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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조금'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되도록 '적극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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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미디어 공명지 기자] 국가 보조금은 꼭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한다. 그러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직접 알아보지 않는 이상 국가 보조금 정책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기준은 무엇인지? 도무지 알기가 어렵다. 한 마디로 "아는 사람"만 타먹는 그런 것이 보조금인 것만 같다. 세금으로 조성된 국가 보조금이 취지와는 맞지 않게 쓰이는 일이 너무 많다. 게다가 기관별 보조금 정책이 너무 달라서 혼란스럽다.

 

그나마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정부24' 홈피 내에 있는 <보조금24>라는 배너를 이용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을 한 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24는 정부24에 로그인만 하면 기관별 홈피에 방문하지 않고도 각종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손쉽게 안내해주는 서비스다. 이를테면 아동수당, 에너지바우처 등 중앙부처 서비스 305종이 있다. 

 

그러나 아직 홍보가 덜 된 느낌이다.

 

이에 광주광역시 북구는 '보조금24' 이용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기로 했다.

 

 

평범한미디어가 직접 정부24 홈피에 방문해서 보조금24를 클릭해봤다. 그 결과 '이용 가능한' 혜택과 '현재 받고 있는' 혜택까지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었다. 개인이나 가구의 특성을 추가해서 맞춤형 안내도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12월 안에 전국 지자체 6000여개의 서비스들을 보조금24에서 안내하는 대상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현재 북구는 보조금24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관내 노인과 장애인 등 디지털 약자들이 수많은 보조금들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동행정복지센터'마다 담당자를 지정했다. 평범한미디어는 북구 기획조정실 관계자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에 따르면 북구는 △보조금24 리플렛 제작 △구청 방문 주민들에게 리플렛을 통한 정보 제공 및 설명 △신규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보조금24 활용 안내 교육 △카카오채널·홈피·블로그 등에 보조금24 활용 정보 게시 △홍보포스터 제작 등을 실행하고 있었다.

 

나아가 코로나발 구직난이 극심해진 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보조금24 활용 안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자립 자금 지원, 맞춤형 고용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이끌어주고 있었다.

 

문인 북구청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주민들이 정부나 지자체의 유익한 정보를 몰라서 받지 못 하는 경우가 없도록 보조금24를 비롯한 다양한 공공정책을 알리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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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지

안녕하세요. 평범한미디어 공명지 기자입니다. 따뜻하고 강한 시선으로 사회를 바라보고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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