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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미용 구의원 “광주 북구에 미혼모 복지시설 없어 안타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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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미용 북구의원(광주광역시)이 문인 북구청장에게 청소년 부모에 대한 복지 확대를 주문했다.

 

전 의원은 11일 오전 개최된 본회의에서 구정 질문을 통해 “청소년 부모의 어려움은 어느 한 분야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경제적 부담과 사회적 편견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 부모들이 사회에서 차별받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 갈 수 있도록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에 앞장서달라”고 요청했다.

 

전 의원은 한 마디로 “청소년 부모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원스톱 지원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사회에는 10대부터 20대 초중반 리틀맘과 미혼부가 많은데 이들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들이 아이를 스스로 키울 수도 없고, 복잡한 절차로 인해 입양도 보낼 수 없게 되면 결국 눈물을 머금고 베이비박스(서울시 관악구에 위치한 이종락 목사의 ‘주사랑공동체’)에 아이를 놓고 간다. 이들이 아이를 직접 기르기로 결심했더라도 모 또는 부가 없는 ‘한부모 가족’이 되는 경우가 흔하다.

 

144만의 광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북구(43만여명)에는 청소년 부모를 위한 전문 복지시설이 없다.

 

전 의원은 “청소년 부모들의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미혼모 복지시설이 북구에는 없다. 이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다”며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대다수의 청소년 부모는 사회적 편견으로 임신 때부터 학교와 부모로부터 외면받아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 경우가 많다. 이들을 위한 심리적 경제적 지원이 절실하다”며 “미혼모 가족 및 청소년 부모를 위해 민간단체와의 네트워크를 활성화해서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 의원이 언급한 것들은 법률에도 명시돼 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2조 2항과 3항에 따르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한부모 가족의 권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돼 있다.

 

나아가 “한부모 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 구성원이 한부모 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관련해서 전 의원은 오는 6월 내로 ‘청소년 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한편, 전 의원은 북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소속으로 평소 △청소년 자치권 확대 △구정에 청소년 참여권 보장 △학교 밖 청소년 문화 공간 구축 등 청소년 인권 증진을 위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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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영

평범한미디어를 설립한 박효영 기자입니다. 유명한 사람들과 권력자들만 뉴스에 나오는 기성 언론의 질서를 거부하고 평범한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사안을 바라보고 취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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