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새우등 안 터지게 해줄 ‘현명한 정치’는 없는가?

#2023년 11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이내훈의 아웃사이더] 2번째 칼럼입니다. 이내훈씨는 프리랜서 만화가이자 민생당 소속 정당인입니다. [평범한미디어 이내훈 칼럼니스트]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40년쯤 흐르니 공산주의 국가들이 뒤늦게 자본주의 대열에 합류했고 그렇게 자본주의는 인류가 도달할 종착역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신자유주의적 탐욕으로 점철됐고 그 결과 2008년 리먼브라더스가 파산하고 미국발 서브프라임 경제위기가 찾아왔을 때 시장은 아무런 자정 작용을 하지 못 했다. 2020년대 들어 유럽 국가들에서 지속적으로 난민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미중 패권 경쟁은 날로 심화되고 있다. 필자가 보기에 꽤 많은 국가들이 국경을 높이는 등 새로운 국수주의로 회귀하고 있는 것 같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세계의 공장으로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뤄냈지만, 최근 들어 대규모 실업 문제와 부동산 거품 붕괴에 이어 미국의 리쇼어링(해외로 나갔던 기업을 국내로 불러들이는 일)으로 수출 부진까지 겪는 등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중국은 무력을 불사해서라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은 대만을 병합하는 것을 돌파구로 여기고 밀어붙이고 있다.

• 이내훈
• 2023-12-04 1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