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박성준의 오목렌즈] 45번째 기사입니다. 박성준씨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뇌성마비 장애인 당사자이자 다소니자립생활센터 센터장입니다. 또한 과거 미래당 등 정당활동을 해왔으며, 현재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위한 각종 시민사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에 관심이 많고 나름대로 사안의 핵심을 볼줄 아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오목렌즈는 빛을 투과시켰을 때 넓게 퍼트려주는데 관점을 넓게 확장시켜서 진단해보려고 합니다. 매주 목요일 박성준씨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색깔 있는 서사를 만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 박성준 센터장은 2024년 7월11일부터 평범한미디어 공식 멤버로 합류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9월 중순을 넘어 후순인데 더워도 너무 덥다. 가을 폭염이 심각하다. 난생 처음 무더운 추석을 경험하고 있다.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은 “가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시점이 아마 20도 밑으로 내려가는 시점이라고 하던데 그게 점점 늦어지고 있다고 하고 아마 한 5년에서 10년 이내에 9월이 그냥 여름으로 편입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나마 9월20일 즈음 이후부턴 전국에 비가 내
#2023년 11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이내훈의 아웃사이더] 26번째 기사입니다. 이내훈씨는 프리랜서 만화가이자 정치인입니다. 주로 비양당 제3지대 정당에서 정치 경험을 쌓았고 현재는 민생당 소속으로 최고위원과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습니다. 이내훈의 아웃사이더는 텍스트 칼럼 또는 전화 인터뷰 기사로 진행됩니다. [평범한미디어 이내훈 칼럼니스트]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또 다시 공전하고 있다. 채상병 사건을 놓고 더불어민주당은 ‘VIP 격노’의 정체를 밝힐 목적으로 특검을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역시 대한민국 국회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 필자가 상근예비역으로 군복무를 했던 2004년 당시 사무실 달력에는 “사망사고 한해 100명 이하로 줄이기”라는 표어가 붙어있었다. 그런데 이 표어는 아직도 유효하다. 군 사망사고는 2020년에 이례적으로 55건까지 줄었었지만 이내 상승하여 2021년엔 103건, 2022년엔 93건으로 늘어났다. 연 평균 100여명이 청년들이 군대에서 목숨을 잃고 있다. 사망 원인들 중에는 자살이 42~83건 내외로 가장 비중이 크고, 그 다음이 군기사고(형사처벌대상)와 안전사고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전국을 가리지 않고 학부모들의 악성 갑질에 고통을 호소했던 교사들이 봇물처럼 증언을 쏟아내고 있다. 핵심은 학생인권조례가 아니라 뒷짐만 지고 교사 개인에게 모든 짐을 떠넘긴 학교와 교육당국이다. 교육당국이 나서야 한다. 부산교육청이 먼저 깃발을 들었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악성 민원을 남발하는 학부모에 대해 교육청 차원에서 직접 대응하겠다고 공언했다. ‘교육활동 보호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피해 교원 치유 지원 확대 △교육활동 보호 △화해 조정 강화 △공감대 형성 등이 핵심인데 구체적으로 ‘교육활동 보호 전담팀’을 구성해서 악성 학부모가 민원 갑질을 반복하면 직접 고소고발을 진행한다. 무엇보다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스토킹 수준의 괴롭힘과 접근금지 위반이 보일 경우 담당 수사기관에 공문을 보내 고발 조치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일단 8월 내로 부산 교육 현장에서 일어난 악성 교권 침해 사례(동일 사항으로 3회 이상 제기된 민원)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하 교육감은 향후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발생해 해당 교사가 원하면 긴급 전보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하 교육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29세 남성 청년 故 김동호씨는 무더위에 지쳐갔다. 지치는 수준을 넘어 탈수와 온열 증세가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렀다. 그러나 카트 운반 작업을 멈출 수 없었다. 그렇게 목숨을 잃었다. 지난 6월19일 19시 코스트코 하남점이었다. 이날 동호씨는 오전 11시부터 21시까지 쇼핑 카트를 정리정돈하는 임무를 수행해야했다. 그런데 6월 중순 경기도 하남의 바깥 온도는 33도에 달했으며 주차장의 벽면 전체가 뚫려 있어 직사광선이 그대로 동호씨를 내리쬐고 있었다. 코스트코의 인기가 대단한 만큼 동호씨는 시간당 카트 200여개를 옮겨야 했는데 8시간 동안 4만3000보 이상 26km를 걸었다. 마라톤 풀코스 5분의 3이 넘는다. 도저히 안 되겠다고 판단했던 동호씨는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서 주차장 한 켠에서 잠시 주저앉아 휴식을 취하려고 했지만 이내 그대로 쓰러졌다. 동료들에게 발견되어 급히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소용이 없었다. 병원으로 실려온지 2시간만에 사망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공식 사인은 “폐색전증 및 온열에 의한 과도한 탈수”였다. 근무를 시작한지 2주만에 청년 노동자의 목숨을 앗아갈 정도로 살인적이었다. 건물 구조상 에어컨을
#2023년 12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박성준의 오목렌즈] 32번째 기사입니다. 박성준씨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뇌성마비 장애인 당사자이자 다소니자립생활센터 센터장입니다. 또한 과거 미래당 등 정당활동을 해왔으며, 현재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위한 각종 시민사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에 관심이 많고 나름대로 사안의 핵심을 볼줄 아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오목렌즈는 빛을 투과시켰을 때 넓게 퍼트려주는데 관점을 넓게 확장시켜서 진단해보려고 합니다. 매주 목요일 박성준씨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색깔 있는 서사를 만들어보겠습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거두절미하고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은 “다른 거는 몰라도, 다른 거는 다 그냥 차치하고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거부한다는 건 군 통수권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직격했다. 지난 28일 개최된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장에서 채상병 특검법은 두 번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따른 두 번의 재표결 결과 부결로 결론이 났다. 재석 294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였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브래지어가 비치는 하얀 와이셔츠 착장의 여성 손님을 빤히 쳐다봤다.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었고 자신도 모르게 순간 넋을 놓고 보게 됐다. 14일 커뮤니티 고민 글을 소개하는 수많은 언론들의 보도가 타전됐는데, 이에 따르면 젊은 여성 손님 B씨가 음식점에서 포장 주문을 하고 카드 결제를 하기 위해 계산대로 갔다가 업주로부터 노골적인 시선을 받았다. 음식점 업주 A씨가 직접 고민 글을 작성했는데 “결제하려고 카드를 받았는데 안에 속옷이 훤히 비치는 흰색 와이셔츠를 입고 계셨다. 나도 모르게 3초 정도 쳐다봤는데 어디를 보는 거냐면서 성희롱으로 경찰에 신고하셨다”고 설명했다. 죄송하다고 사과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어떻게 해야 되나? 부연 설명은 없고 이게 끝이다. 소위 “시선 강간”으로 불리는 ‘시선 폭력’을 해서 신고까지 당했다는 건데 일단 신체접촉, 카메라 촬영, 문자 작성 등이 없이 말로만 범해진 성희롱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 간통죄와 유사하게 민사상 책임만 있을 뿐 형법에는 처벌 규정이 없다. 그 대신 양성평등기본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고용평등법에 성희롱의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직장내 성희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자신과 헤어지고 새로운 여성과 결혼을 한다고 해서 화가 났던 걸까? 35세 여성 A씨는 전 남자친구 30대 남성 B씨와 2년간 연애하고 결혼 준비까지 했던 관계였지만 헤어졌다. 그런데 A씨는 파혼을 하게 됐던 만큼 결혼 준비에 들였던 비용이 아까웠는지 이별 이후 B씨에게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해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 정확하게 “갚으라”고 요구했는데 B씨가 A씨로부터 비용을 빌렸는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참고로 연인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데이트 비용 차원으로 뭘 사주고 받았던 것에 대해서는 이별 후에 다시 돌려받을 수가 없다. 달라고 요구했는데 안 줬다고 해서 법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이미 A씨는 B씨에게 민사소송을 걸었고 뭔가 차용증을 끊고 돈을 빌린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B씨는 다른 여성과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A씨로부터 끝없는 연락이 오고 협박까지 듣자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11일 대구지법(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은 스토킹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B씨의 결혼식을 망칠 수 있다고 협박했는데, 바뀐 전화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과거 언더커버보스? 아니면 몰래카메라 프로그램? 사실 부조리를 단속하고 적발하기 위해서는 경우에 따라 불가피하게 신분을 속이고 잠입해야 할 때가 있다. N번방 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았을 때 함정 수사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기도 했다. 지난 7월28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이 식품위생법 위반 문제를 수사하기 위해 손님으로 위장해서 내부 영상을 촬영한 것에 대해 합법적인 행위라고 판단했다. 전북 전주에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매장 내 스피커와 스크린을 삐까뻔쩍하게 설치하고 손님들을 불러모았다. 일반 식당인 것처럼 내세웠지만 안에서 음악을 들으면서 춤을 출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위와 같은 영업 행태는 불법이다. ①휴게음식점 영업(음식점) →음식 = 김밥집, 햄버거집 ②일반음식점 영업(음식점) →음식+술 = 고깃집, 횟집 ③단란주점 영업(유흥주점) →음식+술+노래 = 룸소주방, 와인바 ④유흥주점 영업(유흥주점) →음식+술+노래+춤+유흥시설+유흥종사자 = 나이트클럽, 룸살롱 즉 영업 형태에 따라 세율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춤추고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올해 들어 최초로 낮 최고기온 30도를 넘어가는 날이었다. 그날 89세 노인 A씨는 평소 하던대로 폐지를 줍고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더운 날에는 젊은 사람도 밖에서 노동을 하면 위험하다. A씨는 자신도 모르게 쓰러졌다. 15일 14시20분 즈음 A씨는 광주 남구 방림동의 한 아파트 입구에서 쓰러졌다.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종이 쓰레기가 가득한 만큼 일부 아파트를 지정해서 폐지 줍는 노인들이 정기적으로 다녀가곤 하는데 A씨는 폐지를 수거하고 이동하던 중 쓰러진 것으로 추정된다.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A씨를 인근 주민이 발견하고 바로 119에 신고를 했는데 광주남부소방서에 따르면 병원으로 옮겨진 직후 A씨의 체온은 40도까지 치솟은 상태였다고 한다. 다행히도 빠르게 병원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A씨는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었다. 일반적으로 일사병은 땀이 너무 많이 나서 체내 수분이 부족해질 때를 통칭하는 것이고, 열사병은 30도 이상의 뜨거운 환경에 오래 노출돼 있어서 몸에서 열이 빠지지 못 해 극단적으로 뜨거워지는 상태를 말한다. 일사병을 넘어 열사병으로 가게 되면 중추신경계 장애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고려대 스키동아리 대학생들이 강원도 평창 스키장으로 훈련을 가는 도중 교통사고를 당했다. 차량 화재까지 났는데 차에 타고 있던 5명이 모두 목숨을 잃었다. 지난 2월12일 새벽 1시20분 즈음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의 한 교차로 인근 도로에서 블랙 그랜저 차량을 타고 가던 대학생들이 교통사고발 차량 화재로 숨졌다. 20대 여성 1명과 남성 4명이 세상을 떠났는데 이들은 고려대 재학생이었고, 이날 서울권 대학 스키동아리 연합(한국대학스키연맹) 행사에 참석했다가 돌아오다 변을 당했다. 이들은 1월2일부터 평창 소재 모 스키장에서 훈련을 해왔으며 행사 참석을 끝으로 서울로 돌아오려고 했다. 김성제의 불조심 세 번째 시간에는 대학생 5명의 생명을 앗아간 차량 화재 문제를 다뤄보려고 한다. 목격자들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20분만에 불을 껐지만 전소된 차량 안에서 5명이 숨진 채로 발견됐다. 차량은 무슨 이유인지 중앙선을 넘어 연석과 가드레일을 연달아 들이받았다. 불은 자동차 엔진룸에서 시작됐고 뒷좌석까지 완전히 집어삼켰다. 차종은 가솔린차였다. 아무래도 피해자들은 차량 문이 심하게 찌그러진 탓에 밖으로 탈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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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13일 09시 11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