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김영철 부장검사(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가 다시 한 번 칼을 빼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핵심 피의자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은 앞서 김 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의 칼날을 피해갔다. 국회 방탄의 덕을 봤다. 그 사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차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코스프레가 시전됐고 그런 만큼 이번에는 두 의원이 방탄 밖에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됐다. 김 검사는 1일 두 의원에 대해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유례없는 조직적 대규모 금품 선거 사건으로 반헌법적 범죄행위를 범했다. 금품을 수수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필요하고, 증거인멸 우려도 있어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사실 불구속 수사를 해도 되지만 이런 국회의원들이 피의자일 때는 구치소에 두고 수시로 보충 수사를 하는 것이 검찰 입장에서 편리하다. 무엇보다 감옥에 갇히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멘탈이 붕괴돼 혐의를 줄줄이 인정하는 진술을 할 수도 있다. 검찰이 보는 시나리오에 따르면,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돕기 위해 현역의원 20명에게 3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뿌린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점점 현금 자체가 필요없는 시대로 가고 있다. 스마트폰 하나로 모든 걸 할 수 있다. 삼성페이와 애플페이가 일상적으로 자리잡은지 오래이고, 교통비도 앱을 깔아놓으면 된다. 모바일 신분증이란 게 있어서 물리적인 신분증도 안 들고다녀도 된다. 코인노래방이나 코인빨래방도 계좌이체 또는 충전 방식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범죄의 양태도 달라지고 있다. 일단 주거침입죄의 목적은 대부분 성범죄 또는 지인관계에서 다툼이 벌어질 때로 한정된다. 현금이나 귀중품을 훔치기 위해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사례는 거의 전무해졌다. 마찬가지로 현금을 빼앗기 위한 강도 사건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 대신 보이스피싱이 무지 늘었고 아무리 예방책이 부각되더라도 줄지 않고 있다. 권일용 겸임교수(동국대 경찰행정학과)는 지난 10일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에 출연해서 “요즘 강도 사건이 줄어들고 있다”면서 “(그 이유에 대해) CCTV나 블랙박스도 있지만 더 결정적인 건 우리 주머니에 돈이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지어 대학생들은 휴대폰만 가지고 다닌다. 강도가 얻는 게 없으니 범죄가 변화하고 진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권 교수는 “범죄 예
[평범한미디어 박다정 기자] 노출의 계절 여름이 다가오고 있다. 바디프로필을 찍어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등 꼭 몸매 좋은 인플루언서가 아니더라도 다이어트에 신경이 쓰이는 시기다. 다들 여름 휴가를 가서 입고 싶은 얇은 옷이나 수영복을 입고야 말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체계적인 운동과 식이요법 스케줄을 이미 잡아놓은 사람들도 있을텐데, 사실 다이어트를 해본 사람이라면 탄수화물 때문에 고민이 많을 것이다. 쌀, 빵, 과자, 아이스크림 등 탄수화물이 없는 음식을 찾는 게 정말 쉽지 않다. 살찌는 주범으로 알려진 탄수화물,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는 걸까? 사실 오해가 좀 많다. 인간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인 영양소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무기질, 비타민 등 5가지다. 이중 탄수화물은 단백질, 지방과 함께 3대 영양소로 인정될 만큼 매우 중요하다. 탄수화물은 신체에서 소비되는 열량의 50~60%를 담당하고 있는 주요 에너지원이다. 탄수화물이 부족하면 당연히 인간은 정상적으로 활동을 할 수가 없다. 에너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누구나 쉽게 피로감을 느끼고, 뇌로 공급될 영양분이 부족해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순간을 겪어봤을 것이다. 두통, 저
※ 2025년 5월16일 광주광역시에서 개최된 <세계인권도시 포럼>에서 열린 차인표 배우의 북토크 행사를 기사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뺄 수 있는 대목이 없을 만큼 모든 내용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1~4편에 걸쳐 나눠서 출고하겠습니다. 3편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2007년 4월 경기도 광주 ‘나눔의 집’에 방문한 차인표 배우는 특별한 두 사람을 만났다. 그날 그곳에서 특별한 두 사람을 만났다. 목격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다. 바로 할머니들이 계시는 나눔의 집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두 분이었다. 자원봉사자들 중에서 유독 땀을 많이 흘리면서 말없이 열심히 일하는 중년 여성 두분이었는데 이분들이 누군지 궁금해서 한 할머니께 여쭤봤다. 저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이야. 매년 한달씩 여름이면 이곳에 머물면서 허드렛일을 하고 가. 그 여성들은 일본군도, 정부 관계자도, 남성도 아니었다. 그냥 일본 학교의 선생님들이었다고 한다. 즉 보통 사람들이었다. 나는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나와 많이 닮았다는 생각을 했다. 그분들이나 나나 2차 대전을 직접 겪은 세대가 아니었고 위안부 사건의 직접적인 가해자나 피해자도 아니었다. 지난 5월16일 13시반 광주 서구에
※ [김철민의 산전수전 山戰水戰] 27번째 글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철민 대학원생] 오랜만에 돌아왔다. 26번째 글 이후로 3개월만이다. 평범한미디어 독자들이 우리 아버지의 투병 상황을 비롯 내 소식을 궁금해할 것 같은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버지는 폐암 투병 끝에 지난 5월19일에 돌아가셨다. 서울대병원에 입원한지 3주만에 그렇게 되셨다. 아버지가 처음 증상을 보였던 때는 올초 설 연휴 무렵이었다. 계속 기침을 하셨고 가슴이 답답하다고 했다. 단순히 몸살 감기인줄 알아서 동네 의원급에서 감기약만 처방받았다. 하지만 호전이 없었고 3월쯤 상급 종합병원으로 가서 폐암 의심 진단을 받았다. 그때를 돌이켜보면 그야말로 청천벽력이었다. 이미 폐암은 4기로 치닫고 있었다. 폐암에 동반되는 폐렴도 진행되고 있어서 더욱더 위험했다. 어떻게든 끝까지 노력해보고 싶었다. 그래서 치료비를 마련해서 서울대병원 진료를 잡았다. 그런데 검사를 진행하면 진행할수록 암담해졌다. 아버지는 산소 호흡기로 겨우 호흡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마저도 아주 짧은 기간이었고 결국에는 이내 돌아가셨다.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쯤에는 고농도 산소 호흡기를 착용하며 병실 침상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
※ [박성준의 오목렌즈] 73번째 기사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은 어차피 조만간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면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평생 감옥에서 안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에 “적어도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내에 사면하면 절대 안 된다”고 응수했다. 이재명 정부 이후 그 다음 대통령들이 정치적 통합을 내세워 언제든지 사면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불길한 예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5년간은 그럴 일이 없길 바라는 것이다. 이 정권 임기까지는 나오면 안 된다. 괜히 어설프게 대국민 화합 차원에서 이런 소리 하면 안 된다. 전두환씨나 노태우씨도 사형과 무기를 언도 받았지만 한 2년 반만에 사면된 전력이 있다.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관례상 또 화합의 측면 어쩌고 저쩌고 하면 큰일 난다. 지난 17일 저녁에 이루어진 오목렌즈 전화 대담의 주제는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이다. 내란 특검(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번달 10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시켰다. 윤 전 대통령측은 구속적부심 카드를 썼지만 통하지 않았고 구속 신분이 그대로 유지됐다. 마침내 특검은 19일 윤 전 대통령을 △국무위원 심의
※ [김진웅의 정책 스토어] 16번째 칼럼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진웅 성동구의회 정책지원관] 최근 헌법재판소는 남녀고용평등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9조 1항과 2항) 관련 헌법소원을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20년 11월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주도로 헌법소원이 제기됐는데 남녀고용평등법상 공무원 육아휴직 기간을 3년으로 해뒀으면서 비공무원 노동자들은 1년에 불과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공무원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육아휴직 기간이 3배나 차이가 나는 것은 차별적이라는 얘기다. 일반 노동자들은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을 겪고 있다. 그들은 남녀고용평등법이,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양육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남녀고용평등법은 40여년 전에 만들어졌고 그때 생겨난 일반 육아휴직 규정이 ‘1년’을 못박아뒀다. 강산이 네 번 바뀌는 동안 1년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반면 공무원의 육아휴직 기간은 3년이어서 국가가 차별을 조장한다는 문제제기가 지속돼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인권 보장의 최후 보루인 헌재가 합리적인 결정을 해주길 기다렸으나 1980년대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결정을 내린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수원 영아 살해 사건을 계기로 경찰청이 전국적으로 영아 살해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당초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를 진행하다 병원 출산 기록만 있고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영아들이 7년간(2015~2022년) 무려 2236명이나 된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상 영아 살해라는 중범죄가 2000건 가량 발생했음에도 법적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그래서 감사원과 보건복지부는 전국의 지자체들에게 관련 리스트를 할당해서 자체 조사를 요청했고, 지자체는 신원이 특정된 부모들을 대상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고 있다. 경찰청은 9일 기준 1000건 가량 수사를 해야 할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구체적으로 20건 정도 입건해서 수사 중에 있다. 관련해서 광주경찰청은 8일 18시 즈음 아동학대치사 및 사체유기 혐의로 30대 초반 여성 A씨를 구속시켰다. A씨는 20대 중반 미혼모였던 2018년 4월 당시 광주 광산구 자택에 생후 6일된 딸을 방치하고 외출했다. 3시간 뒤에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아기가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A씨는 아기 시체를 다음날 새벽 쓰레기봉투에 담아 수거함에 버렸다. A씨는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여고생 19명에게 성추행을 저지른 67세 남성 치과의사 A씨는 자신의 죄를 전혀 반성하지 않았다. 이러다가 감옥에 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급해졌는지 변호인을 통해서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지만 A씨는 그거 좀 만질 수도 있지 왜 그런 것 같고 호들갑이냐는 속내를 갖고 있다. 재판부도 A씨의 불손한 언행을 인정했다. 대전고법(제1형사부 송석봉 부장판사)은 11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이었던 것에 비하면 형량이 더 늘었다. 그러나 19명에게 가해를 한 A씨의 범행에 비해 가볍게 느껴진다. 다만 A씨가 며칠에 걸쳐서 여러 여고생들에게 반복적으로 그런 게 아니라 하루 동안 구강검진을 하면서 연속적으로 저지른 일이라서 상대적으로 덜 처벌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A씨는 2021년 9월 대전의 모 고등학교 강당에서 여고생들을 상대로 구강검진을 하면서 허벅지, 다리, 무릎 등을 만지거나 쓰다듬었다. 명백한 강제추행이었고 한 두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CCTV 등 물증이 없더라도 일치된 증언들이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세종시를 찾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힘을 보태겠다고 공언했다. 길게 보면 참여정부의 행정수도론에서 시작됐고, 2020년 10월 김태년 전 원내대표(4선)가 국회를 세종으로 옮기자고 설파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도 했던 만큼 결자해지를 해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7일 오후 세종시를 찾아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예정지를 살펴봤다. 박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한 국회규칙안이 가장 현실적”이라며 “김 의장 안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 이후 박 원내대표는 세종시의회로 넘어가서 민주당 세종시의원들과 같이 ‘충청권 메가시티’를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시작한 세종시를 우리가 완성하겠다는 각오를 보여주겠다”며 “세종의사당 건립 문제가 국회규칙 때문에 깨끗하게 해소가 되지 않고 있다”고 환기했다. 국가균형발전의 과제는 세종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적 과제. 이 문제를 풀지 못 하면 대한민국은 지금 단계에서 한발짝도 나갈 수 없다. 사실 2012년부터 꽤 많은 중앙정부 부처들이 세종시로 이전을 완료했다. 나열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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