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바지사장을 내세워 자신의 건설업체가 기초단체 수의계약을 따낼 수 있도록 한 기초의원이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1형사부(김평호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무소속 기대서 북구의원(광주광역시)에 대해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기 의원이 항소를 했는데 2심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한 것이다. 그러나 기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법원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의원직이 날라가지만, 일반 법률 위반으로 감옥에 가지 않는 이상(금고형 이상) 의원직은 유지된다. 선출직 공직자로서 중대한 법률 위반이 법원으로부터 확정됐지만 감옥에 가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속해서 의원활동을 할 수 있게 된 셈이다. 기 의원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본인이 운영하는 소규모 건설업체 2곳이 북구청으로부터 9170만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따내도록 손을 썼다. 기 의원은 바지사장을 앉혀놓는 방식으로 마치 자신과 관련없는 건설업체인 것처럼 북구청 공무원들을 속였는데, 지역구(중흥1·2·3동/신안동/임동/중앙동)에 있는 경로당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학동 참사(관련 기사)가 발생한지 약 4개월 정도 지났다. 그런데도 재개발 구역 곳곳에서 주먹구구식 운영과 부정부패는 여전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고 하는데 차라리 외양간을 고치기라도 하면 다행이다. 아직 갈 길이 멀다. 이러한 실태에 참다 못 한 정의당 광주시당, 광주재개발비리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공직공익비리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 광주본부(본부) 등이 합심해서 대대적인 고발을 하기로 했다. 정의당 광주시당은 두 단체와 함께 지난 9월30일 오전 11시경 광주시의회 1층 시민소통실에서 재개발조합 비리 공동고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월산 1구역 재개발조합장과 임동 2구역 재개발조합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그리고 참사가 일어났던 구역이자 현재 수사가 한창 진행 중인 ‘학동 4구역’을 포함한 13개 재개발조합에 대해서는 지장물 철거 용역과 관련하여 광주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동시에 제보를 받아 나름 자체 조사에 나서면서 확보하게 된 관련 자료를 경찰에 넘기는 등 고발 주체로서 최대한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황순영 정의당 광주시당위원장은 “13개 재개발 조합원들이 입은 손해 금액은 각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9명의 목숨을 앗아간 광주광역시 철거 건물(동구 학동 주택재개발 4구역 ‘학산빌딩’) 참사가 벌어진 뒤 하루(10일)만에 현장을 찾은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늘 이런 중대재해 현장의 뒷 배경에는 위험을 외주화하는 다단계 하청구조가 도사리고 있다”고 말했다. 합동감식 직전이라 아직 밝혀진 것들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여 대표는 직감적으로 다단계 하청구조를 의심했다. 위험하고 번거로운 작업은 모조리 아래 회사에 맡기고 싼값을 지불하는 것이다. 단가 후려치기는 상수다. 권순호 HDC현대산업개발(현산) 대표이사는 “재하도급 (계약을) 한 적이 없다. 법에 위배가 되기도 하고”라고 강변했지만 경찰(광주경찰청 수사본부)은 새끼줄처럼 이어진 불법 재하도급의 고리를 파헤치고 있다. 경찰은 계약 과정을 주도한 현산 실무진 3명을 추가 입건했다. 총 7명이다. 11일 출고된 KBC 이준호 기자와 한국일보 안경호·원다라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현산이 정식 계약을 맺은 1차 하청업체 ‘한솔기업’ 외에도 ‘백솔건설’과 불법 철거왕으로 불린 조폭 출신 이금열 전 회장의 ‘다원그룹’ 등이 개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박정보 광주경찰청 수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이용섭 광주시장의 측근들이 비리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같은 당 소속 시의원으로부터 강력한 비판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반재신 광주시의원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 시장이 2일 직원 월례조회에서 일부 공무원들의 일탈 행위에 대해 책임있는 조치를 운운했는데) 정작 본인의 전현직 비서의 비위 의혹에 대해선 어떠한 반성이나 사과도 없었다”며 “이것이야말로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신문 보도를 보고서야 처음 알았다는 이 시장의 변명은 누가 들어도 공감하기도 이해하기도 어렵다”고 저격했다. 앞서 2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이 시장의 전직 운전기사 A씨(지방별정직 6급)와 현직 수행비서 B씨(지방별정직 5급), 지역축제 대행업체 대표 C씨와 브로커 D씨 등 4명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부경찰서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는데 이에 따르면 A씨는 이 시장의 취임 직후였던 지난 2018년 중순 C씨로부터 K9 자동차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광주세계김치축제의 대행 계약을 따내기 위해 캐피털사 리스를 통해 세단 차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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