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검사가 사기 피해자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고 해서 사기범에 대한 기소가 유효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유효하다. 사기범은 검사가 피해자로부터 뇌물을 받고 과잉 법 적용을 했을 것이라고 보고 기존의 재판들에 대해서 재심까지 신청했으나 여전히 유죄 선고는 유지됐다. 다만 사기범의 노력이 가상하긴 했는지 법원에서 형량을 좀 깎아줬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이규홍·이지영·김슬기 부장판사)는 14일 사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로 징역 3년 6개월 확정 판결을 받았던 A씨에 대해 1년을 감형해줘서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검사가 뇌물죄로 처벌 받은 사실만으로 수사와 기소 등 모든 행위가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피해 회복을 받기 위해 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점은 양형에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사실 A씨는 이미 석방(2008년 5월 구속되어 2011년 11월 만기 출소)됐고 2021년 담당 검사가 피해자로부터 뇌물을 받아 법적으로 처벌 받았다는 사실을 뒤늦게 인지해서 재심을 청구한 것이었다. 사기범의 권리의식이 투철한데 A씨는 열심히 공부해서 논리를 만들어냈다. 이를테면 ‘검사동일체 원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대만 유학생 음주운전 피해자 故 쩡이린씨의 부모가 가해자측의 무차별적인 합의 시도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다. 쩡씨 부모는 일찌감치 합의 의사가 전혀 없음을 천명한 바 있고 가해자측이 보낸 손편지와 만남 요구를 일체 거절하고 있다. 1심 재판 과정에서도 변호인을 통해 공식적으로 합의 의사가 없음을 수차례 밝혔다. ‘쩡이린의 친구 모임’은 9일 23시 즈음 긴급 보도자료를 내고 “가해자의 가족이 직접 대만 현지에 찾아가 피해자 유족의 소재를 뒤지고 있고 유족은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직장과 교회 등 무분별하게 찾아가고 있고 끝내 만날 수 없게 되자 대만 언론들과 연락을 취하여 만남을 거절당했다는 보도가 나오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오 즈음 연합뉴스는 ‘대만 자유시보’와 ‘연합신문망’ 등 대만 현지 매체의 보도를 인용해 “(가해자 50대 남성) 김모씨의 부인은 최근 대만을 방문해 희생자 유족을 만나려고 했다”고 전했다. 친구 모임을 이끌고 있는 박선규씨는 평범한미디어에 연합뉴스 기사를 공유하며 “김씨의 아내가 부모님의 직장과 교회 등을 무차별적으로 찾아가고 있다”고 알려왔다. 앞서 4월14일 1심(민수연 판사 서울중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지난 1월13일이었다. 대만 유학생 음주운전 사망 피해자 故 쩡이린씨의 친구들과 서울 강남구 모 식당에서 처음 만나게 됐다. 친구들은 윤창호법 제정 운동을 밀착 취재한 전문 언론인의 도움을 받아 쩡씨 사건을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하고 싶다고 했다. 쩡씨 친구들은 ‘쩡이린의 친구 모임’을 결성했고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쩡씨 부모의 입장문을 번역해서 전달하는 등 최선을 다했다. 故 윤창호씨의 친구들처럼. 평범한미디어는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모 카페에서 쩡씨의 20대 친구 박선규씨, 강대민씨, 최진씨 등 3명을 만나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인터뷰는 쩡씨를 사망케 한 50대 남성 음주운전 범죄자 김모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리기 직전에 진행됐다. 쩡씨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타인을 배려하고 챙겼던 사람”으로 그녀를 기억하고 있다. 최씨는 “정말 사랑이 많았던 친구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아는 친구들 중에서 제일 가림없이 사랑했던 친구였다”며 “우리는 주로 친한 사람들만 챙기고 평범하게 사는데 이린이는 그 사람이 자기와 무슨 관계이든지 정말 가리지 않고 사랑을 퍼부어줬고 나눴던 친구였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음주운전 범죄자에 의해 목숨을 잃은 대만 유학생 故 쩡이린씨의 부모가 공판 검사의 낮은 구형에 강하게 반발했다. 쩡씨는 작년 11월6일 서울시 강남구에서 초록불 신호에 맞춰 횡단보도를 건너다 변을 당했다. 쩡씨를 사망케 한 50대 남성 A씨는 이미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으나 공소유지를 책임지고 있는 임진철 검사(서울중앙지방검찰청)는 8일 개최된 2차 공판에서 징역 6년을 구형하도록 했다. 12일 오후 ‘쩡이린의 친구 모임’은 쩡씨의 부모가 직접 작성한 입장문을 배포했다. 이에 따르면 부모는 “검사의 구형에 너무나도 실망하고 가슴이 아팠고 화가 나기도 했지만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 민수연 판사)의 현명하고 자애로운 판단을 기다리기로 했다”며 “부디 6년의 턱없이 부족한 형량을 넘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형을 선고해서 우리 딸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딸이 사랑한 한국 사회에서 음주운전으로 무고한 생명이 희생되는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엄중한 선고를 내려서) 기여할 수 있게 해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8일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한 최주원 검사는 김씨의 가중 처벌 요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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