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백희원 녹색당 정책위원장 “불안함 겪게 하는 정책 구조” 탈피해야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한국식 복지 정책은 가난함을 증명해야 하거나 특정 방향으로 열심히 살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줘야 수혜자로 선정해준다. 지난 2009년 김상곤 전 경기도 교육감이 내세웠던 무상급식 정책 이후 보편적 복지 정책과 선별적 복지 정책 담론이 형성됐을 때도 이러한 지점이 핵심이었다. ​ 2019년의 대한민국은 여전히 선별적 복지 정책 위주의 사회안전망이라고 볼 수 있다. 백희원 녹색당 공동정책위원장은 9일 14시 서울시 종로구 낙원상가 청어람홀에서 열린 녹색당 정책 대회에 발제자로 참석해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야 할 것 같다”며 “모두가 평범한 일상을 누릴 수 있게끔 보편적인 사회안전망이 마련돼야지 10%의 삶을 둘러싸고 동심원처럼 사각지대를 포괄하려고 하지만 포괄하지 못 하는 사회안전망으로는 아무런 목표도 달성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백 위원장은 “2020년 총선에서 가설을 기각하자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다”고 밝혔다. ​ 백 위원장이 생각하는 가설이 뭘까. ​ 모든 사람은 평범한 삶을 원하고 있지만 그 평범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갖춰야 할 조건들이 너무 많다. ​ 백 위원장은 “임금노동이 있어야만 소득을 얻을 수 있고, 부동산이 있

• 박효영
• 2019-11-09 0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