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예순이 다 된 남성 A씨가 또 다시 검찰청 정문에 빨간 락카 스프레이로 낙서를 했다. 혐오스러운 내용과 비주얼이 분노심을 그대로 보여준다. A씨는 지난 10일 경남 밀양시 내이동에 위치한 창원지검 밀양지청 정문을 낙서로 도배했다. 이에 19일 밀양경찰서는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를 알아내지 못 한 채로 검찰에 키를 넘겼는데 낙서 좀 했다고 구속까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A씨는 작년에도 똑같은 장소 바로 옆 창원지법 밀양지원 정문에 법조계 전반을 맹비난하는 라카 낙서를 세 차례나 범했다고 한다. 그래서 이미 불구속 송치까지 됐는데 또 이런 짓을 저질렀다. 경찰은 A씨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알렸다. 대한변협, 법률구조공단, 사법부, 검찰청, 법 지식은 썩은 돌대가리, 살인자, 양아치, 정신병자, 범죄집단 그저 법조계 전체에 알 수 없는 불만이 가득한 것 같은데 검찰에 타겟을 맞춰서 분노를 표출했다면 △특정 검사의 처분에 대한 앙심이 있거나 △윤석열 정부의 검찰에 정치적 반감이 극심하거나 둘 중 하나일 수 있는데 이번 사례는 둘 다 아닌 것 같다. 변호사, 판사, 검사 등
※ [김진웅의 정책 스토어] 14번째 칼럼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진웅 성동구의회 정책지원관] 대한민국은 명실상부 복지국가다. 최소한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어떤 복지국가인지 정의하고 파악하기 위해서는 GDP 대비 복지 지출 수준을 고려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여러 맹점들이 있다. 첫째 국가마다 인구 구성이 상이하다. 노령 인구와 학령 인구, 출생률 그리고 노동 가능 인구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복지 지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둘째 국가별 산업 인프라, 혁신 잠재성에 따른 미래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 비교는 곤란하다. 복지국가는 경제 현황에 따른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복지 정책의 성질을 따져봐야 한다. 사회보장제도가 탄탄하게 운용되고 있는지, 공공부조 중심인지, 특수 직역 연금제도에 복지재정이 많이 투입되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어떤가? 필자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복지국가의 3가지 축인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의 틀이 갖춰져 있고 지출 수준 또한 나쁘지 않다고 본다. 2026년도 대한민국 총 예산은 728조원으로 확정됐다. 이중 보건복지 비중은 137조 6480억원으로 작년 대비 9
#2023년 12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박성준의 오목렌즈] 25번째 기사입니다. 박성준씨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뇌성마비 장애인 당사자이자 다소니자립생활센터 센터장입니다. 또한 과거 미래당 등 정당활동을 해왔으며, 현재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위한 각종 시민사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에 관심이 많고 나름대로 사안의 핵심을 볼줄 아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오목렌즈는 빛을 투과시켰을 때 넓게 퍼트려주는데 관점을 넓게 확장시켜서 진단해보려고 합니다. 매주 목요일 박성준씨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색깔 있는 서사를 만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한 기사 1편입니다. 이번 기획은 3편에 걸쳐 나갈 예정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사실상 집권 이후 2년만에 열린 최초의 기자회견이었다. 재작년 취임 100일 기자회견은 민감하고 날카로운 질문들이 빠져서 의미가 없고, 민생토론회는 민원 수렴의 의미가 있고, 출퇴근길 도어스테핑은 중단된지 오래다. 그러다보니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기자회견에서 서두부터 총선 폭망, 김건희 특검과 채상병 특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조국 대표와 이준석 대표 등등에 대한 질문에 답을 해야 했다. 대통
※ 이번 조기 대선에서 유일한 진보 대통령 주자로 나서고 있는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의 선거운동과 메시지를 대선이 끝나는 날까지 시리즈로 보도해보려고 합니다. 평범한미디어는 폭력적인 거대 양당체제에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으며 그동안 ‘선거제도 개혁’과 ‘비양당 소수정당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다룬 바 있습니다. 이미 기성 매체들은 양당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과잉 보도를 하고 있는 반면 권영국 후보에 대한 보도는 너무나 미약합니다. 평범한미디어라도 권 후보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겠습니다. 평범한미디어의 평범하지 않은 선택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친민주당 보도로 일관해왔던 MBC의 앵커답게 정슬기 아나운서는 “마지막으로 완주할 계획인지?”라고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의 단일화를 염두에 둔 무례한 질문이었는데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내란 세력을 완전히 패배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으로 심판할 수 있는 나의 역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갈음했다. 정 아나운서처럼 주요 매체들은 빅3 후보 외에 TV 토론에 초청된 권 후보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실제로 민주노동당 공보팀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세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평범한미디어 단톡방에 “추석 연휴 동안 나누면 좋을 대화 주제”를 컨셉으로 기사를 하나 써보려고 하는데 아이디어를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무엇보다 제사 음식을 만드는 대다수 여성들의 노고를 생각해서 명절 노동에 대한 것이 첫 번째 주제라고 전제를 달았다. 그러자 윤동욱 기자가 발 빠르게 첫 스타트를 끊었다. 그것은 아래와 같다. 1. 명절 노동 2. 잔소리 3. 교통체증 4. 가족들과의 정치 토크 5. 명절의 추억 우선 4번부터 짚어 보자. 최근 크루로 합류한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은 “정치 토크쇼는 피해야 할 수도...”라고 반응을 보였는데 윤 기자는 “(정치 견해가 다르면) 바로 뭐 이 자식아?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맞장구쳤다. 한국 정치체제 자체가 적대적 양당제이기 때문에 통상 국민 여론 역시 양자택일이 강요되기 마련이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와 국민의힘 지지자가 정치 토크를 하며 타협하길 바라는 것은 요원한 일이다. 네이트판에 관련 검색을 해보면 아래와 같은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다. 우리 친가는 명절에 정치 얘기하면 난리 난다. 거의 부자의 난이 된다.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리얼 극보수고, 큰엄마와 큰아빠는
#2023년 12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김철민의 산전수전 山戰水戰] 16번째 글입니다. 김철민씨는 법학과 관광을 전공으로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30대 청년입니다. 무엇 하나 쉽지 않은 인생의 길을 걸어왔고, 파란만장한 경험들을 쌓았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고군분투하고 있는 본인의 삶을 주제로 글을 쓰고자 합니다. 생생한 삶의 기록을 기대해주세요. 아주 디테일한 인생 고백을 만나보세요. [평범한미디어 김철민 칼럼니스트] 지난 글에서 예고했듯이 6월말 대학원 1학기가 끝나고 바로 왼쪽 발목 수술을 받았다. 법학과 관광 두 전공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여 대학 교수가 되고 싶은 나의 목표에 커다란 걸림돌로 작용했던 것이 바로 건강 문제다. 온몸이 종합병원 수준인데 하나씩 완전히 회복하는 것이 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미션이다. 첫 단계가 발목 수술인데, 입원해서 여러 검사들을 받고 MRI 재촬영을 해봤더니 생각보다 심각한 상태였다. 인대 초음파와 CT 촬영할 땐 몰랐는데 발목 인대 파열 정도가 꽤 깊었다. 발목 내측 거골의 연골까지도 파열돼 있었다. 마찬가지로 오른쪽 발목 역시 연골 파열 소견을 듣게 됐다. 다만 주치의는 양쪽 발목을 동시에 수술하기 보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녹색당계’와 ‘전환’이 일찌감치 절대 참여하면 안 된다고 목소리를 냈다. 배진교 의원이 원내대표직까지 내던지며 민주당의 위성정당에 들어가야 한다고 배수진을 쳤지만 녹색정의당의 내부 여론은 압도적이었다. 17일 녹색정의당은 전국위원회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준위성정당(통합형 비례정당)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견은 없었다.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녹색정의당 김민정 대변인은 이날 “이번 총선에서 녹색정의당은 윤석열 정권 심판 및 중단 없는 정치개혁을 위해 힘차게 달리겠다. 결코 쉬운 길은 아니지만 흔들리지 않고 원칙과 상식의 길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제도의 변화와 3지대 통합 정당 출현 같은 다양한 세력들의 연대와 연합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녹색정의당은 준연동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위성정당을 반대해왔고 중단없는 정치개혁을 요구해왔다. 그런 과정에서 민주당이 녹색정의당에게 제안한 비례연합정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점에 위성정당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대표적인 진보정당으로서 녹색당과 정의당은 그동안 선거제도 개혁을 주창해왔던 만큼 민주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사실 오래전부터 정치 시스템을 뜯어고쳐야 한다는 생각을 했었다. 국회 출입 정치부 기자로서 현장을 지켜봤을 때도 뼈져리게 깨달았다.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를 손보는 권력구조 개헌과, 승자독식 단순다수대표제의 단점을 보완하는 선거제도 개혁 이 2가지가 절실히 필요하다. 그러나 무지 어렵다. 개헌도 어렵고, 선거제도 개혁도 어렵다. 거대 양당은 1표만 더 받아도 모든 걸 가져가는 선거 시스템과 선거 문화 속에서 너무 많은 이익을 챙기고 있었고, 그 기득권을 한뼘도 내놓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위성정당의 부작용이 뼈아프지만 2019년 12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패스트트랙까지 태워가면서 겨우 도입했다. 이제는 개헌을 해서 대통령제에 손을 대야 한다. 조금이라도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 국회의 의사를 반영해서 총리를 두도록 규정한 ‘분권형 대통령제’도 좋고, 프랑스처럼 ‘이원집정부제’로 갈 수도 있고, 이참에 폭력적인 대통령제 자체를 폐지하고 ‘의원내각제’로 가자는 주장도 나쁘지 않지만 너무나 커다란 목표를 세우다가 개헌 담론 자체가 모래성처럼 쉽게 무너질 수 있다. 양당의 엄청난 이해
#2024년 3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조은비의 비엔나 라이프] 2번째 글입니다. 조은비씨는 작은 주얼리 공방 ‘디라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울증 자조 모임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모든 걸 잠시 멈추고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게으르게 쉬는 중”이며 스스로를 “경험주의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평범한미디어 조은비 칼럼니스트] 비엔나는 한 나라의 수도이지만 서울보다 느리게 흘러간다. 두 도시 모두 규정 속도는 시속 50km로 같지만 서울에서 그 속도를 지키다가는 뒷 차량의 짜증스러운 경적을 들을 수밖에 없다. 금방 추월당하기도 한다. 비엔나에서는 모두가 신기하게도 규정 속도를 준수한다. 조금 느리지만 엑셀 페달을 세게 밟지 않는다. 식당에서도 애가 탄다. 얼른 계산하고 다음 일정으로 빨리 넘어가고 싶더라도 직원을 부르거나 재촉할 수 없다. 기다림 끝에 계산을 마치고 분주하게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는데, 친구로부터 don't need to be rush. Take your time. 이런 말을 듣기 일쑤다. 비엔나는 내 몸에 자연스럽게 베어 있는 빠른 속도감과 긴장감을 내려놔도 되는 곳이다. 비엔나 시민들은 남에게 관심도 많다. 다들 ‘스
#2023년 11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이내훈의 아웃사이더] 2번째 칼럼입니다. 이내훈씨는 프리랜서 만화가이자 민생당 소속 정당인입니다. [평범한미디어 이내훈 칼럼니스트]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40년쯤 흐르니 공산주의 국가들이 뒤늦게 자본주의 대열에 합류했고 그렇게 자본주의는 인류가 도달할 종착역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신자유주의적 탐욕으로 점철됐고 그 결과 2008년 리먼브라더스가 파산하고 미국발 서브프라임 경제위기가 찾아왔을 때 시장은 아무런 자정 작용을 하지 못 했다. 2020년대 들어 유럽 국가들에서 지속적으로 난민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미중 패권 경쟁은 날로 심화되고 있다. 필자가 보기에 꽤 많은 국가들이 국경을 높이는 등 새로운 국수주의로 회귀하고 있는 것 같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세계의 공장으로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뤄냈지만, 최근 들어 대규모 실업 문제와 부동산 거품 붕괴에 이어 미국의 리쇼어링(해외로 나갔던 기업을 국내로 불러들이는 일)으로 수출 부진까지 겪는 등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중국은 무력을 불사해서라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은 대만을 병합하는 것을 돌파구로 여기고 밀어붙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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