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양당 원내대표가 만났으나 빈손으로 끝났다. 사전에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끼리 만나서 7월 임시국회를 10일부터 여는 것에는 합의를 했지만 언제 닫을지에 대해서는 원내대표급 협상으로 남겨뒀던 것이 합의 불발로 귀결됐다. 이번에는 임시국회 종료일이 문제가 되지 않았고, 굵직한 현안들에 대한 야당의 요구사항이 여당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눈치였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3일 오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의장실에서 회동했다. 수석부대표들의 만남에서는 일단 7월 임시국회를 열어놓고 18개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법안들에 대해선 가급적 언급을 자제했는데 두 원내대표는 만나자마자 본론부터 꺼냈다. 먼저 윤 원내대표는 “6월 국회에서도 민생 법안 처리가 상당히 지연되고 실적도 기대에 미치지 못 했다”며 “(7월 임시국회에서는) 쟁점 없는 법안들을 많이 처리해야 할 상황”이라고 입을 뗐다. 윤 원내대표가 무쟁점이라고 생각하는 법안들은 보호출산제법과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 등이다. 후자는 민주당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협상하지 않고 단독으로 통과시킨 법안인데, 윤 원내대표는 내용에 대해 이견이 없으니 어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60대 남성 A씨는 화물차를 모는 운전 노동자였기 때문에 또 음주 측정 거부 혐의가 인정되어 면허가 취소되는 상황을 우려했다. 그래서 뻔뻔한 거짓말을 했다. 중노년이니 만큼 치아가 없어서 아무리 불어도 입 속 공기가 측정기로 들어가지 못 했다는 것이다. 누가 봐도 개소리였다. 울산지법(형사항소1-1부 심현욱 부장판사)은 7일 A씨가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1심에 불복 항소한 것에 대해 기각을 결정했다. 심현욱 판사는 “치아 결손 여부와 입김을 부는 행위는 연관이 없다”고 밝혔다. 측정기의 하얀 빨대를 치아로 물지 않고 위아래 입술로 물고 숨을 불어넣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숨을 들이마셨다가 뱉는 동작을 해보자. 횡경막이 올라가면서 입으로 공기를 들이마시고 이내 내뱉는다. 이때 치아가 무슨 영향을 끼치는 것일까? 애당초 운전으로 밥먹고 사는 만큼 음주 측정이라도 거부해서 음주운전 혐의를 면피하고자 했던 A씨의 꼼수가 항소로까지 이어졌던 것에 불과하다. 당시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혈액 채취로 음주 수치를 측정하는 방법도 고지했으나 피고인은 이 역시 거부했다. 피고인이 음주 측정을 하지 않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양당이 7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새로운 대법관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는 것이 양당이 합의한 부분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회기 안에 처리해야 할 안건들이 많으니 7월 내내 임시국회를 열어놓자는 입장이고, 더불어민주당은 원래 7월이 국회 비수기인 만큼 2주만 여는 게 맞고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한 만큼 중간에 공백기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통상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들이 만나 국회의 모든 일정을 합의해서 결정하고 그에 따라서 국회가 돌아간다. 7일에도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가 만나서 7월 임시국회를 10일부터 열기로 합의했다. 무엇보다 기존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이 임기 만료로 물러나는 만큼 신임 권영준·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11일과 12일)를 마치고 본회의에서 청문회 보고서까지 채택해야 할 데드라인이 18일로 정해졌다. 그런데 양당은 7월 임시국회를 언제 끝내야 할지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못 했다. 그래서 7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보면 개회일(10일)만 적시됐지 종료일은 공란이다. 일반적으로 여당은 정부의 성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검찰(서울중앙지검 형사3부 김수민 부장검사)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신림동 살인마 조선은 작년 연말부터 300만원을 대출 받아서 인천 이모 집에 쳐박혀서 게임만 했고, 게임 유튜브만 봤다. 결국 게임 중독자로서 폐인이 되어가고 있는 와중에 모욕죄 고소를 당해서 경찰 출석을 요구받자 열등감이 폭발했고 그렇게 살인극을 벌이게 됐다? 심지어 검찰은 조선이 범행 당시 보였던 “특이한 움직임”이 “게임 캐릭터와 유사한 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 마디로 조선은 8개월간 4개의 FPS 게임(1인칭 슈팅 게임)에 빠져서 살인에 이르게 된 게임 중독자였다는 거다. 이러한 결론이 합리적일까? 프로파일러 출신 배상훈 교수(우석대 경찰행정학과)는 11일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 너무 부실한 수사의 결론에 끼워맞췄고 복잡한 형태의 재범 관리 부재라든지, 조선이 왜 범죄 경력을 쌓는 동안 재범 관리에 실패했는지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다”면서 검찰의 수사 결과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오랫동안 게임을 했고 게임 유튜브를 시청해왔기 때문이라는 하나 마나 한 얘기를 갖다 붙였다”고 덧붙였다. 조선이 게임 중독이 맞긴 한 건가? 어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음주 단속을 하는 경찰이라면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서 시동을 켜고 조금이라도 엑셀을 밟으면 바로 음주운전으로 걸린다는 것을 알고 있다. 사실 목격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면 만취 상태로 집까지 운전을 하고 갔을 것이다. 울산 남부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경위 A씨는 18일 23시40분 즈음 남구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음주운전을 감행하려다가 다른 시민의 신고로 적발됐다. 술과 안주를 마시기 위해 식당으로 차를 타고 왔다가, 주차된 차량에 탑승해서 귀가하려고 했던 것 같다. 아무래도 A씨가 경찰복을 입었거나, 식당에서 누가 봐도 경찰임을 알 수 있는 티를 낸 상황에서, 음주운전을 하려고 하니 누군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신고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다른 경찰관이 A씨에 대해 음주 측정을 해보니 혈중알콜농도 0.123%였다. 소주 1병 반 이상을 깡소주로 들이부은 상태다. A씨는 시동을 걸었고 엑셀을 밟아서 10cm 정도 찔끔 이동을 했다고 한다. 현재 A씨는 직위해제됐고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계급이 경위라는 것은 경찰대 4년제를 졸업하고 지구대 순찰팀장 또는 파출소장으로 막 부임을 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군인으로
※ [박성준의 오목렌즈] 66-3번째 기사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이상하게 떨어진 보수 후보 2명에 대한 이야기가 길어졌다. 정치인 이준석과 김문수. 그들의 앞날은 어떻게 되는 걸까?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은 “돌이켜보면 이준석 후보하고 김문수 후보가 절대로 단일화를 할 수 없었던 것은 탄핵에 대한 입장 차이였다”고 말했다. 4일 17시반 박 센터장과의 오목렌즈 전화 대담이 이뤄졌다. 6.3 대선 끝나고 하루가 지난 시점이었는데 박 센터장은 여전히 가장 안타까웠던 지점이 바로 계엄에 대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입장이었다고 회고했다. 김문수 후보가 등떠밀려 계엄 사태에 소극적으로 사과하는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국민의힘의 계엄 사태에 대한 대응이 잘못됐음을 시인하고 탄핵에 찬성했다면 이준석 후보도 단일화를 거부할 명분이 없었고 실제로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상당수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김문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간의 득표율 차이가 8%였고 이준석 후보가 8%를 획득했기 때문에 “이준석 때문에 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박 센터장은 면밀히 봤을 때 ‘이준석을 찍어준 표’는 김문수에게 결코 갈 수 없었다고 해석했다. 이준석이 받은 표
※ [박성준의 오목렌즈] 66-1번째 기사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6.3 대선이 끝나고 하루가 지났다. 박성준 센터장(다소니자립생활센터)과 대선의 여러 장면들에 대해 전화 대담을 나눴는데 무려 40분간 떠들었다.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을 것 같았는데 통화 말미에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의 ‘도전’에 대해 어떻게 관전했는지 물었다. 평범한미디어는 일찌감치 ‘권영국 공식 지지 선언’을 표방하고 집중 조명을 한 바 있는데, 공식 크루로 합류한 평범한미디어의 조언자 박 센터장께서 흔쾌히 동의해줬기 때문에 가능했다. 권 후보는 0.98%(34만4150표)라는 저조한 성적표를 받았다. 나는 간단하게 말해보면 권영국 후보 때문에 선거 기간 내내 행복했다. 박 센터장의 첫 마디를 듣고 마음이 평온해졌다. 사실 권 후보의 목표치는 지난 2022년 대선에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획득한 약 80만표 2.3%를 넘기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었고 1%를 넘기는 것도 쉽지 않다는 냉철한 전망이 많았다. 대선 본투표가 끝나고 이내 발표된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지켜본 진보 인사들의 관전평도 일찍이 ‘졌잘싸’와 ‘희망의 불씨’에 초점이 맞춰져 있
[평범한미디어 →현장 취재: 정회민 크루 / 기사 작성: 박효영 기자] 광주와 5.18 정신을 이야기하던 박흥순 대표(다문화평화교육연구소)는 “광주만이라도 상징적으로 우리는 이주민 단속 안 한다. 미등록 이주민 단속 안 한다. 누구나 안전하게 있을 수 있는 인권의 도시를 선언하는 것”이라며 “광주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물론 박 대표는 “그렇게 못하겠지만 표 떨어지니까.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근데 50년 전 독일은 그것이 가능했다. 나는 이런 시민의식이 어디서 나왔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있다. 그때 스위스 출신 막스 프리쉬 작가(1911~1991)는 우리는 노동력을 원했지만 온 것은 사람이었다. (유럽으로 이주해온 사람들은) 사람이었지만 당시 유럽인들은 그들을 노동력으로 생각했다. 한국 사회의 현실과 맞닿아 있다. 박 대표는 지난 3월26일 19시 광주 동구에 위치한 다문화평화교육연구소 공유공간에서 <인권과 다문화 다양성 속에서 조화>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다. 언젠가부터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라는 말이 익숙해졌다. 하지만 한국식 다문화주의는 미국에서 실패한 용광로 이론(Melting pot)과 다를 바 없다. 박 대표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전국을 가리지 않고 학부모들의 악성 갑질에 고통을 호소했던 교사들이 봇물처럼 증언을 쏟아내고 있다. 핵심은 학생인권조례가 아니라 뒷짐만 지고 교사 개인에게 모든 짐을 떠넘긴 학교와 교육당국이다. 교육당국이 나서야 한다. 부산교육청이 먼저 깃발을 들었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악성 민원을 남발하는 학부모에 대해 교육청 차원에서 직접 대응하겠다고 공언했다. ‘교육활동 보호 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피해 교원 치유 지원 확대 △교육활동 보호 △화해 조정 강화 △공감대 형성 등이 핵심인데 구체적으로 ‘교육활동 보호 전담팀’을 구성해서 악성 학부모가 민원 갑질을 반복하면 직접 고소고발을 진행한다. 무엇보다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스토킹 수준의 괴롭힘과 접근금지 위반이 보일 경우 담당 수사기관에 공문을 보내 고발 조치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일단 8월 내로 부산 교육 현장에서 일어난 악성 교권 침해 사례(동일 사항으로 3회 이상 제기된 민원)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하 교육감은 향후 심각한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발생해 해당 교사가 원하면 긴급 전보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하 교육
※ [김철민의 산전수전 山戰水戰] 26번째 글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철민 대학원생] 중간고사 성적(세종대 호텔관광경영학 박사과정 2학기)이 나왔다. 평점 평균 3.67에 최하 학점 C. 지난 학기엔 양측 발목 인대와 연골 손상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 할 만큼 고통스러웠고 수술 전 재활까지 겹치며 결국 최하 학점 B+에 평점 평균 4.0이었다. 내 눈높이가 좀 높다. 4.0도 아쉬운 성적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래서 이번 학기엔 이를 악물기로 맘을 먹고 복학을 결정했다. 정말 제대로 해보자고 다짐했었다. 그런데 3월 말 아버지께서 폐암 4기 판정을 받았다. 청천병력이 아닐 수 없다. 관광학 석사과정이었을 때 나 역시 암 투병을 했었고 그때 아버지의 지극 정성 간병을 받았다. 밤낮으로 날 돌봐줬던 고마움이 있는데 이제는 아버지가 생사의 경계에서 투병을 하고 있다. 가족의 삶은 또 다시 무너지고 있다. 휴학을 해서 병간호에만 올인하기에도 이미 타이밍상 어렵다. 대학원에는 되도록이면 티를 내지 않으려 했고, 지도 교수와 연구실 박사후 연구원에만 알리고 학업과 간병을 병행했다. 하지만 중간고사 첫날 당일, 아버지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진다는 소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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