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가 600억원대 부실 대출로 화도새마을금고와 합병되어 뱅크런이 발생하자 MG새마을금고 전체에 대한 불신이 거세지고 있다. 금융권에서 무리한 PF 대출을 줄이는 분위기에도 오히려 늘려서 2023년 들어 부동산 PF 대출 규모만 50조원이 넘었다. 대출 연체율(대출을 갚지 못 하는 고객의 비율)도 치솟고 있는데 6% 중반대(약 12조원)로 다른 상호금융기관의 2배에 달한다. 통상 금융사의 대출 연체율은 0.5% 미만이기 때문에 6%라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알 수 있다. 내 돈을 떼일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더구나 새마을금고는 예금보험공사 가입 기관이 아니다. 5000만원도 못 건질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새마을금고에 대한 금융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일어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누구나 하고 있다. 정부여당 국민의힘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나왔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새마을금고가 타 금융사들과 달리 금융위원회가 아닌 행정안전부의 감독을 받기 때문에 방만 경영이 야기되고 있다면서 관련 법안을 내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민주당 강병원·홍성국 의원이 새마을금고의 감독권을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스타워즈>를 보면 이런 장면이 있다. 주인공 아나킨 스카이워커(헤이든 크리스텐슨 배우)는 애인이 되는 파드메 의원(나탈리 포트만 배우)에게 이런 말을 한다. 누군가 현명한 자가 나타나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통합했으면 좋겠다. 그 말을 들은 파드메는 “그건 독재를 의미하는 것 같다”며 웃으며 넘기려 하지만 아나킨은 “그렇게 해서라도 잘된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파드메는 얼굴이 굳는다. 순식간에 똥씹은 표정이 된 파드메의 반응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 어렸을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봤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시사하는 바가 크다. 꼭 ‘아나킨’이 아니더라도 현실에서 우리는 “현명하고 똑똑하고 이타적인” 지도자가 모든 결정권을 갖고 리드하는 체제를 원하고 신봉하는 사람들을 종종 마주하게 된다. 그게 현실에서든 온라인에서든 말이다. 언젠가는 메시아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이 썩어빠진 한국 정치와 한국 사회를 바꿔주길 원한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민주주의의 최대 수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 하지만 이건 유니콘 같은 것이다. 2300년 전 플라톤도 ‘철인 정치’를 내세웠다. 여기서 말하는 철인은 철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12.3 계엄 사태 이후 탄핵 심판과 수사 현황, 차기 집권을 노리는 정치 전술이 언론 지면을 가득 채우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지지율을 어느정도 회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로는 완전히 방탄 모드로 돌입했다. 정치권이 더욱더 혼탁해졌다. 2~3주 전 개헌을 해서 권력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지만 다 묻히는 분위기다. 그렇지만 계엄 이후의 정치는 달라야 한다. 그래서 개헌과 권력구조 변화는 필수적이다. 박원석 전 의원은 12월16일 방송된 kbc 광주방송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서 “나는 사실 지금 조기 대선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시스템에 드리워진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며 “개헌 문제를 이제는 외면할 수 없다. 정면으로 논의해야 한다. 어떤 특정인의 인격과 개성과 이성과 나라의 국민의 운명을 맡기는 체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걸 넘어서서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어떻게 분산할 것인가. 지금과 같은 검찰 국가를 넘어서기 위해서 검찰의 수사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청을 없애고 기소청과 중수청의 제도적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의원 선거제도에서 비례성을 어떻게 높일 건가. 그
※ [김진웅의 정책 스토어] 4번째 칼럼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진웅 성동구의회 정책지원관]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것처럼 전국민이 건강권을 충분히 누려야 한다. 이는 당연히 장애인에게도 해당되어야 하는데 국가의 제도와 정책, 보건의료 인프라가 장애인의 건강권을 충분히 보장해주지 않고 있다. 구체적으로 관련 법률(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 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2조 1항에 보면 “장애인은 최적의 건강관리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2조 2항과 3항에는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에 있어 차별받지 않아야 하고 비장애인과 동등한 의료 접근성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 이 법률은 2017년에 제정되어 8년째 시행 중이지만 현실은 그에 미치지 못 하고 있다. 2024년 장애 통계 연보에 따르면 장애인의 만성질환 유병률은 87.7%에 달한다. 장애인 10명 중 9명이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것이다. 유형별로는 고혈압(51.8%), 관절염(40.4%), 신경계 질환(39.3%), 당뇨(32.78%), 심장질환(19.5%) 등이다. 반면에 전체 국민의 고혈압, 콜레스테롤혈증, 당뇨병 등 주요 만성질환 유병률은 18%로 10명 중 2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안녕하세요. 독립 언론 평범한미디어를 운영하고 있는 박효영 기자입니다. 2021년 3월24일 겁 없이 전남 광주로 내려와서 평범한미디어를 창간했는데 벌써 4년이 흘렀습니다. 지금까지 버틴 것만으로도 대견하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어렵고 험난한 길이니까요. 저는 2017년부터 4년간 서울에서 국회 출입 정치부 기자로 활동했었습니다. 지방대 출신으로서 별 볼 일 없는 스펙으로 무작정 서울로 상경해서 현장을 누비고 치열하게 고뇌했습니다. 어느새 직업 기자 4년, 독립 언론 운영자로 4년을 보내게 됐는데 그동안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서울에서 밀려났습니다. 현실과 타협하더라도 쪽팔리고 싶지 않다는 마지노선을 지키고 싶었는데 이상하게도 제가 들어간 작은 언론사들은 하나 같이 중대한 결함을 안고 있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열악한 재정 상태로 인해 기자들에게 광고 영업을 시키거나 소위 ‘엿바꿔먹기’를 서슴치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니면 월 174만원을 받으며 1인 미디어처럼 활동하는 초라한 언론사에 소속돼 있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노력해서 삼성 이재용 회장 문제, 선거제도 개혁, 소수정당 조명, 음주운전과 윤창호법 등등 나만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제주도에서 헌팅을 하던 27세 남성 A씨는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고, 경찰과 검찰을 거쳐 법정에 서야 했다. 억울한 모함일까? 그건 아니다. A씨가 명백한 잘못을 했다. 제주도로 놀러온 10대 여성 청소년 3명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A씨가 갑자기 어깨에 팔을 올리며 헌팅 시도를 한 것이다. 정중하게 말을 걸고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다짜고짜 ‘오빠 모드’를 발동해서 두 여성 사이로 비집고 들어가 어깨동무를 한 것이다. 지난 10일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7세 남성 A씨에게 선고유예를 명했다. 벌금 300만원을 정해서 선고할 수 있지만 이를 유예한 것이다. A씨는 2022년 9월24일 23시반 즈음 제주 서귀포시의 모 길거리에서 여성 청소년 3명이 나란히 걸어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어디 가냐?”면서 무턱대고 팔을 감싸고 어깨동무를 했다. 어깨동무를 당한 2명이 A씨의 팔을 동시에 뿌리쳤는데 A씨는 포기하지 않고 “어디 가냐? 저쪽이 더 맛있는데 많다”면서 다른 1명의 어깨를 감쌌고 또 다시 뿌리침을 가한 여성의 어깨에 손을 얹고 주물럭댔다. 단순 해프닝으로 끝날 무례의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세종시를 찾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힘을 보태겠다고 공언했다. 길게 보면 참여정부의 행정수도론에서 시작됐고, 2020년 10월 김태년 전 원내대표(4선)가 국회를 세종으로 옮기자고 설파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도 했던 만큼 결자해지를 해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7일 오후 세종시를 찾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예정지를 살펴봤다. 박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국회규칙안이 가장 현실적”이라며 “김 의장 안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 이후 박 원내대표는 세종시의회로 넘어가서 민주당 세종시의원들과 같이 ‘충청권 메가시티’를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시작한 세종시를 우리가 완성하겠다는 각오를 보여주겠다”며 “세종의사당 건립 문제가 국회규칙 때문에 깨끗하게 해소가 되지 않고 있다”고 환기했다. 국가균형발전의 과제는 세종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적 과제. 이 문제를 풀지 못 하면 대한민국은 지금 단계에서 한발짝도 나갈 수 없다. 사실 2012년부터 꽤 많은 중앙정부 부처들이 세종시로 이전을 완료했다. 나열해보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진통 끝에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했다. 앞서 혁신위원회의 1호 혁신안으로 모든 현역의원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공개되자 갑론을박이 거셌다. 민주당 의원들의 분위기는 윤석열 정부의 무도한 검찰에 맞서기 위해서라도 불체포특권이 필요하다는 쪽이었다. 그러나 내부 쇄신파들의 목소리, 여론의 압박, 국민의힘 눈치보기 등이 작용해서 끝내 포기 결의를 하긴 했다. 민주당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불체포특권 포기를 당론으로 결의했다. 그런데 조건이 붙었다.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만 포기할 수 있다고 사족을 달았는데 어떤 경우에 정당한 것이고 어떤 영장이 부당한 것인지는 누가 판단하는 걸까? 무엇보다 민주당 의원들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영향을 미치는 검찰의 대야당 수사 자체에 대해 ‘부당한 정치 공격’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기자들에게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 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불체포특권이) 부당한 행정 권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장치라는 의견을 낸 의원도 있었으나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기대 등을 고려해 결의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다시 한 번 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무래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관련 이슈에 대해 양해를 구하기 위한 명분이 클 것이다.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 누구보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언론과 야당의 공세에 애써주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인데, 기시다 총리는 곧 리투아니아에서 개최될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때 윤 대통령과 따로 만나기 위해 스케줄을 조율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의 5일 보도로 알려진 사실인데 이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가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직접 짧은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기시다 총리는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보고서를 통해 오염수 방류 계획이 안전하다고 인증을 해준 만큼 과학적으로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점을 어필할 것으로 점쳐진다. 기시다 총리는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으로부터 직접 보고서를 받고 만족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높은 투명성을 갖고 (오염수의 안전성을) 국내외에 정중하게 설명하겠다. 사실 윤 대통령은 올해 들어 본격적으로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해 애를 많이 썼다. 그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군대 가기 싫어서 2012년 미국으로 출국해서 지금까지 입국하지 않은 33세 남성 A씨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한국에 없는 A씨는 전과자 신분이 됐는데, 이미 미국 국적을 취득한 만큼 A씨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전지법(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은 15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2세였던 지난 2012년 3월 미국으로 출국했다. 3년이 지나고 2015년부터는 A씨가 25세이기 때문에, 병역 기피 의심을 불식시키기 위해 병무청으로부터 국외 여행 허가 또는 국외 체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A씨는 한 차례만 허가를 받고 허가 기간이 끝난 2015년 1월까지 귀국하지 않았다. 결국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병무청으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경찰과 검찰을 거쳐 재판을 받게 된 셈인데 A씨는 대전지법으로부터 서류를 전달 받지 않은 채로 공시송달(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로 유죄가 확정됐다. 계속 미국에 살면 될 것 같지만 한국인의 DNA를 갖고 있는데 평생 한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불안정한 신분 자체가 꽤 찝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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