해왔다. 평범한미디어는 청소년의 참정권에 대해 보도(고등학교 2학년은 '정당의 당원'이 되면 안 되는가?)를 한 바 있다. 17일 청년정의당은 비례민주주의연대와 공동으로 국회에서 피선거권 연령 하향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정의당 정치개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은주 의원은 만 25세 미만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한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기자회견에서 강 대표는 자신의 나이가 아직 만 26살이기 때문에 현행법상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면서 현행 공직선거법의 불합리함을 환기했다. 강 대표는 “지난 6월 청년정의당이 40금 대선 출마 제한 폐지를 주장했을 때 당을 막론하고 많은 청년 정치인들의 공감과 동의가 있었지만 그 장벽을
[평범한미디어 박세연 기자] 청년 정의당이 25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력을 사유로 한 차별은 차별이 아니라는 것이 대한민국 교육부의 공식 입장이냐”며 교육부를 규탄했다. 이날 청년 정의당 강민진 대표는 “교육부가 차별금지법의 차별금지 사유 중 ‘학력’을 삭제하자고 주장했다”면서 “교육부의 ‘차별금지법안 검토 의견’에 따르면, 교육부는 차별금지법에 ‘신중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부각했다. 이어 “(교육부의 주장은) 학력은 개인의 선택과 노력에 따른 것이므로 합리적 차별 요소로 보는 경향이 강하고, 학력을 대신할 지표가 없으니 학력에 의한 차별 규제는 과도한 규제라는 것”이라며 “학력학벌에 의한 차별을 옹호하고, 차별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학력학벌 차별은 차별 중에서도 정말 무서운 차별”이라며 “학력과 학벌이라는 자원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노력을 안 한 사람’이라는 차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차별보다 더 아픈 차별로 작동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강 대표는 해당 법안을 두고 ‘시기상조’라며 입장을 밝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언급하며 교육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강 대표는 “학력학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