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현장 취재: 윤동욱·박효영 기자 / 기사 작성: 박효영 기자] 우연히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 조국 대표(조국혁신당)가 강연을 한다는 소식을 알게 됐다. ‘적대적 양당체제 비판론자’인 만큼 딱히 가고 싶진 않았지만 혹시라도 기사로 쓸 메시지가 있을 것 같아 방문했다. 솔직히 네임드인 건 사실이기 때문에 비판적으로라도 다루고 싶었다. 성장배경, 대학 교수가 된 과정, 정치를 하게 된 이유, 윤석열 정부 저주 등등은 지난 4.10 총선 전후로 조 대표가 수없이 방송에 나와 되풀이했던 이야기라 굳이 다룰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기성 언론들은 조 대표의 호남 행보에 대해 재보궐 선거(10월16일 전남 영광군수와 곡성군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경쟁해야 하는 조국혁신당의 전략 차원에서 보도했다. 평범한미디어 ‘크루’로 합류하게 된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도 아래와 같이 해석했다. 조국 대표의 민주당 텃밭 공략이 시작된 것 같다. 총선과 지방선거는 결이 다르다. 충돌할 수밖에 없다. 혁신당의 진짜 실력은 지방선거에서 판가름 날 것이다. 조 대표도 군수 선거에서 민주당과의 단일화 문제를 묻는 기자들에게 “군수 선거는 대선이 아니”라며 경쟁 의지를 드러냈
※ [김진웅의 정책 스토어] 12번째 칼럼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진웅 성동구의회 정책지원관] 2024년 7월26일 73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중요한 결정이 이뤄졌다. 의료급여(저소득층 의료보장제도) 수급자의 본인부담체계가 정액제에서 정률제 및 차등제로 변경된 것이다. 현행 본인부담체계는 총 진료비나 약제비에 관계 없이 의원급 1000원, 병원급 1500원, 상급 종합병원 2000원, 약국 500원으로 정액제가 일괄적으로 적용되었다. 하지만 개편안은 전체 의료비의 비율만큼 본인부담률이 책정된다. 즉 1종 외래 본인부담률은 의원급 4%, 병원급 6%, 상급 종합병원 8%, 약국 2%가 적용되는 것이다. 이게 바로 정률제다. 정률제와 함께 차등제도 도입될 예정인데 외래 치료 횟수가 연 365회를 초과하면 본인부담률을 30%로 적용하는 것이다. 결론부터 밝혀두면 사회복지학 박사로서 필자가 보기에 심히 우려스럽다. 지난 7월1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의료급여법 개정안 2건(시행령과 시행규칙)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취약계층의 건강권과 의료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아래와 같은 취지로 설명했다. 소
※ [박성준의 오목렌즈] 62번째 기사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드디어 4개월간의 12.3 계엄 사태가 마무리됐다. 탄핵 찬반 여부와 무관하게 전국민이 넉달간 고생이 많았다.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은 “뭐라고 그래야 되나 한 거 없이 힘든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4일 오전 11시22분 헌법재판소에서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고 선언하자마자 박 센터장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일정이 있어서 바로 받지 못 했고 17시에 정식 전화 대담을 하기로 했다. 박효영 기자: 그동안 많이 힘들었는데 드디어! 근데 그동안 왜 불안했냐면 헌법재판관들이 다른 판단을 할 것 같아서 불안한 게 아니라 워낙 탄핵을 반대하고 계엄을 옹호하는 세력들이 은근히 좀 커 보여서 그 사람들 스피커가 시끄러워 보여서 그래서 헌법재판소도 영향받는 게 아닌가라고 해서 8대 0이라는 믿음이 약해져가고 있었고 그거를 우리도 반영해서 지난 오목렌즈 대담 때 다뤘는데 결론적으로 아주 깔끔하게 결과가 나왔다. 박성준 센터장: 내가 직전에 오목렌즈에서 말씀드렸던 8대 0으로 가기 위한 진통이다. 그 이전에 다른 결과가 나올 거였으면 진작 나왔다고 말씀드렸던 게
#2023년 12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박성준의 오목렌즈] 27번째 기사입니다. 박성준씨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뇌성마비 장애인 당사자이자 다소니자립생활센터 센터장입니다. 또한 과거 미래당 등 정당활동을 해왔으며, 현재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위한 각종 시민사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에 관심이 많고 나름대로 사안의 핵심을 볼줄 아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오목렌즈는 빛을 투과시켰을 때 넓게 퍼트려주는데 관점을 넓게 확장시켜서 진단해보려고 합니다. 매주 목요일 박성준씨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색깔 있는 서사를 만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한 기사 마지막 3편입니다. 이번 기획은 3편에 걸쳐 출고됐는데 1편과 2편도 읽어보세요.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편한 이름 3인방이 다 나왔다. 조국(조국혁신당 대표), 이준석(개혁신당 대표), 한동훈(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들 셋과 언제 어떻게 만날 건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윤 대통령은 조국 대표와 이준석 대표에 대해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하고 특히 언론과의 소통, 정치권과의 소통을 더 열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정치인도 선을 긋거나 하지 않고 늘 열
※ [김철민의 산전수전 山戰水戰] 25번째 글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철민 대학원생] 벚꽃이 만개했다. 완연한 봄이다. 가끔씩 춥기도 하지만 대세는 봄이다. 하지만 봄은 대학원생들에게 그리 달갑지 않다. 중간고사가 다가왔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나 역시 그렇다. 중간고사가 코앞이다. 중간고사 말고도 큰 걱정거리가 있다. 우리 가족에게 아주 매서운 태풍이 불어닥쳤다. 믿기지 않고 믿고 싶지 않지만 이미 현실이 되어버린 상황이다. 아버지께서 폐암 4기 전이암 의심 진단을 받았다. 현재 아버지는 매우 심각한 상태다. 폐, 간, 췌장에 종양이 발견됐고 임파선과 림프절에도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대학원 생활을 포함한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집중할 수가 없었다. 대학원 강의를 들으러 가는 중에도 하염없이 눈물이 났다. 누가 보든 말든 그냥 울었다. 믿고 싶지 않고 계속 부인하고 싶었다. 그러나 나는 장남이다. 좌절하고 무너져 있을 수만은 없었다. 오랫동안 친가 친척들과는 연락을 끊고 살아왔으나 이내 작은 아버지와 고모 등에게 연락을 했다. 외가에도 알렸다. 자존심 상하는 일이 너무 싫고, 손 벌리는 게 너무 꺼려지지만
※ [김철민의 산전수전 山戰水戰] 22번째 글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철민 칼럼니스트] 또 다시 새학기가 다가오고 있다. 나는 두 대학 두 전공 석박사 과정(세종대 호텔관광경영학 박사과정과 성균관대 법학 석박사통합과정)을 밟고 있다가 2024년 2학기에 휴학을 했고 이번에는 세종대만 복학하기로 했다. 초중고 시절부터 대학원에 다니는 지금까지 새학기를 맞이할 때면 늘 설렘과 기대감이 있다. 동시에 걱정도 앞섰다. 이번 학기는 의미가 깊다. 2025년 한해 동안 두 학기를 정상적으로 이수하고 2026년 1학기만 마치면 박사과정을 수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새학기가 시작되면 온전히 학업에 집중할 것이다. 무엇보다 아직 박사학위 논문의 주제를 명확하게 정하지 못 했는데 이번 학기 안에 확정해보려고 한다. 나아가 학위 논문을 제출하기 위한 학술 논문 게재도 의무사항이라서 올해 안에 준비과정에 돌입해야 한다. 해야 할 일들이 많다. 1학기 때도 그렇고 2학기 때도 그렇고 참으로 바쁜 한 해가 될 것 같다. 복학을 앞두고 자취방도 옮겼다. 이사를 갔는데 그야말로 신상에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된 셈이다. 대학원 생활을 하기 위해 서울로 이주해온지 벌써 2년이 흘렀는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어쩌다보니 걸그룹 피프티 피프티(FIFTY FIFTY) 멤버들은 ‘배신돌’의 이미지가 굳어졌다. 잘나가는 아이돌 그룹들은 한 번씩 소속사를 상대로 텐션을 주기도 하지만 1년도 되지 않은 걸그룹이 한 두곡 빵 터졌다고 바로 악덕 소속사 취급을 하며 소송을 걸었던 사례는 전무했다. 어쨌든 법원(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 박범석 부장판사)은 소송을 낸 피프티가 여러모로 소속사 어트랙트와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정 절차에 회부했다. 이것은 7월31일에 내려진 결정이었는데 스타뉴스 단독 보도로 1일 아침부터 타전됐다. 아직 조정 기일은 잡히지 않았는데 박범석 판사가 지난 7월5일 심문 기일을 열고 양측의 입장을 직접 청취한 뒤 조정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판단을 내렸다. 당시 피프티측 변호사는 △어트랙트가 정산 자료 제공 의무를 위반했고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를 소홀히 했으며 △연예 활동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을 충분히 행사하는 역량이 부족해서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반면 어트랙트측 변호사는 “멤버들도 전부 동의한 거래 구조”였다며 “매출액 누락 부분은 의도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시간적 차이 때문에 발
#2024년 3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조은비의 비엔나 라이프] 13번째 글입니다. 조은비씨는 작은 주얼리 공방 ‘디라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울증 자조 모임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모든 걸 잠시 멈추고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게으르게 쉬는 중”이며 스스로를 “경험주의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평범한미디어 조은비 디라이트 대표] 입생로랑 백. 공무원 학원에 다녔던 2개월. 매주 심리 상담에 가서 펑펑 울었다. 꼭 6개월 안에 합격해야 되는 건가요? 상담 선생님은 늘 지금 잘하고 있다고 조금 천천히 가도 된다고 하셨다. 하지만 내겐 시간이 더 없는 것 같았다. 이미 너무 늦은 것 같았다. 대학 동기들은 이미 몇 년 전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 입생로랑, 디올, 루이비통.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면 하나쯤 장만하는 명품백도 들기 시작했다. 사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싶지 않았다. 공무원 시험에 합격하는 것은 나보다는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일이었다. 부모님은 말할 것도 없고 그때 만났던 애인의 엄마도 합격만 하면 입생로랑 백을 사준다고 했다. 인정을 해주겠다는 모두가 나를 응원했다. 그래서 등떠밀리듯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로 했다. 여러
※ [김진웅의 정책 스토어] 14번째 칼럼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진웅 성동구의회 정책지원관] 대한민국은 명실상부 복지국가다. 최소한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다. 어떤 복지국가인지 정의하고 파악하기 위해서는 GDP 대비 복지 지출 수준을 고려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여러 맹점들이 있다. 첫째 국가마다 인구 구성이 상이하다. 노령 인구와 학령 인구, 출생률 그리고 노동 가능 인구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복지 지출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둘째 국가별 산업 인프라, 혁신 잠재성에 따른 미래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 비교는 곤란하다. 복지국가는 경제 현황에 따른 재정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셋째 복지 정책의 성질을 따져봐야 한다. 사회보장제도가 탄탄하게 운용되고 있는지, 공공부조 중심인지, 특수 직역 연금제도에 복지재정이 많이 투입되는지 등을 살펴봐야 한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어떤가? 필자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복지국가의 3가지 축인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의 틀이 갖춰져 있고 지출 수준 또한 나쁘지 않다고 본다. 2026년도 대한민국 총 예산은 728조원으로 확정됐다. 이중 보건복지 비중은 137조 6480억원으로 작년 대비 9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선거제도 개혁의 성과를 물거품으로 만든 것은 양당의 ‘위성정당’이었다. 의원정수를 늘린 것도 아니었고, 비례대표 47석 전체를 연동형으로 배분하는 것도 아니었다. 딱 30석만 연동형으로 배분하기 위해 캡을 씌웠다. 승자독식 선거제도에서 ‘준연동형 캡 비례대표제’라는 매우 불완전한 선거제도로 반의 반보 정도 나아갔는데 거대 양당은 그 30석도 양보할 생각이 없었다. 그래서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47석 중 26석을 가져갔는데, 무려 19석(연동형 30석)을 부당하게 강탈했다. 그래서 지금 열려 있는 선거제도 개편의 테이블에는 위성정당 방지법이 올라가야 한다. 과거 정개특위(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선거제도 개혁을 이끌었던 심상정 의원(정의당)이 10일 위성정당 방지법(공직선거법 개정안+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골자는 아래와 같다. ①‘지역구 후보자’와 비례대표 ‘정당 후보자’로 투표용지 2개로 구분 ②정당 투표용지에는 비례대표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을 포함 모든 정당의 기호와 정당명이 표기 ③지역구와 비례대표 두 영역 모두에서 후보를 내지 않은 정당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하지 않음 ④지역구와 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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