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사실 정의당 만큼 선거법 개정이 간절한 주체는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하는 명분이 있지만 현행 선거제도에서 당선되지 못 하는 패배자가 룰을 바꿔달라고 징징대는 모양새로 비춰질 수도 있다.
청년정의당 김창인 대표는 “정치개혁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면서 축구팀에 비유했다.
그러니까 정의당이 보여줘야 하는 모습은, 예를 들어 축구팀이 맨날 진다. 맨날 패배함에도 불구하고 이 팀이 하는 축구 경기가 너무 즐겁고 좋은 거다. 그러면 관중들이 오프사이드든 뭐든 룰이 문제라고 먼저 이야기를 해줄 것이다. 근데 이 팀이 맨날 지는데 지고 나서 인터뷰에서 매번 룰이 잘못됐다고 얘기한다고 생각해보자. 그러면 팬들이 떨어져나가고 꼴보기 싫어할 거다.
2018~2020년 약 2년간의 선거제도 개혁 정국은 궁극적으로 ‘준연동형 캡 비례대표제’로 귀결됐다. 일찌감치 선거법 개정에 관심이 없던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은 위성정당을 만들겠다고 예고한 상황이었고, 더불어민주당도 끝내 위성정당을 만들었다. 탐욕적인 양당의 책임이 막중하지만 결과적으로 정의당의 과욕으로 누더기 선거법과, 위성정당 사태가 초래된 것 아니냐는 눈초리가 많았다. 정치 평론가들은 일찍이 현행 승자독식 선거법 체제에서 소수정당들이 어떻게든 균열을 내서 다당제적 환경을 만들어내야 그 결과 선거제도가 바뀔 수 있다고 말해왔다. 김 대표 역시 지난 선거제도 개혁 정국에서 깨달은 바가 많은 것 같았다.
1월11일 13시 국회 인근 카페에서 김 대표를 만났다.
김 대표는 “제도 개혁이란 표현이 더 적절할텐데 제도를 바꾸는 것은 언제나 필요한 일이지만 그게 모든 걸 바꿔줄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다”며 “오히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의당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정의당이 보여줘야 할 모습들은 선거제도 탓, 규칙 탓만 할 게 아니라 지금의 룰 안에서 얼마나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는지 보여주면서 설득해야 한다.
물론 과반 이상의 표가 죽은 표가 되어버리는 현행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작업은 대의에 부합하고 필수적이다. 그래서 진보정당으로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에만 너무 매몰되면 안 된다는 취지인지 되물었다. 김 대표는 “그렇다”면서 “정치 개혁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방점을 찍어야 할 곳은 지금은 그게 아닌 것 같다”고 답했다.
정의당이 당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현안들은 아주 많다. 그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것은 ‘노란봉투법’이다. 노란봉투법 관철을 위해 국회 앞에 농성장을 차린지도 꽤 됐다. 2021년 연초 부족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을 통과시켰던 경험 등에 비춰봤을 때 노란봉투법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물었다. 그러자 김 대표는 민주당에 대한 성토를 시작했다.
김 대표는 “사실 민주당이 문제다. 민주당이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주 많다. 그래서 더 괘씸하다”면서 “결국 이재명 대표가 노란봉투법이나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하겠다 말겠다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아무 것도 안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동시에 김 대표는 이재명 대표가 방탄을 위해 국회에 입성한 게 맞는 것 같다는 취지로 논지를 전개했는데 “불체포특권”과 당대표의 파워를 획득하는 것 외에는 뭘 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사실 1월 임시국회도 안건이 있어야 하는데 안건도 없이 소집만 하자고 한다. 이거는 당연히 방탄 국회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원래 세상은 복잡한 것이기 때문에 방탄의 의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면 (임시국회 소집을 위해) 합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안전운임제도 있고) 차별금지법과 노란봉투법 말고도 밀린 과제들이 아주 많다.
어쨌든 정의당이 밀고 있는 진보적 의제들을 수면 위로 띄우기 위해 어떤 전략이 있는지 물었는데 김 대표는 일단 “양당제가 더 공고화되고 있는 국면인 거고 그걸 단기적으로 뚫어내긴 어렵다”고 전제했다.
이어 “좀 더 긴호흡을 갖고 제3지대를 열어낼 수 있는 길로 목표를 잡고 가야 한다”며 “당장 시급한 법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농성하고 요구하는 일은 필요하지만 이것에서 그치지 않고 제3지대라는 뚜렷한 정치 노선을 가지고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2년 대선 정국에서 당시 심상정 후보는 ‘안철수와 김동연’에게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었는데 비양당 제3지대의 존재감을 키워보기 위한 의도였다. 물론 실패했다. 허나 김 대표는 이런 시도를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설파했다. 현행 제도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가시적인 방법론이라고도 볼 수 있다. 간명하게 김 대표는 “반국힘 반민주”라는 구호로 집약했다. 이런 구호를 내걸고 모든 세력이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결국에는 반국힘 반민주 이걸 강하게 얘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동의할 수 있는 세력들과 제3지대를 형성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말씀해주신대로 김동연은 민주당 갔고 안철수는 국민의힘으로 갔다. (친민주당계 당원들이 있긴 있고 그들이 반대할텐데 비양당 제3지대 노선으로 힘이 모일 수 있을지?) 정의당을 그동안 지지해왔던 유권자들도 과도기적으로 혼란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결과적으로는 정의당 지지 기반을 재구성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한다.
김 대표는 정의당이 오랫동안 민주대연합의 정서로 유지되어왔던 반국민의힘 전선을 넘어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니까 “(정의당이) 민주당과 함께 지금의 국민의힘 같은 수구세력을 물리쳐야 한다는 세계관을 가져야 한다는 측면이 있었는데 지금은 여기서 벗어나서 둘 다 똑같은 기득권 세력”이라는 진단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취지다.
(양당과) 명확히 구분되는 세력을 형성하는 게 중요하고 그 지지 기반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 반국힘 반민주로 뭉칠 수 있는 정당들이 드물어졌다. 20대 국회(2016~2020년)에서 존재했던 제3지대 정당들 이를테면 구 국민의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과 같은 연대의 대상이 21대 국회에선 전멸했다. ‘중도 정당’으로 여겨지는 정당은 1석의 시대전환 뿐이고 비양당 진보정당으로 넓혀봐도 1석의 기본소득당 외에는 전부 원외정당들이다. 그래서 녹색당, 미래당, 진보당, 노동당 등 원외정당들과의 연대를 위해 정의당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지에 대해 물었다.
김 대표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원외정당이라서 같이 하는 게 아니라 기준이 있어야 한다. 반민주 반국힘이 기준이라고 생각한다. 원외정당도 성격이 다양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예컨대 김 대표는 진보당에 대해 “오래전부터 윤석열 퇴진 구호를 내걸기 시작했다”면서 “반민주까지도 합의가 돼야 한다. (과거 민주노동당 시절의 갈등은) 충분히 해소해갈 수 있지만 앞으로 함께 갖고 가야 할 지향을 갖고 합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2020년부터 논의되어오다 2021년 3월 출범한 청년정의당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보려고 한다. 김 대표는 2022년 10월 2대 대표로 선출됐다. 초대 강민진 전 대표가 불미스럽게 물러난 이후 청년정의당의 조직력은 약화됐다고 볼 수 있다.
김 대표는 “조직이 한 번 무너졌다가 다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인지하고 있다”며 “나 뿐만이 아니라 당내에서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무너진 상태에서 다시 잘 만들어보기 위해서 마음을 모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청년정의당은 최근 광주광역시당 창당을 기점으로 미창당 지역을 줄여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무엇보다 김 대표는 올 상반기까진 “교육 중심으로 의제를 잡아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내가 대학(중앙대 중퇴) 다닐 때 이제 대학 통폐합 구조조정 투쟁을 열심히 하기도 했고 올해 그런 비슷한 상황이 많이 예상되고 있다. 지금 목표는 3월 청년정의당에서 교육 3법 입법 발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그중에 하나가 학과 폐지 방지법이다. 학과 통폐합을 하려면 해당 학과 학생들의 동의를, 민주적 절차를 진행하도록 그런 법안을 만드려고 하고 있다. (의원실과 협력해서) 이걸 발의할 것인데 올해 대대적으로 그런 움직임이 생기면 피해 학생들 간담회 요청하고 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게끔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교육 개악에 같이 대응할 수 있는 그런 흐름과 네트워크를 만들어보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다만 김 대표는 교육 외에 주목하는 의제들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많은 걸 다 한꺼번에 할 순 없을 것 같다”고 답했고 “일단 상반기엔 대학 공공성 강화에 집중을 해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대신 “올해 하반기부터는 총선 국면이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다른 영역들을 확장해가겠다”고 공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