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30일 광주에서 <팬덤 정치,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개최된 박상훈 박사의 강연과 대담을 정리한 기획 기사 시리즈 2편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2019년 가을 ‘조국 사태’로 대한민국을 뒤흔든 당사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공직에서 물러나고 연일 책을 내고 있다. 조국의 시간(2021), 가불 선진국(2022), 조국의 법고전 산책(2022), 디케의 눈물(2023) 등 본인 전공과 관련된 법학 서적도 있지만 자신을 피해자화하며 강성 정치 팬덤에게 억울함을 호소하는 책들이 2권이나 있다. 조 전 장관은 이미 전국을 돌며 북콘서트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사태로 인해 사퇴한 송영길 전 대표 역시 최근 ‘송영길의 선전포고’라는 책을 내고 용산으로 거주지를 옮기며 다음 총선 때 출마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관련해서 정치학자 박상훈 연구위원(국회미래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이른바 출판계에서는 좋은 메시지를 가진 사람이 책을 파는 시대가 아니”라며 “정치 팬덤을 가진 인플루언서가, 메시지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메신저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책을 판다. 옛날에는 없었던 현상이다. 지금은 그 독자를 만들 능력이 있는 사람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주차난이 심각하다. 인구수의 절반에 달하는 차량이 대한민국에서 굴러가고 있다. 그래서 다들 불법주차를 어느정도 용인하고 있다. 불법주차로 인해 불편하지만 나도 볼 일이 있으면 불가피하게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법주차를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곳들이 있다. 도로가에 있는 소화전이 대표적이다. 위급할 때 소방차가 소화전에 연결해서 물을 뿌려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다른 불법주차 금지존이 바로 스쿨존이다.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불법주차를 하면 안 된다. 지난 5일 방송된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선 스쿨존 불법주차로 인해 시야가 가려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례들이 소개됐다. 이를테면 불법주정차된 택시로 인해 자전거를 타고 가던 어린이가 우회전을 하기 위해 잠시 정차하고 있던 차량과 부딪쳤고, 조심히 주행하던 차량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어린이와 충돌할 뻔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첫 번째 사례를 두고 “(자전거를 타고 가던 어린이가) 택시가 없었으면 (멈춰있는 차량이) 보였을 것이다. (정차 중인 차량으로 돌진했기 때문에) 아이가 100% 잘못한 것 같지만 근데 그것이 불법주정차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석에 앉아 시동을 걸고 엑셀을 밟았다면 그때부터 바로 음주운전이다. 잊지 말자. 아주 살짝 주행했으니 봐달라? 그런 것은 없다. 1cm라도 차가 움찔했다면 음주운전이다. 정확히 어느 부처인지 모르겠지만 정부부처 2급 고위 공무원이 만취상태로 차를 빼다 경찰에 입건됐다. 식당에서 차를 빼달라는 연락을 받고 빼주려고 아주 조금 움직였다는 건데 다른 손님이 이 사실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일산동부경찰서는 26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공무원 50대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새벽 2시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의 모 식당 앞에 주차된 자신의 차를 만취상태로 운행했다. 시동을 켜고 엑셀을 밟았으면 그걸로 족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A씨의 혈중알콜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였다. 사실 잠시 차 빼달라는 부탁은 술에 취하지 않은 식당 주인에게 부탁해도 될 일이다. 그리고 A씨가 귀가할 때 대리운전을 불러서 갔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음주 주차를 아무 경각심없이 자행했다면 또 다른 음주운전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A씨가 공무원 평가 등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광주고등학교학생의회 의장을 맡고 있는 최장우 학생은 학생 자치가 잘되고 있는 학교들이 있는 반면 전혀 그렇지 않은 학교들도 많다고 말했다. 학생 자치와 관련해서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처음에 학생의회 의장을 하기 전에 학교 부회장으로 있을 때에는 이렇게 뭔가 교복 개정이라든지 지금 보면 여기 서석고 학생과 (나도 같은 서석고 재학 중인데) 저하고 교복이 다르다. 최근에 교복이 개정된 건데 이런 교복 개정이라든지 뭐 학생회 부서 개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운 제대로 근거를 들어 말씀을 드리면 (학교에서) 잘 바꿔주고 의견을 잘 받아들여주셨다. 그래서 다른 학교들도 다 이렇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학생의회 의장이 돼서 다른 학교 회장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더라. 특히 사립 남자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성적이 안 되면 학생회장 자체를 못 나가게끔 규칙으로 그렇게 해놓진 않았지만 압박을 준다거나 이런 경우까지도 있더라. 그래서 내가 있는 공간이 가장 안 좋은 공간도 아니고 가장 좋은 공간도 아니구나. 보통 학생들은 자기 학교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말을 많이 하니까. 지난 5월16일 오전 광주 서구에 위치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래 전부터 선거제도를 결정해달라고 촉구해왔다. 내년 총선 1년 전인 지난 4월부터 지속적으로 데드라인을 제시했지만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또 한 번 데드라인을 제시했는데 오는 7월15일까지 2+2 협의체가 선거제도를 뭘로 할지 합의안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래야 8월 안으로 국회 정개특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의결하고 바로 선거구 획정안까지 세트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또 공염불이 될 것 같다. 여야는 7일 한국정치평론가협회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선거제 개편 대토론회 테이블에 마주앉았지만 맨날 되풀이했던 레퍼토리만 주고받으며 아무 소득없이 마무리됐다. 정개특위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참석해서 각자 이해관계에 맞는 주장만 내놨다. 역시 핵심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와 직결되는 의원정수 문제였다. 발제를 맡은 김성완 평론가 외에도 많은 참석자들이 의원정수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김상훈 의원은 “국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의원정수 확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반대 의사를 드러냈다. 지역구에서도 다양한 직역의
※ [김진웅의 정책 스토어] 9번째 칼럼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진웅 성동구의회 정책지원관] 이재명 정부가 시작됐다. 윤석열 정부와 집권 여당에 대한 심판이었다. ‘국민 주권 정부’로 명명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새로운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 있기 마련이다. 국민들은 새로운 정부를 통해 경제 성장, 복지 증진, 지역균형 발전, 외교 안보 강화 등 실질적으로 나의 삶에 변화가 오길 기대한다. 이중 경제 성장과 외교 안보, 지역균형 발전 등은 여러 변수와 요인을 고려해야 하고 대외 상황과 지역 내 갈등 구조 속에서 개혁 동력이 상실되거나 정책 등이 부침을 겪을 수밖에 없다. 반면 복지 정책은 비교적 정부의 의지와 입법부의 반응 그리고 국민의 지지를 통해 개혁을 가져올 수 있는 동력이 마련되기도 한다. 실제로 대한민국 역대 정부마다 복지 개혁을 일궈온 궤적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돌이켜보면 실질적으로 복지국가다운 복지 정책은 김대중 정부에서 출발했다. 김대중 정부는 ‘생산적 복지’라는 기치 아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했고 ‘여성가족부’를 신설했다. 여가부 신설을 통해 성인지 예산, 성인지 평가제도 도입과 성매매 여성 피해자 구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배우 정우성씨가 첫 장편 영화 메가폰을 잡았다. <보호자>인데 곧 개봉한다. 정씨는 24일 서울 CGV 용산아이파크몰에서 열린 <보호자> 제작보고회에 참석해서 “떨리기도 하고 어떤 영화로 비칠까 하는 막연한 두려움도 있고 만감이 교차한다”고 말했다. <보호자>는 절친 이정재씨의 <헌트>처럼 정씨가 직접 주연 배우로 출연하기도 한다. 원래 다른 감독이 있었는데 중도 하차를 하게 되면서 본인이 직접 연출을 맡게 됐다. 사실 <보호자>의 내용은 좀 전형적이다. 조폭이었던 수혁이 살인 혐의로 감옥살이를 하고 출소해서 평범한 삶을 살고 싶었으나 그러지 못 하는 내용이다. 수혁의 숨겨진 딸이 등장해서 어떻게든 인간답게 잘 살아보려는 수혁 앞에, 조직이 보낸 조폭들이 다가온다. 배우 김래원씨의 대사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로 유명한 <해바라기>와 판박이다. 정씨도 “정해져 있는 큰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익숙한 스토리”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연출자로서 나의 색깔을 넣을 수 있는 큰 도전의 기회가 될 수 있었다”고 부연했다. 익숙함 속 고유의 색깔 첨
※ [김철민의 산전수전 山戰水戰] 26번째 글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철민 대학원생] 중간고사 성적(세종대 호텔관광경영학 박사과정 2학기)이 나왔다. 평점 평균 3.67에 최하 학점 C. 지난 학기엔 양측 발목 인대와 연골 손상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 할 만큼 고통스러웠고 수술 전 재활까지 겹치며 결국 최하 학점 B+에 평점 평균 4.0이었다. 내 눈높이가 좀 높다. 4.0도 아쉬운 성적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래서 이번 학기엔 이를 악물기로 맘을 먹고 복학을 결정했다. 정말 제대로 해보자고 다짐했었다. 그런데 3월 말 아버지께서 폐암 4기 판정을 받았다. 청천병력이 아닐 수 없다. 관광학 석사과정이었을 때 나 역시 암 투병을 했었고 그때 아버지의 지극 정성 간병을 받았다. 밤낮으로 날 돌봐줬던 고마움이 있는데 이제는 아버지가 생사의 경계에서 투병을 하고 있다. 가족의 삶은 또 다시 무너지고 있다. 휴학을 해서 병간호에만 올인하기에도 이미 타이밍상 어렵다. 대학원에는 되도록이면 티를 내지 않으려 했고, 지도 교수와 연구실 박사후 연구원에만 알리고 학업과 간병을 병행했다. 하지만 중간고사 첫날 당일, 아버지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진다는 소식을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12.3 계엄 사태 이후 탄핵 심판과 수사 현황, 차기 집권을 노리는 정치 전술이 언론 지면을 가득 채우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지지율을 어느정도 회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뒤로는 완전히 방탄 모드로 돌입했다. 정치권이 더욱더 혼탁해졌다. 2~3주 전 개헌을 해서 권력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지만 다 묻히는 분위기다. 그렇지만 계엄 이후의 정치는 달라야 한다. 그래서 개헌과 권력구조 변화는 필수적이다. 박원석 전 의원은 12월16일 방송된 kbc 광주방송 <박영환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서 “나는 사실 지금 조기 대선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 시스템에 드리워진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며 “개헌 문제를 이제는 외면할 수 없다. 정면으로 논의해야 한다. 어떤 특정인의 인격과 개성과 이성과 나라의 국민의 운명을 맡기는 체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걸 넘어서서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어떻게 분산할 것인가. 지금과 같은 검찰 국가를 넘어서기 위해서 검찰의 수사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청을 없애고 기소청과 중수청의 제도적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의원 선거제도에서 비례성을 어떻게 높일 건가. 그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4선)이 당의 권유에 따라 단식을 멈췄다.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를 촉구하며 6월26일부터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 농성에 들어갔었는데 10일 “국민을 대신해 분명하게 반대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여기까지 왔고 국민 절대 다수의 반대 여론을 일본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널리 알렸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단식을 중단했다. 딱 2주만이다. 그동안 우 의원은 민주당에서 을지로위원회를 주도해왔고, 경제민주화 철학이 확고한 당내 좌파 포지션에 가까웠다.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산업재해 문제 등 후배 정치인 박홍근 의원(3선)과 함께 사회적 약자의 권익 이슈에 집중해서 의정활동을 펼쳐왔는데 권력의지도 있는 편이다. 우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막 출범했을 때 원내대표(2017년 5월~2018년 5월)로 당선돼서 당시 만만치 않았던 강성 야당을 표방했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전 원내대표와 치열하게 협상하며 정국을 이끌어본 경험이 있다. 2020년 상반기에는 당대표 출마 의사를 내비쳤으나 ‘이낙연 대세론’으로 인해 같은 해 8월 출마를 포기했다. 1957년생 65세. 다음 총선에서 5선에 성공할 수 있을지 보장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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