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우리희망·박효영 기자] 여야가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국조)를 24일부터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국조 기간은 45일로 본회의 의결을 통해 30일씩 연장할 수 있다. 다만 2023년도 예산안 처리(12월2일)를 마친 이후로 본격 개시된다. 국조 특별위원회 구성은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정의당과 기본소득당) 각각 1명 총 18명이다. 쟁점이 됐던 국조의 대상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대검찰청, 경찰청,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소방청, 서울소방재난본부, 용산소방서, 서울시, 용산구 등으로 대통령실 경호처와 법무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관이 포함됐다. 23일 16시 즈음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와 같은 합의 사실을 밝혔다. 24일 본회의에서 이대로 의결되면 국조가 시작될 수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경호처를 민주당이 하자고 요구를 했는데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해서 이런 사고가 난 것이 아니냐 그래서 경호처를 보자 이런 주장이어서 그것은 저희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마약 수사와 관련해서
[평범한미디어 차현송 기자] 지난 24일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신당역을 찾은 김 사장은 현장에 마련된 피해자 분향소에 헌화한 뒤 “고인의 뜻을 이어받아 더 안전한 지하철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사건이 14일에 벌어졌으니 열흘만에 뒤늦은 사과를 한 셈이다. 김 사장은 “우리 서울교통공사 일터에서 불의의 사건으로 유명을 달리한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고인께서는 어려운 근무환경에도 미소를 잃지 않고 자기 업무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수행했다”고 말했다. 고인이 남긴 뜻을 이어받아 더 안전한 지하철, 안심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겠다고 다짐한다. 고인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잘못된 관행과 시스템을 찾아내 고치고 조속히 대책을 만들겠다. 또 사건 재발방지책으로 스토킹 정황을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다. 소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김 사장은 반드시 내걸었던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이미 불법촬영과 스토킹 등으로 직위해제를 당한 살인범 전주환이 내부망에 접속해서 피해자의 근무정보를 알아낸 만큼 서울교통공사의 책임이 매우 크다. 김 사장처럼 이번 사건에서 책임을 통감해야 할 주체는
#2023년 11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이내훈의 아웃사이더] 31번째 기사입니다. 이내훈씨는 프리랜서 만화가이자 정치인입니다. 주로 비양당 제3지대 정당에서 정치 경험을 쌓았고 현재는 민생당 소속으로 최고위원과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습니다. 6월말부터 이승만 정부를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집권 세력에 대한 특별 시리즈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평범한미디어 이내훈 칼럼니스트] 정치인 노태우를 떠올려보면 가장 먼저 전두환의 그늘이 드리워진다. 둘 다 신군부의 주역으로 군사 쿠데타를 지휘했다. 그런데 실제 정권 운영에서는 크게 달랐다. 국민들이 민주화의 열망으로 피 흘려가며 쟁취했던 대통령 직선제였던 만큼 이전처럼 공포 정치를 반복할 수 없었다. 노태우 정부는 권위주의의 탈을 벗으려고 했다. 경제 정책에도 힘을 썼다. 해외 자본을 유입시키기 위해 노력했고, 종전까지 최악의 노동권 방치 수준에서 조금씩 제도화로 나아가기 위한 첫 발을 뗐다. 어느정도 경제적 선순환이 일어났다. 은행 예금율이 가장 높았던 때가 바로 노태우 정부 집권기였다. 명분과 결과는 다를 수 있으며 이는 역사에서 증명되곤 한다. 노태우 정부가 표면적으로나마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대전 유성을에서 2004년부터 내리 5선을 달성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21대 국회 들어 홀로 조금박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최근 이 의원은 “유쾌한 결별”이란 표현을 써서 민주당 주류 세력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친명계는 과민 반응을 보였을 것이고 친낙계와 비명계는 되려 반갑게 여겼을 수도 있다. 민주당은 2016년 반문재인계 세력들이 집단 탈당해서 호남권 표심을 싹쓸이했던 아픈 기억을 갖고 았다. 그러나 이 의원의 행간은 그런 유불리 차원이 아니다.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런 메시지를 낸 이유가 있다. 민주당 지도부가 12일 이 의원의 ‘분당 발언’에 대해 엄중 경고했다. 이 의원의 자유로운 비평을 막으려는 의도인데 앞으로도 분당 발언을 이어가면 당헌당규에 따라 징계를 내리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과거 금태섭 전 의원이 쫓겨나는 테크가 재현될 수도 있는 형국이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아침 최고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상민 의원의 언론 인터뷰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는 이야기가 지도부에서 나왔다”면서 “최고위원들은 명백한 해당 행위이니 경고해야 한다고 했다. 당대표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1심에선 도합 징역 49년이 나왔고, 2심에선 무기징역이 나왔다.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무조건 대법원까지 가야 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두고봐야 한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이 2심에서 무기징역에 처해졌다. 1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2-2부(진현민·김형배·김길량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강요, 스토킹처벌법,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주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나아가 혹시라도 모범수로 가석방이 될 가능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전주환은 2022년 9월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의 여자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2018년 입사) 동기 피해 여성 A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바 있는데 이는 철저한 계획하에 이뤄진 보복범죄였다. 2019년 11월부터 전주환은 피해자에게 3년 가까이 전화와 문자를 보내며 “만나달라”는 취지로 스토킹을 일삼았다. 끝없이 반복되는 스토킹 범죄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었던 A씨는 2021년 10월 전주환을 불법촬영 등의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최근 굵직한 음주운전 범죄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스쿨존을 지나다 난데없이 돌진한 차량에 치어 목숨을 잃은 배승아양, 떡볶이 배달을 가다 역주행을 한 차량과 정면으로 부딪힌 40대 남성 모두 음주운전자의 희생양이 되어버렸다. 그나마 최근 발생한 사고만 다룬 것이다. 사실 과실로 취급되는 사고라고 명명하기도 뭐 한 것이 사람이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마음으로 음주운전을 감행한 것이기 때문에 미필적 고의가 있는 명백한 살인사건으로 봐야 한다. 이처럼 음주 살인마들로 인해 부모, 형제자매, 자녀, 지인 등등 소중한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는 일이 수도 없이 많이 벌어지고 있다. 그나마 최근에는 국민 여론이 음주운전에 대해 대단히 엄격해졌다.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어처구니없게도 찬물을 끼얹는 일이 발생했다. MBC 인기 음악 예능 프로그램 <복면가왕>에 음주운전 3범 가수 호란씨가 출연한 것이다. 사실 10개월만에 재개하는 불편한 하루 시리즈에서 굳이 호란씨를 굳이 써야 하는가 좀 망설였다. 너무 ‘뻔한’ 주제 같았다. 내가 비판을 하지 않아도 언론과 대중들이 연일 비판의 강도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2023년 12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박성준의 오목렌즈] 9번째 기사입니다. 박성준씨는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뇌성마비 장애인 당사자이자 다소니자립생활센터 센터장입니다. 또한 과거 미래당 등 정당활동을 해왔으며, 현재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위한 각종 시민사회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치에 관심이 많고 나름대로 사안의 핵심을 볼줄 아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 박성준씨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정치, 사회, 경제 등등 뜨거운 이슈에 대해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치적 이해관계는 어느 순간 달라졌다. 하지만 총선까진 불안한 보폭을 맞춰야 한다. 뒤뚱뒤뚱 걷더라도 같이 갈 수밖에 없다. 그야말로 이인삼각 관계다.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은 “사실 외부에서는 갈등이라고 얘기하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물론 약속대련은 아닐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 센터장은 지난 25일 13시 평범한미디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약속대련이라고 하면 대통령실에서 대응 방식이나 치받는 패턴까지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용산이 한동훈 비대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현재까지 헌법재판소는 형법 41조 1호에 규정되어 있는 사형에 대해 합헌 판정을 내렸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아직까지 사형제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김동규씨는 사형제는 곧 폐지될 것이며 시간 문제에 불과하다고 받아들이고 있다. 낙태죄도 결국 헌재에서 여러 차례 심사를 거친 끝에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아서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처럼, 사형제 역시 헌재에서 여러 번 논의되다 보면 위헌 판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의 확신이 있다.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헌재는 1996년(합헌 7 : 위헌 2)과 2010년(합헌 5 : 위헌4) 두 번에 걸쳐 사형제에 대한 심사 결과를 내놨다. 둘 다 합헌 판정이었지만 6명이 위헌표로 돌아서면 위헌으로 확정되는데 무려 4명의 헌법재판관이 위헌이라고 의견을 낸 만큼 세 번째 위헌 심사에서는 위헌으로 결론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김씨의 판단이다. 13년 전 조대현·김희옥·김종대·목영준 전 헌법재판관들은 아래와 같은 근거를 들어 사형제의 합법성을 부정했다. ①사형의 범죄예방 효과가 증명되지 않았다. ②집행하지 않는 사형제의 의미가 상실됐다. ③영화 <집행자>에서 자세히 묘사된 것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검찰(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김수민 부장검사)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신림동 살인마 조선은 작년 연말부터 300만원을 대출 받아서 인천 이모 집에 쳐박혀서 게임만 했고, 게임 유튜브만 봤다. 결국 게임 중독자로서 폐인이 되어가고 있는 와중에 모욕죄 고소를 당해서 경찰 출석을 요구받자 열등감이 폭발했고 그렇게 살인극을 벌이게 됐다? 심지어 검찰은 조선이 범행 당시 보였던 “특이한 움직임”이 “게임 캐릭터와 유사한 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 마디로 조선은 8개월간 4개의 FPS 게임(1인칭 슈팅 게임)에 빠져서 살인에 이르게 된 게임 중독자였다는 거다. 이러한 결론이 합리적일까? 프로파일러 출신 배상훈 교수(우석대 경찰행정학과)는 11일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 너무 부실한 수사의 결론에 끼워맞췄고 복잡한 형태의 재범 관리 부재라든지, 조선이 왜 범죄 경력을 쌓는 동안 재범 관리에 실패했는지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다”면서 검찰의 수사 결과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오랫동안 게임을 했고 게임 유튜브를 시청해왔기 때문이라는 하나 마나 한 얘기를 갖다 붙였다”고 덧붙였다. 조선이 게임 중독이 맞긴 한 건가? 어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주차난이 심각하다. 인구수의 절반에 달하는 차량이 대한민국에서 굴러가고 있다. 그래서 다들 불법주차를 어느정도 용인하고 있다. 불법주차로 인해 불편하지만 나도 볼 일이 있으면 불가피하게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법주차를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곳들이 있다. 도로가에 있는 소화전이 대표적이다. 위급할 때 소방차가 소화전에 연결해서 물을 뿌려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다른 불법주차 금지존이 바로 스쿨존이다.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불법주차를 하면 안 된다. 지난 5일 방송된 jtbc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에선 스쿨존 불법주차로 인해 시야가 가려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례들이 소개됐다. 이를테면 불법주정차된 택시로 인해 자전거를 타고 가던 어린이가 우회전을 하기 위해 잠시 정차하고 있던 차량과 부딪쳤고, 조심히 주행하던 차량이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어린이와 충돌할 뻔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첫 번째 사례를 두고 “(자전거를 타고 가던 어린이가) 택시가 없었으면 (멈춰있는 차량이) 보였을 것이다. (정차 중인 차량으로 돌진했기 때문에) 아이가 100% 잘못한 것 같지만 근데 그것이 불법주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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