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거대 양당은 승자독식 선거제도 하에서 상대를 악마화하고 적대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해 수많은 민생 의제들을 논의하지 않고 스톱시킬 명분만 찾는다. 예컨대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공세할 이슈를 찾으면 강하게 밀어붙이고, 국민의힘은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는 패턴이다. 무쟁점 이슈와 쟁점 이슈가 구분되지 않고 언제든지 뒤섞여서 그냥 보류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야말로 한국 정치의 전형이다. 1등만 당선되는 선거제도 하에서는 양당이 “이기면 집권여당” “져도 제1야당”이란 기득권만 계속 유지된다. 그래서 선거제도를 고쳐야 하는데 21대 국회는 역대급으로 양당으로의 편향이 심하다. 전체 300석 중 양당 비율이 94.6%(284석)에 이른다. 이런 상황인데 1년 남은 22대 총선까지 비례성이 개선되는 선거제도가 마련될 리가 없다. 일찌감치 김수민 평론가는 선거제도가 비례성있는 형태로 바뀌어서 다당제적 현실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제3의 세력이 현행 제도를 뚫고 등장해서 양당이 어쩔 수 없이 선거제도를 바꾸게 되는 것이 타당하고 유럽 여러 국가들이 실제로 그런 과정을 밟았다고 설파한 바 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원내 유일한 비양당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또 중대한 음주운전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엔 음주뺑소니범이 아침에 출근하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20대 여성을 들이받고 그대로 도망갔다. 분명 음주운전 사망 뉴스들을 접했을텐데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아침부터 운전대를 잡았다. 안 걸리면 그만이자 혹시 무슨 일 있겠어라는 안일한 마인드가 또 다시 한 사람의 삶을 짓밟았다. 이렇게까지 경각심이 없다. 20대 남성 A씨는 17일 아침 7시반 울산 남구 삼산로 현대백화점 앞 사거리에서 술 취한 채 자신의 SM7 차량을 몰고 가다, 초록불 보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27세 여성 B씨를 들이받았다. 가장자리 4차로를 빠른 속도로 내달리던 A씨는, 충격 후에도 150미터 가량 같은 속도를 유지하더니 사람을 친 걸 인지했는지 비상등을 켠 채 살짝 속도를 줄였다. 그러나 이내 차를 멈추지 않고 그대로 우회전해서 도주했다. CCTV 영상을 보면 뺑소니를 자각했으나 알고도 도망가는 A씨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B씨는 10미터 가량 날아가 도로에 떨어졌다. 충격과 동시에 ‘쾅’ 소리를 들은 맞은편 택시기사를 비롯 주변 시민들이 빠르게 달려와 신고하고 수습을 시도하는 모습도 목격됐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도대체 왜 불이 났는지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지난 26일 아침 7명의 목숨을 앗아간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는 지하 1층 하역장 동편에서 시작됐다. 하역장에 도착한 1톤 화물차 운전자가 물품을 내리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곧바로 불이 난 모습이 CCTV에 담겼다. 국과수(국립과학수사연구원)는 불이 시작된 곳이 화물차 내부인지 그 인근인지를 밝혀내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 화물차가 전기 또는 기계적으로 결함이 있어서 화재를 일으켰는지 그 여부를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하역장에 자주 들렀던 화물차 기사들은 불법 적재물들이 쌓여 있어 차량 배기구가 접촉돼 막히는 일이 꽤 있었다고 증언했다. 물론 내부 기계설비에서 불꽃이 발생했을 가능성도 남아 있고 이와 관련해서 현장 직원들의 안전 부주의가 화재 원인이 됐을 수도 있다. 불과 30초만에 불이 빠르게 번진 이유를 두고 합동감식반은 △지하주차장 일부에 가득 쌓여 있던 종이박스들과 △압축된 폐지박스들에 불이 쉽게 옮겨 붙었고 △박스 안에 있던 인화성 물품들이 타면서 검은 연기가 건물 전체를 뒤덮게 됐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스프링클러, 화재경보기, 제연시설 등 소방시설이 제대로 작동되지
#2023년 11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이내훈의 아웃사이더] 3번째 칼럼입니다. 이내훈씨는 프리랜서 만화가이자 민생당 소속 정당인입니다. [평범한미디어 이내훈 칼럼니스트]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의 역사가 다 다른 만큼, 법 제도 역시 다 다르다. 대통령제도 있고, 의원내각제도 있고, 이원집정부제도 있다. 한국처럼 정당법을 별도로 두고 있는 나라들이 있겠지만 별도의 정당법 없이 선거법에 포함돼 있는 나라들이 많다. 의회 구성과 선출 방법 역시 모두 다르다. 우리나라는 1961년 故 박정희 대통령이 쿠데타로 집권한 이후, 헌법 6호를 국민투표로 개정하고 1963년에 정당법을 제정했다. 초기 정당법은 독일의 정당법을 토대로 만들었는데 1조와 2조의 기조가 흡사하다. 한국 정당법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음이 분명하지만 궁극적으로 정당 등록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아무나 정치할 수 없는 구조를 구축한 것인데 해방 정국이나 휴전 상태에서의 이념 갈등이 극심했던 트라우마가 작용했다. 독일 등 수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의 정당법상 정당 설립 요건은 간소한 편이다. 그러나 한국에선 온갖 제약들이 많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광산에 매몰된지 10일만에 무사히 가족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된 생존자 2명은 “멀쩡하게 두 발로 걸어나올 정도”로 건강 상태가 양호했다. 4일 23시2분이었고 언론에 알려진 시각은 23시15분이었다. 지난 10월26일 18시경 경북 봉화군 소천면 아연광산 지하 190미터 갱도에 매몰됐던 생존자 2명이 무사히 구조됐다. 사고 당시 두 사람(작업조장 62세 박모씨와 보조작업자 56세 박모씨)은 지하 46미터 지점 갱도 내에서 흙더미가 무너져내리면서 그대로 갇히게 됐는데 같이 작업하고 있던 5명은 탈출에 성공했다. 구조 작업이 지체됐던 이유는 결정적으로 여러 차례 사고를 자초했던 업체가 20년 전 만들었던 도면을 새로 업데이트하지 않아 그걸 토대로 시추 작업을 진행했다가 다시 수정했기 때문이다. 특히 천공기로 땅을 뚫는 과정에서 흘러내린 토사가 갱도를 막아 구조가 더뎠고, 물에 섞인 토사들이 쏟아져서 점점 생존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비관론까지 제기됐었다. 그러나 경북소방본부를 필두로 소방, 경찰, 도청, 군청 등 인력 202명이 투입되고 음파내시경과 천공기 등 68대가 동원되어 2일부턴 내시경 진입에 성공했다. 구조 예상지점으로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뉴진스의 기세가 심상치 않다. 작년 여름 데뷔하자마자 대한민국의 가요계를 폭격하고 있으며 단숨에 걸그룹 판도의 맨꼭대기로 올라갔다. 국내 최대 음원사이트 멜론의 월간 차트 1~3위를 3개월 연속 독점할 정도다. 사상 최초다. 그나마 최근에는 아이브와 블랙핑크의 지수가 각각 신곡을 발표해서 살짝 밀리긴 했다. 그래도 여전히 3·4·5위를 유지하고 있다. 강력한 경쟁자 아이브와 지수가 출시한 <kitsch>와 <꽃>은 신곡이지만 뉴진스의 <Ditto> <Hype boy> <OMG>는 작년 말부터 올초에 나온 노래라는 점에서 대단하지 않을 수 없다. 뉴진스의 어머니 민희진 대표가 이끌고 있는 소속사 어도어(하이브 계열)는 "2004년 11월 멜론 음원 서비스 시작 이래 처음"이라는 점을 환기하며 한껏 고무된 반응을 보였다. 음악방송에서의 선전도 눈에 띈다. 지난 1월27일 KBS <뮤직뱅크>에서 1위 후보곡으로 뉴진스의 <Ditto>와 <OMG>가 올라갔다. 뉴진스 삼촌팬들은 '뉴진스VS뉴진스'라는 기분 좋은 구도를 맞이하게 됐다. 사실상 뉴진스가 막
#2023년 12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박성준의 오목렌즈] 6번째 기사입니다. 박성준씨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뇌성마비 장애인 당사자이자 다소니자립생활센터 센터장입니다. 또한 과거 미래당 등 정당활동을 해왔으며, 현재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위한 각종 시민사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박성준씨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등 뜨거운 이슈에 대한 나름의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비양당 제3지대에서 항상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움직임은 누가 뭐래도 이준석신당(개혁신당)과 이낙연신당이다. 원칙과 상식 3인(김종민/이원욱/조응천)의 미래대연합도 이낙연신당과의 연대 가능성과 함께 주목을 받고 있다. 나머지 금태섭신당(새로운 선택)과 양향자신당(한국의 희망)은 오직 이준석신당이나 이낙연신당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지의 측면에서만 다뤄지고 있다. 하지만 정의당의 선거연합정당, 기본소득당의 개혁연합신당 등도 있다.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은 양향자신당과 금태섭신당에 대해 “양향자 의원과 금태섭 전 의원 이 두 사람은 이준석 전 대표에 비하면 네임밸류가 거의 없다시피 하다”며 “그럼에도
2023년 10월30일 광주에서 <팬덤 정치,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개최된 박상훈 박사의 강연과 대담을 정리한 기획 기사 시리즈 4편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고, 영향력을 과시할 수 있는 일종의 놀이수단이 됐다. 정치학자 박상훈 연구위원(국회미래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팬덤 정치’의 속성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어느 팬덤의 메시지를 낭독했다. 모 커뮤니티에 올라와있는 글이 이들의 정서를 너무 잘 보여준다. 남자 아이돌 덕질보다 이재명 덕질이 더 재밌다. 소속사가 잘못할 때는 총공세를 벌여도 말을 듣지 않지만, 일주일에 10만명 정도 당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걸 토대로 문자 총공세를 하니까 민주당이 벌벌 떤다. 박 위원은 지난 10월30일 19시 광주 서구 서구문화센터에서 개최된 ‘열린 대담’(정의당 강은미 의원실 주최)에 강연자로 초대됐다. 이 자리에서 박 위원은 정치 팬덤의 조직적인 참여가 정당 안에서 제대로 통제되지 못 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그러니까 “이들의 참여가 정당 안에서 잘 조직될 수 있으면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다. 박 위원은 530만명에 달하는 민주당 당원 규모가 세계적으로도 이례적이라면
[평범한미디어 차현송 기자] 살아있는 신생아를 종이봉투에 넣어서 버렸던 20대 남녀 2명이 범행 이틀 만인 지난 8월31일 붙잡혔다. 경남 창원시에 거주하던 이들은 부산 사하구의 한 주택가 주차장에 자신들의 아기를 유기했다. 20대 남녀 A씨와 B씨는 동거하는 관계였다. 이들은 8월29일 오후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아이를 출산했다. 산부인과에 가지 못 할 정도로 경제 사정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데 애초에 비싼 돈이 필요하지 않은 피임을 하지 않고 성관계를 가진 것부터 잘못이다. 결과적으로 생후 하루도 안 된 아기를 버렸기 때문이다. 엄연한 범죄행위다. 어찌됐든 그들은 창원에 살고 있지만 보육원을 수소문하는 과정에서 부산까지 갔다. 그렇게 아기를 버렸는데 29일 23시경 신생아가 종이봉투에 담겨져 있다는 최초 신고가 접수됐다. 아기는 담요에 쌓인 채 종이가방 안에 있었고 탯줄도 잘리지 않은 상태였다. 부산사하경찰서는 영아유기죄로 A씨와 B씨를 검거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경제적 문제로 키울 자신이 없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다행히도 아기는 병원으로 이송됐고 건강에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평범한미디어는 지난 5월 비슷한 사건을
#2023년 12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박성준의 오목렌즈] 23번째 기사입니다. 박성준씨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뇌성마비 장애인 당사자이자 다소니자립생활센터 센터장입니다. 또한 과거 미래당 등 정당활동을 해왔으며, 현재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위한 각종 시민사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에 관심이 많고 나름대로 사안의 핵심을 볼줄 아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오목렌즈는 빛을 투과시켰을 때 넓게 퍼트려주는데 관점을 넓게 확장시켜서 진단해보려고 합니다. 매주 목요일 박성준씨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색깔 있는 서사를 만들어보겠습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과 이번주 오목렌즈 아이템을 무엇으로 해볼까 대화를 나눴는데 불가피하게 2개를 동시에 하기로 했다. 아무래도 이번주에는 가장 핫한 게 이제 그 민희진이랑 방시혁의 문제인데 사실 이재명 대표랑 윤석열 대통령이 만난 것보다 더 핫한 것 같다. 박 센터장은 2일 18시 평범한미디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회동 뉴스가 사람들의 관심에서) 확실히 밀렸다”며 “아주 간단한 이유가 있다. 두 분이 만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긴 한데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