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0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한연화의 뼈때리는 고민상담소] 57번째 사연입니다. 한연화씨는 알바노조 조합원이자 노동당 평당원입니다. [평범한미디어 한연화 칼럼니스트] 와. 이거 진짜 웃기다. 아니 내가 진짜 계속 웃음이 나와서 웃음을 멈출 수가 없네. 아이고 배야. 이러다 배꼽 빠지겠다. 푸헤헤헤. 헤헤헤헤. 아 미안. 너무 대놓고 웃었나. 그런데 웃음을 참다가는 갈비뼈가 부러지겠는데 어떻게 해. 와아. 세상에. 이거 실화야? 자 일단 냉수 마시고 진지하게 상담하자면 말야. 남편 거기가 3cm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 와 사람 거기가 그렇게 작을 수 있어? 아니 내가 조리기능사 실기를 준비한 적이 있어서 아는데 3cm 진짜 작은 거야. 보통 제일 섬세하게 썰 때는 가로, 세로 각각 1cm 정도로 썰고 가로 4cm 정도로 많이 썰기 때문에 맨 처음 할 때는 플라스틱 자나 쇠자를 놓고 연습을 한단 말이지. 시험 규정상 눈금이 표시된 칼을 못 쓰기 때문에 익숙해질 때까지 그렇게 연습을 하는데 와. 아니, 무슨 당근 채 써는 것도 아니고 사람 거기가 3cm가 말이 되냔 말야. 나 진짜 자 들고 가서 한 번 재보고 싶은데 그래도 되는 거 맞지?
[평범한미디어 한연화] 우선 지난 시간에 이어 대만 여행기 세 번째편을 시작하기에 앞서 대만여행의 주의사항 하나를 더 이야기해주도록 할게. 여름에 갈 거면 유언장 작성해놓고 공증 받아두고 가라는 것 말고 또 있냐고? 웅! 당연히 있지. 한국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 뭔지 알아? 모르겠다고? 응? 정말 몰라? 그 있잖아. ‘대만은 물가가 싸다’는 거. 그런데 말야 대만 물가 절대 싸지 않다? 아니 생각을 해봐. 애초에 임금 수준이 한국과 비슷하고 집값도 비싼데 물가가 쌀 리가 없잖아. 교통비가 한국에 비해 저렴한 편이지만 나머지는 전혀 싸지 않으니 대만 갈 거면 그것 명심하고 가라고. 그렇다고 한국처럼 관광지라고 바가지 씌우거나 그런 건 없으니 안심해도 좋아. 관광지로 유명한 지우펀의 물가가 숙박료 빼고는 타이베이와 비슷한 수준이니 말 다한 거지 뭐. 아무튼 대만 갈 거면 일본 간다고 생각하고 여행 자금 준비해서 가. 그래야 잠도 좀 좋은 데서 자고 먹고 싶은 것도 이것저것 다 사먹고 가고 싶은 데도 여기저기 다니고 기념품이나 선물도 턱턱 사오지. 안 그래? 각설하고 대만 도착 둘째 날의 이야기를 들려줄게. 숙소 체크아웃은 11시였지만 우리는 조금 일찍 숙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석달 반 전 정경일 변호사(법무법인 엘엔엘)는 대만 유학생 故 쩡이린씨의 목숨을 앗아간 음주운전 범죄자 50대 남성 김모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예측했다. 파기환송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헌 요소를 배제하더라도 같은 형량을 선고할 수도 있다. 정 변호사는 김씨에게 내려진 징역 8년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봤다. 그러나 쩡씨의 친구들과 부모는 속이 탔다. 김씨측은 대만 현지 변호사와 국내 변호사를 모두 선임하는 등 “징역 8년”을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든 형을 줄이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다. 김씨측이 대법원에 상고한 뒤로 헌법재판소가 음주운전 투아웃제를 규정한 소위 윤창호법2에 대해 위헌 판정을 내렸던 만큼 기대를 많이 했을 것이다. 실제로 노태악 대법관은 작년 12월30일 헌재의 결정을 참고해서 사건을 파기환송시켰다. 그러나 29일 오전 파기환송심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4-3부 부장판사 차은경·양지정·전연숙)는 김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깎지 않았다. 그 이유는 뭘까. 재판부는 “형량을 다시 정하는 데 있어 음주운전이 자신 뿐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이 매우 높은 범
[평범한미디어 김미진 기자] 내 눈 앞에 버스가 도착했다고 상상해보자. 앞 문이 열리고 앞 사람들이 하나 둘씩 승차한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한 걸음 내딛는 순간 '아차' 싶다. 지면과 버스 간 단차가 너무 높다. 탈 수가 없다. 우물쭈물 하는 사이 뒤에 탈 사람들은 웅성거리고 버스기사의 얼굴엔 짜증이 가득하다. 이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생각이 오가고 결국 나는 창피함을 안고 버스 타기를 포기한다. 솔직히 이런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지 않은가? 당신이 비장애인이라면 말이다. 그러나 휠체어 장애인들에겐 일상이다. 오를 꿈조차 꾸기 어려운 게 '버스'다. 비교적 휠체어 탑승이 용이하도록 배려한 저상버스의 도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 하고 있다. 저상버스는 차체가 낮고 출입구에 경사판이 설치돼 있어 장애인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낫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장애인 이동권과 탈시설 등을 요구하는 시위 방법에 대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3월25일 "장애인의 일상적인 생활을 위한 이동권 투쟁이 수백만 서울시민의 아침을 볼모로 잡는 부조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발언한 적이 있었다. 그렇게 전장연과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새로운물결(창당준비위원회) 대선 주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거대 양당제의 벽을 깨는 데 힘을 합쳐달라고 호소했다. 김 전 부총리는 양강 후보들이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 혐오를 넘어 후보 혐오까지 불러왔다”면서 “비전과 정책 컨텐츠가 아니라 서로 비방하고 네거티브하고 흠집내기하고 있고 과거 얘기하며 싸우고 있는 이런 이전투구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그런 (양당제) 균열의 기회가 오히려 벌어지고 있지 않나 싶어서 다행”이라고 말했다. 김 전 부총리는 17일 13시반 광주광역시의회 3층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고 평범한미디어의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다. 거듭해서 김 전 부총리는 “이 기회에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분명히 직시해서 이걸(양당제를) 깨는 데 같이 힘을 합쳐주셨으면 좋겠다”며 “그렇지 않고서는 또 다시 대한민국이 과거의 갔던 길로 또 갈 것 같아서 심히 걱정이 된다”고 밝혔다. 사실 평범한미디어는 지난 12일 저녁 김 전 부총리의 전남 여수 일정 때 직접 찾아가서 양당 체제의 균열을 위해 멍석을 깔고 있는 ‘대선전환추진위원회’에 대해 알고 있는지 물었다. 그러나 김 전 부총리는 “처음 들어봤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났고 40대 여성 A씨가 목숨을 잃었다. 지난 3일 19시40분쯤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의 한 빌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화마는 건물 1동과 주차된 차량 2대를 태웠다. 불길은 20여분만에 잡혔으나 안타깝게도 A씨가 숨지고 대피하던 주민 2명이 화상 등으로 크게 다쳤고, 1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수원소방서 대원들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는 A씨가 건물 엘리베이터 부근에서 숨져있었다고 한다. 사고 초기 언론들은, A씨가 자녀들을 데리고 나와 무사히 대피에 성공했지만 너무 추워서 아이들 옷가지를 가지러 잠시 들어갔다 변을 당했다는 식으로 보도했다. 하지만 이내 그런 기사들은 내용이 전면 수정되거나 삭제됐는데 사실관계가 잘못됐거나 A씨의 행위를 두고 악플을 달거나 손가락질 하는 여론이 우려되어 그런 것으로 추정된다. 평범한미디어는 수원소방서에 수차례 문의했지만 “아직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며 조사 중에 있다”는 답만 들었다. 다만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피가 우선이다. 그러나 대피를 하다가 변을 당하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다. 화재 현장에서 침착하게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김동규씨는 청소년 시절 5.18 국립묘역에 갔던 경험이 인생의 전환점으로 작용했다. 5.18을 알게 된 뒤로 “분노의 마음”이 들었고 뭐라도 해야 겠다는 생각으로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었다. 그렇게 시민운동가로서의 삶이 시작됐다. 청소년 활동을 시작했던 이유는 5.18이 컸다. 어릴 때 5.18 묘역에 갔는데 잔인한 사진들을 봤던 기억이 있다. 그걸 보고 분노의 마음이 들어서 진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 페이스북에서 ‘광주의 오월을 기억해주세요’라는 페이지를 만들어서 잘 됐다. 동규씨는 지난 9월30일 20시 광주 동구에 위치한 심야 책방 ‘책과 생활’에서 열린 북토크에 참석했다. 동규씨는 1년 전 동료 활동가 이가현씨와 함께 책 <광주에서 활동가로 살아가기>를 출간했다. 동규씨는 5.18을 계기로 청소년단체에 들어갔다. 그렇게 17세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민운동을 하게 됐는데 벌써 10년 전의 이야기다. 동규씨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분노였다. 분노할만한 일에 분노하는 마음이 중요했다. 청소년단체에서 만난 친한 동생이 찾아와서 힘든 일을 겪었다고 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재밌는 일이 일어났다. 5.18 민주화운동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소위 광수론(광주에서 활동한 북한특수군)을 강변해왔던 지만원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 확정 판결을 받았다. 지씨는 1942년생 한국 나이로 82세다. 그래서 1·2심에서는 그를 고령이란 이유로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법률심’이다. 그러니까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1차적으로 법을 적용하는 ‘사실심’과는 달리, 하급심의 판결에 대해 법률 적용을 제대로 했는지 검토하는 곳이다. 그래서 1·2심은 법정구속을 명령해서 곧바로 피고인을 감옥에 가둘 수 있지만 대법원은 2심의 판결에 대해 그대로 인용하거나, 파기환송을 해서 2심(파기환송심)에 돌려보내거나 둘 중 하나만 할 수 있다. 근데 지씨는 감옥 밖에 있는 상황에서 2심의 징역 2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통상 1·2심이 실형을 선고하고도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 않는 경우가 있긴 한데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어쨌든 이럴 경우 어떻게 되는 걸까? 누가 법을 집행하고 누가 피고인을 감옥에 가두는 걸까? 문아라 변호사(법률사무소 강인)는 평범한미디어와의 통화에서 “대법원 법정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아이를 낳고 처음으로 부모 품을 떠나 어린이집에 맡겨야 할 때가 다가오는데 가장 걱정되는 것이 아동 학대 문제다. 요즘 어린이집에는 CCTV가 설치돼 있다. 근데 CCTV를 조작한다면? 영상을 삭제한다면? 그런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더 큰 의심을 불러오겠지만 스모킹건이 사라진 셈이라서 법률적인 처벌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이제부턴 어린이집 운영자가 고의로 CCTV 영상을 훼손하면 최대 징역 5년에 처해질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밀었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는데 해당 법안에 따르면 어린이집 CCTV 영상 정보를 유출·변조·훼손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한다고 못박았다. 이를 위반하면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원 이하의 수위로 처벌될 수 있다. 기존에는 벌칙 규정만 있었는데 이번에 최초로 처벌 규정이 마련됐다. 지난 2015년 1월 인천 송도의 어린이집 교사가 4살 여자아이를 잔인하게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서, 영유아보육법에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규정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 식당, 강당 등에 1대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위변조의 가능성이 남아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1년 넘게 기다렸다. 2017년 영화 <범죄도시>를 정말 재밌게 봤고 속편 제작 소식이 알려진 뒤로 코로나 시국을 거쳐 너무나 오래 기다렸다. 지난 5월 중순 <범죄도시2>가 드디어 개봉했다. 5일 기준 이미 관객수 800만을 넘어 팬데믹 이후 최초로 1000만 영화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만들고 있다. 나와 박효영 기자는 개봉일 5월18일에 바로 영화를 보러 극장으로 갔다. 특히 박 기자는 개봉하자마자 극장으로 뛰어가자고 노래를 불렀다. 나 역시 보고 싶었다. 예고편에서 장첸(윤계상 배우)에 이은 새로운 메인 빌런 강해상(손석구 배우)의 캐릭터가 어떤 모습으로 그려질지 흥미를 불러일으켰다. 영화를 본 감상은? 역시 최고였다. 아주 만족스러웠다. 정말 잘 만든 코믹범죄 오락 영화로서 기본기에 충실한 영화였다. 영화의 핵심 포인트는 ‘묵직한 타격감으로 유발하는 카타르시스’다. 흉악한 범죄자들을 묵직한 주먹으로 박살을 내버리는 마석도 형사(마동석 배우)는 인기 만화 <원펀맨>을 연상시킨다. 만화의 주인공은 절대적으로 강하다. 그래서 빌런들이나 괴수들을 펀치 한 방에 물리친다. 마 형사는 절대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