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서울시 전국 최초 ‘간병인 표준근로계약서’ 개발

[평범한미디어 전영임 기자] 22일 서울시가 간병인들의 노동권익 보호와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고용형태, 노동시간, 임금조건 등 근로조건지침이 명확하게 담긴 ‘간병인 표준근로계약서’를 개발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장기화와 급속한 고령화, 1인 가구 급증으로 간병인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간병인 2명 중 1명은 여전히 근로계약서 없이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간병인은 구두로 계약하는 방식으로 불안정한 고용형태에서 일하고 있다. 또한 간병인의 경우 돌봄노동자(요양보호사 등)와는 달리 전담부처가 없어 규모, 고용형태 등 실태 파악도 되어있지 않고, 직업중개소나 개인 소개로 일자리를 알선받는 경우가 많아 불공정 계약이 이뤄지기 쉬운 구조이다. 이에 서울시는 이번에 개발하는 간병인 표준근로계약서를 통해 업무내용, 근무일 및 시간, 임금조건 등 기본요건은 물론 다양한 고용형태와 간병인의 업무특성에 맞는 노동조건을 명확하게 담아 간병인의 처우개선과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에도 도움을 줄 계획이다. 개발된 표준근로계약서는 사업자(이용자)와의 계약관계에 있거나 일정한 보수를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병인 누구에게나 적용 가능하며, 간병인이

• 전영임
• 2021-08-23 2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