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내훈씨는 프리랜서 만화가이자 국민의당 시절부터 정당 활동을 이어온 민생당 소속 정당인입니다. 2023년 11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정기 연재를 기고하고 있기도 합니다. [평범한미디어 이내훈 칼럼니스트] 지금 민생당은 망가질 대로 망가졌습니다. 이관승·김정기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이 임기 3년차에 당원들의 투표권을 박탈하고 셀프로 다시 당대표가 된 것으로도 모자라서, 제가 소송해서 무효로 만들자 항소하여 셀프 당대표의 적법성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생당이 망가져 피해를 입는 것은 전당대회 후보였던 저 뿐만이 아닙니다. 민생당이 2020년 21대 총선에서 패배한 직후 당에는 100억원이 넘는 현금이 있었고, 이후로 지금까지 분기별로 2억 3000만원씩, 지방선거 때는 9억 3000만원의 선거보조금까지 수령했지만 지금 한 푼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민생당은 선거에 정상적으로 후보를 출마시켰던 사실도 없는데 말입니다. 이 돈은 모두 여러분의 세금입니다. 그런데 다가올 총선에 1명을 출마시키면 또 9억원의 선거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저를 비롯 몇몇 당원들은 이미 여러 차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의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해 소송전을 벌였으나, 법원은 정당의 일에 개입하기를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방과후강사 신분이었던 47세 남성 A씨는 랜덤채팅으로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노렸다. 어린 여성 청소년들과 성관계를 하고 그 대가로 돈을 줬는데 어떨 때는 술과 담배 등을 제공하기도 했다. 미성년자 성매매가 맞다. 중대한 범죄행위다.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일희 부장검사)는 지난 7월13일 상습적으로 여자 초중생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성관계를 맺은 A씨를 구속기소했다. 혐의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인데 말 그대로 강간죄에 의율해서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형법 305조 2항에 따라 성인이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청소년과 성관계를 갖게 되면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강간죄가 성립한다. 13세 미만이면 더 강하게 처벌된다. A씨는 랜덤채팅을 통해 만난 여자 청소년들과 성관계를 맺을 때 바디캠을 착용해서 불법촬영을 하기까지 했다. 영상이 11개나 있었다. 그렇게 A씨는 대구 소재의 중학교 방과후강사로 근무하고 있던 2022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만 12~15세 여학생 4명과 20차례에 걸쳐 미성년자 성매매를 자행했다. 피해 청소년들은 A씨가 근무했던 학교의 학생은 아니었다. A씨는 등교 전 아침 또는 하교 이
※ [김철민의 산전수전 山戰水戰] 21번째 글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철민 칼럼니스트] 산전수전이란 제목으로 글을 쓰기 시작한지 어느덧 1년이 지났고 나의 ‘인생록’이나 다름 없는 20개의 글이 나왔다. 직접 겪은 일들을 글로 풀어 쓴다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 처음에 제안을 받고 시작할 때만 해도 10부까지 쓸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그러나 매번 내 인생에는 이슈들이 발생했고 그에 대한 나의 마음가짐을 풀어내다보니 어느덧 여기까지 왔다. 21번째 글은 무슨 주제로 써볼지 고민이 됐는데 결혼 이야기를 꺼내볼까 한다. 마침 30대 중반이 된 만큼 주변 친구들이나 군대 동기들, 사촌 동생의 결혼 소식을 많이 접하게 되면서 나도 결혼 생각을 해보게 됐다. 사실 내 또래의 결혼 소식에 큰 동요는 없었다. 좋은 사람 만나서 갈 때가 되니 가는가보다 싶었다. 그러나 사촌 동생 몇몇이 결혼을 하니 명절 단골 멘트를 많이 듣게 됐다. 골치 좀 썩었다. 사촌 동생들과 나이 차이도 좀 나고 친가에서는 내가 장손이기에 “언제 결혼할 거냐? 만나는 여자 있냐?”는 말을 너무 많이 듣고 있다. 결혼을 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니다. 그동안 연애했던 여자들 중 결혼을 결심할 만큼 진
[평범한미디어 라이트디퍼] 내가 읽었던 좋은 글귀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머릿 속에 저장해 놓으면 얼마나 좋을까? 최근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AI에게 부러운 점이 한 가지 있다면 방대한 자료를 모두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마다 꺼낼 수 있다는 점이다. 우연히 인간의 아름다움을 생각하게 만든 소설을 만났다. 정세랑 작가의 소설 <시선으로부터>인데 20세기에 태어나 21세기에 세상을 떠나버린 심시선 여사와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다. 모든 이야기는 시선과 연결되어 있지만 정작 시선은 책 속에 직접 등장하지 않는다. 직업이 작가인 그녀는 생전에 남긴 글과 가족들의 개개인이 가진 소중한 추억들을 통해 회자된다. 시선은 친자녀 3명(딸 2명과 아들 1명) 그리고 두 번째 남편을 통해 연을 맺게 된 딸 1명이 있었다. 4명의 자녀는 그들의 아들과 딸까지 총 12명이 특별한 시선의 10주기 제사를 지내기 위해 하와이로 여행을 떠난다. 가족들의 ‘모던걸’ 답게 살아생전 시선은 자신과 관련된 형식적인 것들을 하지 말라고 유언을 남겼다. 무덤을 만들지 말 것, 제사를 지내지 말 것 등등. 그녀의 유지를 따라왔던 가족들이었지만 이번 딱 한 번만 이주노동자로서 고된 하루하루를
#2023년 12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박성준의 오목렌즈] 32번째 기사입니다. 박성준씨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뇌성마비 장애인 당사자이자 다소니자립생활센터 센터장입니다. 또한 과거 미래당 등 정당활동을 해왔으며, 현재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위한 각종 시민사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에 관심이 많고 나름대로 사안의 핵심을 볼줄 아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오목렌즈는 빛을 투과시켰을 때 넓게 퍼트려주는데 관점을 넓게 확장시켜서 진단해보려고 합니다. 매주 목요일 박성준씨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색깔 있는 서사를 만들어보겠습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거두절미하고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은 “다른 거는 몰라도, 다른 거는 다 그냥 차치하고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거부한다는 건 군 통수권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직격했다. 지난 28일 개최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장에서 채상병 특검법은 두 번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따른 두 번의 재표결 결과 부결로 결론이 났다. 재석 294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였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현재까지 헌법재판소는 형법 41조 1호에 규정되어 있는 사형에 대해 합헌 판정을 내렸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아직까지 사형제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김동규씨는 사형제는 곧 폐지될 것이며 시간 문제에 불과하다고 받아들이고 있다. 낙태죄도 결국 헌재에서 여러 차례 심사를 거친 끝에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아서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처럼, 사형제 역시 헌재에서 여러 번 논의되다 보면 위헌 판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의 확신이 있다.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헌재는 1996년(합헌 7 : 위헌 2)과 2010년(합헌 5 : 위헌4) 두 번에 걸쳐 사형제에 대한 심사 결과를 내놨다. 둘 다 합헌 판정이었지만 6명이 위헌표로 돌아서면 위헌으로 확정되는데 무려 4명의 헌법재판관이 위헌이라고 의견을 낸 만큼 세 번째 위헌 심사에서는 위헌으로 결론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김씨의 판단이다. 13년 전 조대현·김희옥·김종대·목영준 전 헌법재판관들은 아래와 같은 근거를 들어 사형제의 합법성을 부정했다. ①사형의 범죄예방 효과가 증명되지 않았다. ②집행하지 않는 사형제의 의미가 상실됐다. ③영화 <집행자>에서 자세히 묘사된 것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배우 박정민씨는 곧 개봉할 영화 <밀수>의 연출을 맡은 류승완 감독의 전화 캐스팅에 시나리오도 읽어보지 않고 바로 오케이를 외쳤다. 류 감독의 광팬이기 때문이다. 단순히 존경을 넘어 실제로 류 감독의 영화를 꼼꼼히 챙겨보는 마니아다. 어느 날 감독님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밀수하는 이야긴데 한번 해볼래? 물으셨다. 나는 그냥 바로 결정했다. 류승완 감독님 영화라면 뭐라도 해야지 생각했다. 원래도 감독님의 팬이긴 했지 단편 <유령>을 찍고부터 더 팬이 됐다. 24일 출고된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박씨는 배우를 지망하던 고등학교 때 류 감독의 데뷔작 <죽거나 혹은 나쁘거나>를 무척 좋아했다고 말했다. 그 이후로 류 감독의 작품이 개봉할 때마다 극장으로 가서 봤다. 영화인으로서 연출력과 연기의 선을 보는 재미가 있었다. 박씨는 얼마전 단편 <언프레임드: 반장선거>를 연출한 바 있다. 반장 선거를 앞둔 초등학교 5학년 교실을 배경으로 하는 초딩 누아르였다. 박씨는 연출을 해보면서 느낀 점이 있다. 수동적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내가 단편 <언프레임드>를 연출해보니까 알겠더라. 배우가 놀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선거제도개혁연대 김찬휘 대표는 선거법 전문가로서 두 가지 마음을 동시에 갖고 있다. 거대 양당이 지배하고 있는 21대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적인 판단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위적으로 비례성을 조금이라도 높이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고쳐야 한다. 김찬휘의 선거법 체크 두 번째 시간에는, 현재 돌아가는 상황에 근거해서 김 대표가 가장 유력하게 예측하고 있는 최종 선거법 모델은 과연 무엇일지 짚어볼 것이다. 3월말부터 4월 중순까지 약 2주간 열렸던 국회 전원위원회는 국민의힘의 아무말 대잔치로 막을 내렸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가이드라인이 소속 의원들의 입에 재갈을 물렸고 이에 따라 비례대표제를 축소 또는 폐지하자는 말과 의원 정수를 줄이자는 말이 난무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속으로 웃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김 대표는 6일 21시 평범한미디어와의 전화통화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결국 국민의힘의 이익을 추구하는 게 민주당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어이없어 하면서도 사실은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전원위도 양당의 요식행위나 다름없었는데 그 이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2021년 4월 대만 유학생 음주운전 피해자 故 쩡이린씨의 목숨을 앗아간 50대 남성 김모씨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쩡씨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 해 유리한 참작 요소가 전혀 없음에도 끈질기게 항소, 상고, 재상고를 거듭했다. 허나 감옥에서 8년간 있어야 하는 현실을 뒤집지는 못 했다. 그러나 그 이후 음주운전 사망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8년의 벽(윤창호법상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능)을 넘기기는 커녕 계속해서 약화됐다. 작년 11월 두 딸의 학원비를 벌기 위해 대리기사를 뛰던 투잡 아빠 B씨의 삶을 짓밟은 음주운전 범죄자 A씨(45세 남성) 역시 1심(광주지법 형사 8단독 박상수 부장판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음주운전 사건의 양형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합의 여부다. A씨는 B씨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 했음에도 징역 4년이란 솜방망이를 선물로 받았다. 유족들이 A씨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음에도 무용지물이었다. 그러나 어제(2일) 열린 2심 선고공판에서 김평호 부장판사(광주지법 항소부 재판장)는 징역 4년의 원심을 깨고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A씨가 만취 상태에서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국정농단의 포문을 연 내부고발자로서 기구한 삶에 대한 대화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았는데 어쩌다보니 각종 정치 현안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게 됐다. 노승일씨와의 대화 주제들은 다양했는데 △후보 검증을 명분으로 가해지는 지나친 네거티브 문화 △△국회의원 특권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에 대한 조언 △정치권 세대교체 등이었다. 핵심은 더불어민주당의 사법 리스크였다. 방탄 행보로 비춰지지 않도록 정무적 판단을 잘 해서 검찰 조사에 당당하게 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 승일씨의 제언이다. 정무적 감각이 왜 그렇게 없는지 모르겠다. 내가 깨끗하고 잘못이 없다고 당당하게 가야 하고 떳떳하게 특권을 내려놓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차라리 나를 잡아가라! 그렇게 나가야 한다. (노웅래 의원이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 대상인데) 민주당 의석 파워와 당원들의 뒷배로 체포를 안 당하겠다? 그건 당에도 진짜 악재다. 이재명 대표의 이러저러한 것들도 악재인데 노웅래 의원마저 그런 게 나왔다. 이정근 전 당 사무부총장 그분의 뇌물도 다 악재다. 지난 12월22일 14시 광주 북구에 위치한 평범한미디어 사무실에서 승일씨를 만났다. 폭설이 내렸고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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