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진웅의 정책 스토어] 9번째 칼럼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진웅 성동구의회 정책지원관] 이재명 정부가 시작됐다. 윤석열 정부와 집권 여당에 대한 심판이었다. ‘국민 주권 정부’로 명명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새로운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 있기 마련이다. 국민들은 새로운 정부를 통해 경제 성장, 복지 증진, 지역균형 발전, 외교 안보 강화 등 실질적으로 나의 삶에 변화가 오길 기대한다. 이중 경제 성장과 외교 안보, 지역균형 발전 등은 여러 변수와 요인을 고려해야 하고 대외 상황과 지역 내 갈등 구조 속에서 개혁 동력이 상실되거나 정책 등이 부침을 겪을 수밖에 없다. 반면 복지 정책은 비교적 정부의 의지와 입법부의 반응 그리고 국민의 지지를 통해 개혁을 가져올 수 있는 동력이 마련되기도 한다. 실제로 대한민국 역대 정부마다 복지 개혁을 일궈온 궤적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돌이켜보면 실질적으로 복지국가다운 복지 정책은 김대중 정부에서 출발했다. 김대중 정부는 ‘생산적 복지’라는 기치 아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했고 ‘여성가족부’를 신설했다. 여가부 신설을 통해 성인지 예산, 성인지 평가제도 도입과 성매매 여성 피해자 구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불륜남 주제에 내연녀를 종속적으로 지배하고자 했다. 자신도 내연녀의 남편 몰래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지만 다른 남성을 또 만나고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분개했다. 서울중앙지법(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은 7일 64세 남성 A씨에 대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2월 내연관계에 있던 50대 여성 B씨에게 다른 남자를 또 만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는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했다. 전치 2주의 상해 수준이었는데 한 달 뒤 B씨가 이별 통보하고 연락을 끊자, A씨는 B씨의 딸에게 전화와 문자 등으로 “엄마의 남자 문제를 알려주겠다”는 취지로 거듭해서 연락을 했다. 구체적으로 A씨는 △B씨와 주고받은 낯부끄러운 카톡 내용 △자신 포함 남자 2명과 외도하고 있다는 내용 등을 지속적으로 전송해서 딸을 고통스럽게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런 A씨의 범행에 대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음향·화상을 반복해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것”으로 보고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B씨를 상해하고 폭행한 것은 기본이다. 어찌됐든 검찰은 A씨의 범행 정도와 보복이 우려되
※ [조은비의 비엔나 라이프] 22번째 글입니다. [평범한미디어 조은비 디라이트 대표] 1482. 수백대의 중고차가 전시된 드넓은 공터에 이런 번호판이 붙어있는 것은 운명이 내게 보내는 강력한 신호였다. 그와 나의 핸드폰 번호 맨 뒷자리인 14와 82가 나란히 적힌 차는 그가 가장 좋아하는 남색이었고 그가 원하던 내비게이션 옵션도 달려있었다. 이 차를 만났을 때 나는 한정된 예산과 뭔가 애매한 중고차들 사이를 돌아다니느라 허리가 부러질 것 같았다. 그 순간 나는 이 차를 보았다. 그리고 이 우연의 의미를 해석하려 애썼다. 상상 속으로 써내려가던 그와 내가 천생연분라는 소설에 꼭 필요한 아름다운 사건. 나는 강력하게 이 차를 추천했다. 그리고 우리는 운명의 1482차를 타고 많은 곳을 돌아다니며 엄청 많은 우연의 일치를 경험했다. 그래서 그가 나를 떠났을 때 신비로운 우연들로 써내려간 내 상상 속 소설이 정말 ‘소설’이 되어버렸다는 걸 믿을 수 없었다. 나는 요즘 금속공예 수업을 듣고 있다. 학생들의 연령대는 다양한데 어느날 중년의 동료가 쉬는 시간에 ‘점’을 보고 왔다며 이야기를 꺼냈다. 점쟁이가 그녀의 음력 생일이 남편의 양력 생일과 똑같아서 그녀의 말년운
#2024년 3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조은비의 비엔나 라이프] 14번째 글입니다. 조은비씨는 작은 주얼리 공방 ‘디라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울증 자조 모임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모든 걸 잠시 멈추고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게으르게 쉬는 중”이며 스스로를 “경험주의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평범한미디어 조은비 디라이트 대표] 20대에는 혼자 보내는 시간이 서러웠다. 혼자 있는 나는 뭔가 부족한 반쪽짜리였다. 그래서 나는 온전히 ‘현재’를 나만 생각하며 살아본 적이 별로 없었다. 과거의 누군가를 원망하느라 ‘과거’에 살았고, 만나지도 않은 다음 상대를 기다리며 불확실한 ‘미래’에 살았다, 그렇게 즐기고 누리지 못 한 현재가 쌓여 돌이킬 수 없게 되면 또다시 후회하며 나를 미워했다. 그래서 내가 밉지 않다고 말해줄 타인이 다시 필요했다. 아주 지독한 악순환이었다. 언제부터 왜 반쪽 같은 느낌이 들었던 걸까? 누구나 다 이렇게 사는 걸까? 너무 이른 나이에 독립해서? 아니면 호르몬 불균형? 원인의 실마리를 풀어보려 노력해도 답이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참 이상하게도 지금은 혼자가 좋다. 올해 10월은 대단하진 않지만 내게는 인생의 가장
#2024년 3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조은비의 비엔나 라이프] 11번째 글입니다. 조은비씨는 작은 주얼리 공방 ‘디라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우울증 자조 모임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모든 걸 잠시 멈추고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게으르게 쉬는 중”이며 스스로를 “경험주의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평범한미디어 조은비 디라이트 대표] 1+1=? 그날도 도서관에 앉아 노트북으로 글을 쓰고 있었다. 벅벅 옆에 앉은 사람이 몸을 긁기 시작했다. 고개는 돌리지 않은 채 최대한 눈을 왼쪽으로 모아 옆자리를 확인하니 한 남성이 손으로 배를 세게 긁고 있었다. 벅벅! 벅벅! 노트북으로 하는 일이 잘 안 되는 모양이었다. 모니터를 보고, 뭔가 키보드로 입력하고, 한숨을 쉬고, 배를 긁었다. “더러워...” 나도 모르게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자리를 옮길까? 그런데 내게 다시 물어보았다. 저 사람의 행동이 정말 이상한 거냐고? 이상하다는 내 판단이 정말 맞냐고? 피해야 할 만큼 저 사람이 위생적으로 더럽냐고? 왜냐면 나도 몇 분 전 간지러워서 머리를 긁었다. 그 손으로 방금 전 코를 긁었고 그 손으로 다시 키보드를 치고 있었다. 어떤 사람은 나를 이상하고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21세기 이래로 한국 사회는 세월호 참사(2014년), 이태원 참사(2022년), 무안 항공기 참사(2024년) 등 3대 참사를 경험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대형 참사로 목숨을 잃는 엄청난 비극 앞에 우리는 속수무책이었다. 참사와 애도, 참사를 전하는 미디어, 뉴스에서 묘사된 참사를 소비하는 일반 국민 등등 아직 우리 공동체는 성숙하지 못 한 부분들이 많다. 광주 MBC 기자 출신 김인정 작가는 이 지점에 천착해서 책 <고통 구경하는 사회>를 출간했다. 이미지를 보는 사람들의 감정은 정말 양가적이다. 고통에 처한 사람의 이미지를 보게 되면 보는 사람도 심적으로 고통스러워지며 뭐라도 돕고 싶다는 연민이 든다. 동시에 사진이기 때문에 실제 내 눈 앞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안도감도 든다. 또 동시에 내가 구하지 못 했다는 죄책감이 들기도 한다. <수단의 굶주린 소녀>라는 퓰리처상 수상 사진은 너무 유명한 사진인데 사진기자는 왜 아이를 구하지 않고 사진 먼저 찍었냐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지난 6월10일 저녁 전남 담양군 담양읍에 위치한 담양도서관에서 김 작가의 강연회가 열렸다. 김 작가는 언론인 출신이었던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불법도박 혐의로 잘 체포해놓고서 범인 관리를 엉망으로 했다. 결국 경찰서에서 집단 탈주 사태가 벌어졌다. 지난 6월11일 새벽 내내 광주 광산구 월곡동의 모 주택에서 불법도박을 하던 베트남 국적 남성 23명이 검거되어 관내 월곡지구대에 대기 중이었다. 그런데 이중 10명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갑자기 창문을 열고 도주했다. 이들은 1명씩 조사에 응했고 나머지는 회의실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태였다. 근데 회의실 유리창문 틈이 열려 있었으며 쇠창살도 없었다. 그걸 보고 집단 탈주를 감행한 것이다. CCTV도 없었다. 이들은 검거 과정에서 별 저항없이 응했다는 이유로 수갑도 차지 않은 상황이었다. 결국 이들은 이틀 안에 자수 등 전부 경찰서로 돌아왔다. 이제 남은 것은 집단 탈주가 일어날 수 있도록 노골적인 근무태만을 보인 경찰관들에 대한 징계다. 책임자 4명 모두 감봉과 견책 등 비교적 경징계를 받게 됐는데 무엇보다 지구대 팀장마저 경징계였다. 7월24일 광주경찰청 징계위원회는 광산경찰서 112 상황실 관리자에게만 감봉 결정을 내리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견책을 내렸다. 그러나 광주청은 징계위가 팀장에게 견책만 내리는 것은 말이
#2021년 6월부터 연재되고 있는 [불편한 하루] 칼럼 시리즈 21번째 기사입니다. 윤동욱 기자가 일상 속 불편하고 까칠한 감정이 들면 글로 풀어냈던 기획이었는데요. 2024년 3월부턴 영상 칼럼으로 전환해보려고 합니다. 윤동욱 기자와 박효영 기자가 주제를 정해서 대화를 나눈 뒤 텍스트 기사와 유튜브 영상으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평범한미디어 →대담: 윤동욱·박효영 기자 / 기사 작성: 박효영 기자] 지난 6월3일 업로드된 유튜브 채널 <짠한형 신동엽>에 가수 비 정지훈씨가 출연해서 아래와 같이 말했다. 저희 어머님과 아버님이 이제 어머님은 일찍 돌아 가셨지만 되게 절실하게 절박하게 사셨던 것 같아요. 때로는 여유가 있었지만 IMF라는 것을 맞이하면서 되게 가난해졌고 어머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겪었던 이제 1년의 과정들이 초등학교를 아직 가지 못 한 그 7살짜리가 어린이집을, 가방 메고 그 먼길을 걸어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신촌 노고산동 그 거리에서 길을 이렇게 쭉 걸어가면서 이제 제가 그때 사슴반이었는데 아주 기억이 나는데 (선생님이) 너는 엄마가 언제 오시니? 이랬는데 엄마 안 오셨는데요! 근데 왜 여기 있어? 있으라고 그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상식적으로 맥주 축제를 주최하는 주최사의 직원이 행사장에서 음주운전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 맥주를 양껏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고 주차장 요금소 차단바와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50대 여성 A씨는 지난 10일 20시 즈음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 주차장 요금소에서 술 취한채 자신의 차량을 몰려고 주차장에서 차를 빼다가 사고를 냈다. A씨는 차단바와 정차한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았다. 당시 A씨는 축제장 인근에 있는 경찰관이 사고 처리를 돕기 위해 접근함에 따라 음주운전 사실이 발각됐다. A씨는 그날 실내 전시장에서 맥주를 마시고 어딘가로 이동하기 위해 자신의 차를 빼려고 했다.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0.03~0.08%)였는데 500ml 맥주캔 2캔 정도를 마셨던 것으로 추정된다. 광주 서부경찰서 교통조사계는 조만간 A씨를 소환해서 대면 조사를 진행할 계획인데, A씨는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직원 신분이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민간인 노동자라는 건데 어찌됐든 A씨의 행위가 너무나 몰상식했기 때문에 징계가 불가피할 것 같다. 김대중컨벤션센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서울시가 육아를 맡아주는 조부모와 친인척에게 돌봄 비용을 지급하기로 했다. 네이밍은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사업인데 9월부터 시작한다. 8일 이와 같은 소식을 발표했는데 서울시는 ‘서울형 아이돌봄비’ 사업에 대해 조부모와 삼촌, 이모, 고모 등 4촌 이내(아기 기준)의 친인척이 월 40시간 이상 육아를 맡아준다면 아이 1명당 월 30만원을 지급한다. 조부모가 돌아가셨다면? 친인척이 없다면? 서울시가 지정한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맘시터/돌봄플러스/우리동네 돌봄 히어로)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월 30만원 이용권을 지급한다. 물론 오세훈 서울시장(국민의힘)의 정치철학상 보편적 지원이 전혀 아니다. 선별적이다. 경제 수준이 괜찮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구체적으로 △24개월 이상 36개월 이하 아이 양육 △맞벌이로 인한 양육 공백 △기준 중위소득 150%(3인 가구 월 665만원) 이하 가구 등이다. 서울시는 가족 돌봄과 민간 돌봄 서비스를 함께 지원하는 정책을 내놓는 것은 전국 최초라고 어필했다. 물론 정책 수혜자들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9월1일부터 서울시 출산육아 종합 포털(몽땅정보 만능키)에 접속하길 바란다. 신청 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