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에 대한 법정형은 일반 살인죄와 유기죄에 비해 가벼웠다. 어린 부모가 경제적 궁핍 등 기타 사정으로 인해 영아의 삶을 짓밟았더라도 법률적으로 감경해주는 정상참작의 요소로 작용했다. 그러나 감사원발 유령 영아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오자 처벌은 처벌대로 엄격하게 하되, 정책구조적인 문제는 분리해서 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처벌만 강화해서 될 게 아니라는 뉘앙스의 주장이, 처벌도 강화하고 시스템도 손보자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영아살해죄와 영아유기죄에 대한 처벌 형량을 높이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영아살해죄는 분만 직후 또는 생후 2개월의 영아를 고의로 살해했을 때 징역 10년 이하로 처벌 범위를 규정하고 있었고, 영아유기죄는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의 유아를 유기했을 때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300만원 이하로 처벌하도록 돼 있었다. 이제는 영아살해죄도 일반 살인죄와 똑같이 사형과 무기 또는 징역 5년 이상, 영아유기죄도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원 이하로 상향되는 것이다. 사실 기존의 두 법조항은 1953년 9월 대한민국 형법이 최초로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골프장에서 캐디 마스터는 캐디를 교육시키고 골퍼들에게 캐디를 배정하는 캐디 관리직이라고 할 수 있다. 한 마디로 캐디들과 가장 많이 부딪치는 직장 상사이며 사수다. 그런 마스터로부터 여성 캐디가 회식 중 성추행을 당했다고 해서 바로 고소할 수 있을까? 매우 어렵다. 원래 성범죄를 당한 여성들은 문제제기를 하는 순간 해당 가해자의 방어행위로 인해 역으로 공격을 당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과 함께, 그 자체로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할 수밖에 없다. 지난 11일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2세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하기도 했다. 캐디 마스터 A씨는 작년 2월14일 20시반 즈음 원주시의 모 식당에서 직원 회식을 하다가 여성 캐디 24세 B씨의 어깨를 만지고, 허벅지를 여러 차례 쓰다듬고, 배를 두드리고, 볼을 꼬집었다. 정말 온갖 신체부위를 함부로 접촉했는데 B씨는 4개월 뒤에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그동안 고민이 많았던 것 같은데 경찰과 검찰의 과정을 거쳐 법원까지 갔다는 것은, A씨의 범행에 대한
※ [김진웅의 정책 스토어] 21번째 칼럼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진웅 성동구의회 정책지원관] 2024년 7월부터 위기에 처한 임산부를 위한 최후의 안전망으로 설명할 수 있는 ‘보호출산제’가 본격 시행되었다. 그러나 제도의 내실을 들여다보면 국가가 과연 이들의 절박함을 단 한 번이라도 제대로 고민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025년 3월 초록우산 아동복지연구소에서 발간한 <위기 영아-임산부 지원의 필요성 및 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현재 위기 임산부에게 제공되는 의료비, 보육료, 생활비 중 별도로 편성된 특화 예산은 사실상 전무하다. 모든 임산부에게 지급되는 보편적 지원금을 이름만 바꿔 내놓은 것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벼랑 끝에 선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보통의 지원’이 아니라 ‘특수한 지원’이다. 경제적 궁핍함과 사회적 고립이라는 이중고를 겪는 이들에게 일반적인 바우처를 던져주며 국가의 책무를 다했다고 강변하는 것은 기만이자 행정 편의주의의 극치다. 제도의 실효성을 뒷받침할 지자체의 움직임은 더욱더 처참하다. 17개 시도 중 광주와 경북을 제외한 15곳이 조례를 제정했다고는 하나, 정작 현장에서 행정을 집행하는 기초단체의 조례 제정률은 고작 ‘
※ [박성준의 오목렌즈] 100번째 특집 대담으로 조명해본 <이순재의 삶과 ‘배우’의 본질>이라는 기사를 먼저 읽고, 이번 기사를 정독해보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결국 전국민 앞에서 마이크를 잡고 유언처럼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되었다. 늦은 시간까지 와서 이렇게 격려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또 집안에서 보고 계실 시청자 여러분 정말 평생 동안 신세 많이 지고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과거 1974년 TBC 연기대상을 수상한 이후로 이순재 선생님은 지상파 시대가 열린 이래 연기대상을 받지 못했다. 그런 경력 70년의 대배우가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신세 많이 졌다”고 읊조렸던 점이 인상적이고 많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지지 않을 것이다. 이순재 선생님은 70년간 영화, 드라마, 연극 등 매체를 가리지 않고 종횡무진 활동할 수 있도록 본인의 연기를 아끼고 사랑해준 소비자로서의 대중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홀연히 우리 곁을 떠났다. 신세 많이 지고 도움 받았다는 그의 진심은 지속적으로 캐스팅될 수 있도록 자신의 연기를 인정해준 ‘온국민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마음이었다. 이순재 선생님의
※ [박성준의 오목렌즈] 98번째 기사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은 단박에 “지금 새벽 배송을 금지시키기는 조금 힘들다”고 말했다. 새벽 배송 찬반 담론이 한 달 넘게 식지 않고 뜨겁다. 평범한미디어는 오목렌즈를 통해 이 문제를 다뤄보려고 했는데 타이밍을 놓쳐서 관망하고 있었다. 이번 담론이 처음 형성된 것은 지난 10월 말 한동훈 전 대표(국민의힘)가 한국경제 보도를 페이스북에 공유하면서다. 한국경제는 여권과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사회적 대화기구에서 나온 발언을 단독 보도했는데 그 자리에서 노조가 새벽 배송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저 노조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국토교통부나 민주당이 그 주장을 받아서 추진하겠다는 것이 전혀 아니었다. 그런데 난리가 났다. 장혜영 전 의원이 한 전 대표의 페북 게시물에 반박을 하며 공개 토론을 제안했고 실제 성사됐다. 이번 오목렌즈 대담(11월14일 13시)에서는 관련 이슈를 놓고 대화를 나눠봤다. 박 센터장은 “새벽 배송을 다짜고짜 금지하기에는 다들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어렵다”면서 “물론 택배기사들의 건강권과 노동권에 대한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운을 뗐다. 새벽 노동
※ [조은비의 비엔나 라이프] 26번째 글입니다. [평범한미디어 조은비 디라이트 대표] 심리 상담을 가서 상담사에게 아래와 같이 말했다. 천국에서... 저는 나체에요. 잎이 무성한 커다란 나무 밑에 그냥 누워 있어요. 한 손으로는 사과를 들고 있고 껍질 채 베어 먹을 거예요. 왼손으로는 골든리트리버 디디를 쓰다듬고 있고, 오른쪽 종아리에 레오가 기대서 저랑 같이 언덕을 바라보고 있네요. 레오털의 촉감이 맨 다리에 그대로 느껴져요. 바람이 조금 불고요. 근데 춥진 않아요. 당신이 처음 심리 상담을 받으러 가면 상담사가 몇몇 심리검사를 요청할 것이다. 그중 하나인 <CTI> 검사는 태어난 순간부터 절대 바뀌지 않는 당신의 ‘기질’을 이해하는 데 사용된다. 이 검사는 크게 4가지의 지표로 내담자의 기질을 해석한다. 첫 번째 기질은 ‘자극 추구’. 똑같은 것보단 늘 새로운 것에 흥미를 느끼며, 실행력이 높고, 어떻게 보면 공격적이기도 하다. 두 번째 기질은 이것과는 아예 다른데 모든 위험을 회피하는 것과 관련돼 있다. 전문가들은 이 두 지표가 모두 높은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한다. 평생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테니 첫 번째 기질이
※ [박성준의 오목렌즈] 102번째 기사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2025년 9월 故 전유성 선생님과 11월 故 이순재 선생님에 이어 새해벽두부터 故 안성기 배우가 우리 곁을 떠났다. 안성기 배우는 대한민국 국민 누구에게 물어봐도 이견 없는 ‘국민 배우’로서 68년간 연기활동을 이어왔다.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은 “저희가 작년부터 계속 연예계 큰별들의 죽음에 대한 얘기를 연속으로 하고 있는 느낌”이라며 “안성기 배우는 이번에 어떻게든 고비를 넘기고 끝내 완치할줄 알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며칠 전 음식을 못넘기고 쓰러져 심정지 상태로 응급실로 이송됐다. 일상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됐을 때 위험해지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이럴 때 죽음이라는 게 우리 옆에 있다는 생각이 들곤 한다. 이번 오목렌즈 전화 대담(1월7일 16시)에서는 안성기 배우의 삶과 연기 철학을 짚어봤다. 지난 2022년 12월 대종상 시상식에서 공로상을 받은 안성기 배우는 투병 와중에도 영상 수상 소감을 통해 아래와 같이 밝힌 바 있다. 오래 오래 영화배우로 살면서 늙지 않을줄 알았고 또 나이를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최근 들어 시간과 나이는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성적으로 불쾌감을 주는 언사를 일삼아도 문제가 되는데 술취한 직장 상사가 20대 여직원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본격적인 성추행으로 나아가기 위한 빌드업도 아닌데 등과 허리를 손으로 만졌고, 차량 안에서는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려고 했으며 엉덩이까지 만졌다. 직장 내 위계서열을 악용한 강제추행 그 자체다. 악의적인 성추행범이 아닐 수 없다. 지난 8일 춘전지법 원주지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52세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A씨는 작년 11월1일 22시 즈음 원주시의 모 음식점에서 옆자리에 앉은 20대 여직원 B씨의 머리를 만지고 등과 허리를 손으로 쓸어내렸다. 자리를 옮겨서 본격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기로 맘먹었는지 A씨는 술에 취했다는 핑계로 B씨의 차량을 얻어 타서 또 성추행을 범했다. 조수석에 앉아 갑자기 입맞춤을 시도하고,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려고 한 것이다. 아무래도 B씨가 식당에서 직장 상사의 신체접촉 행위에 대해 명백한 저항을 하기 어려워서 가만히 있었던 건데, A씨는 B씨를 추행해도 되는 만만한 사람으로 여기고
※ [김철민의 산전수전 山戰水戰] 29번째 글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철민 크루] 벌써 12월이 다 되어 간다. 석달 전 평범한미디어 독자들께 소식을 전한 이후로 한해가 다 지나갈 즈음 다시 인사를 드리게 되었다. 법학과 관광 두 전공으로 각기 다른 대학교에서 석박사 과정을 밟게 된지도 꽤 됐는데, 올해 2학기는 정말 숨가쁘게 지나갔던 것 같다. 1학기 때보다 더 욕심을 냈던 만큼 무리를 좀 했다. 매주 이어진 프로젝트 과제로 밤을 새우는 일이 잦았고, 관광법규론 수업에서는 예상보다 더 많은 판례를 분석하며 그 의미를 정리해야 했다. 호텔관광경영학 전공자이기 이전에 법학 전공자이기도 해서 비전공자보다 더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과 주변의 기대 어린 시선에 부응하기 위해 두배로 노력을 했다. 다행히 중간고사 기간 즈음 어느정도 압박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수많은 과제들과 시험 준비를 병행하는 것이 만만치 않았는데 이악물고 해냈다. 성적도 만족스러웠다. 수강생들 사이에서 “법학 전공자를 어떻게 따라가겠느냐”는 말들이 넌지시 들렸는데 그렇게 기분이 좋았다. 사실 법학 전공자인 나 역시 관광법규 판례들을 처음 접해봤다. 그냥 더 꼼꼼히 찾아보고 세세하게 분석했을 뿐이
※ [김진웅의 정책 스토어] 18번째 칼럼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진웅 성동구의회 정책지원관] 가입자 2100만명의 노후를 책임질 차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인선 절차가 한창이다. 이미 면접까지 마무리되면서 장관 제청 등 최종 단계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국민연금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는 총 7인의 후보 중 서류 전형을 통과한 4명으로 압축해 면접을 실시했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 △김성주 전 국민연금 이사장 △양성일 전 보건복지부 1차관 △이용우 전 국회의원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 2025년 8월 기준 총 연금기금 규모는 1322조에 달한다.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의 돈을 어떻게 관리하고 운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각자 생각하는 바가 다를 것이고 그런 만큼 누가 이사장이 되느냐가 중요하다. 현재 국회 국민연금 특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관련 현안들이 산적한데 신임 이사장이 잘 풀어나갈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상식적인 말이지만 전문성과 경험을 두루 갖춘 인사가 이사장으로 선임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은 과거와 달리 “용돈 연금”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한다. 차기 이사장은 젊은 세대와 곧 연금을 수령할 세대 그리고 현재 수급자들 모두의 이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반룡로 32 101동 116호 | 등록번호: 광주 아00365 | 등록연월일: 2021년 3월24일 | 사업자 등록번호: 704-06-02077 | 발행인: 박효영 | 편집인&총무국장: 윤동욱 | 대표 번호: 070-8098-9673(전화와 문자 둘 다 가능) | 대표 메일: pyeongbummedia@gmail.com | 공식 계좌: IBK 기업은행 189 139 353 01015(평범한미디어 박효영) Copyright @평범한미디어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6년 03월 02일 16시 4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