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녹색당계’와 ‘전환’이 일찌감치 절대 참여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냈다. 배진교 의원이 원내대표직까지 내던지며 민주당의 위성정당에 들어가야 한다고 배수진을 쳤지만 녹색정의당의 내부 여론은 압도적이었다. 17일 녹색정의당은 전국위원회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준위성정당(통합형 비례정당)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견은 없었다.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녹색정의당 김민정 대변인은 이날 “이번 총선에서 녹색정의당은 윤석열 정권 심판 및 중단 없는 정치개혁을 위해 힘차게 달리겠다. 결코 쉬운 길은 아니지만 흔들리지 않고 원칙과 상식의 길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의 변화와 3지대 통합 정당 출현 같은 다양한 세력들의 연대와 연합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녹색정의당은 준연동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위성정당을 반대해왔고 중단없는 정치개혁을 요구해왔다. 그런 과정에서 민주당이 녹색정의당에게 제안한 비례연합정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점에 위성정당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대표적인 진보정당으로서 녹색당과 정의당은 그동안 선거제도 개혁을 주창해왔던 만큼 민주
#2023년 12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박성준의 오목 렌즈] 6번째 기사입니다. 박성준씨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뇌성마비 장애인 당사자이자 다소니자립생활센터 센터장입니다. 또한 과거 미래당 등 정당활동을 해왔으며, 현재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위한 각종 시민사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박성준씨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등 뜨거운 이슈에 대한 나름의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비양당 제3지대에서 항상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움직임은 누가 뭐래도 이준석신당(개혁신당)과 이낙연신당이다. 원칙과 상식 3인(김종민/이원욱/조응천)의 미래대연합도 이낙연신당과의 연대 가능성과 함께 주목을 받고 있다. 나머지 금태섭신당(새로운 선택)과 양향자신당(한국의 희망)은 오직 이준석신당이나 이낙연신당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지의 측면에서만 다뤄지고 있다. 하지만 정의당의 선거연합정당, 기본소득당의 개혁연합신당 등도 있다.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은 양향자신당과 금태섭신당에 대해 “양향자 의원과 금태섭 전 의원 이 두 사람은 이준석 전 대표에 비하면 네임밸류가 거의 없다시피 하다”며 “그럼에도
#2023년 11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이내훈의 아웃사이더] 3번째 칼럼입니다. 이내훈씨는 프리랜서 만화가이자 민생당 소속 정당인입니다. [평범한미디어 이내훈 칼럼니스트]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의 역사가 다 다른 만큼, 법 제도 역시 다 다르다. 대통령제도 있고, 의원내각제도 있고, 이원집정부제도 있다. 한국처럼 정당법을 별도로 두고 있는 나라들이 있겠지만 별도의 정당법 없이 선거법에 포함돼 있는 나라들이 많다. 의회 구성과 선출 방법 역시 모두 다르다. 우리나라는 1961년 故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로 집권한 이후, 헌법 6호를 국민투표로 개정하고 1963년에 정당법을 제정했다. 초기 정당법은 독일의 정당법을 토대로 만들었는데 1조와 2조의 기조가 흡사하다. 한국 정당법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음이 분명하지만 궁극적으로 정당 등록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아무나 정치할 수 없는 구조를 구축한 것인데 해방 정국이나 휴전 상태에서의 이념 갈등이 극심했던 트라우마가 작용했다. 독일 등 수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의 정당법상 정당 설립 요건은 간소한 편이다. 그러나 한국에선 온갖 제약들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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