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이내훈의 아웃사이더] 29번째 기사입니다. 이내훈씨는 프리랜서 만화가이자 정치인입니다. 주로 비양당 제3지대 정당에서 정치 경험을 쌓았고 현재는 민생당 소속으로 최고위원과 수석대변인을 맡고 있습니다. 6월말부터 이승만 정부를 시작으로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 집권 세력에 대한 특별 시리즈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평범한미디어 이내훈 칼럼니스트] 1960년대까지만 해도 전세계에서 가장 못사는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대한민국이다. 당시 우리나라는 6.25 전쟁으로 국토 전체가 초토화되어 국민들이 기본적인 의식주조차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정치 세력들은 매우 어지럽게 갈등만 반복하고 있었고, 명목상 집권하고 있던 장면 내각은 대처 능력이 부족했다. 4.19 혁명 이후 들어선 장면 내각이 혼란스러운 분위기를 전혀 잠재우지 못 하자, 박정희 소장과 3000여명의 군인은 1961년 5월16일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다. 그렇게 권좌에 오른 박 대통령은 1979년 10.26 사태로 타계할 때까지 무려 18년간 독재를 했다. 박정희 집권기는 유신헌법 공포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40여년에 이르는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고향에서 군수 한 번 해보고 싶은 욕심이 과했다. 정정당당하게 승부를 보고 패배하면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 걸까? 국민의힘 소속 김광열 영덕군수(경북)는 지난 20일 1심 법원(대구지법 영덕지원 형사1부 강기남 부장판사)으로부터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 군수는 20여명의 조직을 동원해 당내 경선에서 책임당원들에게 돈을 줘서 표심을 매수하려고 한 행위, 이들에게 여론조사 조작을 시도한 행위의 연루자로 지목됐다. 경찰 수사부터 검찰의 기소에 이르기까지 김 군수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강기남 판사는 김 군수의 개입 또는 지휘를 인정한 셈이다. 강 판사는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구성원 11명에게도 벌금 100~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강 판사는 “공직선거법에서 당내 경선은 선거인의 의사를 충실하게 반영하게 하는 것이고 영덕 지역은 선거인수(영덕군 인구 3만4000여명 규모)가 적어서 여론조사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선거캠프 주요 관계자들이 카카오톡을 통해 조직적으로 조작에 관여한 점 등이 인정된다”면서 엄벌의 필요성을 거론했다. 허나 “초범인 점”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2023년 11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이내훈의 아웃사이더] 2번째 칼럼입니다. 이내훈씨는 프리랜서 만화가이자 민생당 소속 정당인입니다. [평범한미디어 이내훈 칼럼니스트]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40년쯤 흐르니 공산주의 국가들이 뒤늦게 자본주의 대열에 합류했고 그렇게 자본주의는 인류가 도달할 종착역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자본주의는 신자유주의적 탐욕으로 점철됐고 그 결과 2008년 리먼브라더스가 파산하고 미국발 서브프라임 경제위기가 찾아왔을 때 시장은 아무런 자정 작용을 하지 못 했다. 2020년대 들어 유럽 국가들에서 지속적으로 난민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며, 미중 패권 경쟁은 날로 심화되고 있다. 필자가 보기에 꽤 많은 국가들이 국경을 높이는 등 새로운 국수주의로 회귀하고 있는 것 같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세계의 공장으로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뤄냈지만, 최근 들어 대규모 실업 문제와 부동산 거품 붕괴에 이어 미국의 리쇼어링(해외로 나갔던 기업을 국내로 불러들이는 일)으로 수출 부진까지 겪는 등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중국은 무력을 불사해서라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은 대만을 병합하는 것을 돌파구로 여기고 밀어붙이고 있다.
[평범한미디어 박다정 기자] 경제성장률과 온실가스 배출량은 비례 관계다. 당연하다. 지구에서 원료를 채취하고 뭔가 만들어내서 팔아야 경제가 성장하는데 이 과정에서 탄소가 생성되는 것은 상수다. 경제는 맨날 어렵다. 그래서 아직도 경제성장률에 목을 매는 사회적 분위기가 공고한데 오히려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되어야 온실가스가 덜 배출된다. 김현우 소장(탈성장과 대안연구소)은 “기발한 요술이 있지 않는 한 IMF 때의 절반 정도의 경제 위축이 있지 않고서는 탄소 중립을 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대한민국은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인데 아직도 파이를 늘려야 한다는 담론이 횡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경제성장률을 포기할 수 없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할 수 없다는 얘기다. 지난 16일 19시 광주 서구 창작농성골커뮤니티센터에서 강연을 하게 된 김 소장은 “탄소 자체는 나쁜 게 아니고 우리 몸의 구성 성분으로 지구상의 일정한 양이 있으며 그게 어디에 어떻게 존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경제 발전으로 인해 밸런스가 무너졌다는 점이다. 원래는 공기 중에 있는 탄소보다 토양하고 바다, 물 안에 탄소가 훨씬 많은데 석탄, 석유 천연가스를
[평범한미디어 박다정 기자] "아기를 세게 흔들어서는 안된다", "목을 꼭 받춰줘라", "너무 오래 차에 태우지 말아라" 등등. 이런 말들을 자주 들어봤을 것이다. 그러나 초보 부모들 중 이러한 행위가 실제로 아기에게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걸 아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흔들린아이증후군은 목 근육이 발달하지 않은 아기를 크게 흔들거나 강한 충격을 줬을 때 발생한다. 울음을 그치지 못 하고 달래지지 않는 아기에게 분노의 표현으로 강하게 흔들었을 때 가장 많이 발생하지만, 카시트를 설치하지 않고 장시간 이동하거나, 진동 세기가 높은 바운서에 장시간 두었을 때, 비행기 타기 놀이를 하며 아기를 위아래로 흔들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다. 흔들린아이증후군이 생기면 시각장애, 청각장애, 뇌성마비, 뇌전증 등에 걸릴 수 있고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주로 만 2세 이하 영아에게 나타나지만 만 5세 유아도 안심할 수 없다. 배꼽탈장은 아기가 힘을 줘서 배꼽이 동전만하게 튀어나오는 질환이다. 탈장이란 복벽의 구멍을 통해 배 안 내장이 튀어나오는 것을 말하는데 배꼽탈장의 경우 복벽이 닫혀 자연 치유될 수 있으므로 무조건 수술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전문의와 상의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국민의힘이 선거제도 개혁 국면에서 여전히 승자독식의 룰을 고수하며 다음 선거에서 ‘다 먹을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다. 2024년 4월 22대 총선까지 1년 남은 시점에서 국회 전원위원회(제3차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결의안 심사를 위한 전원위원회)가 10일부터(13일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하나같이 입을 맞췄는지 ‘비례대표 폐지’와 ‘도농복합’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다. 일찌감치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전원위에서 연설할 의원들을 따로 불러모아 “우리가 1당이 되어서만은 안 되고 과반 의석을 차지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에게 좋은 조건으로 발언해야 한다”는 걸 전제로 △의원 정수 30석 축소 △소선거구제 고수 등 지침을 하달했다. 당초 국회 정개특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김진표 국회의장의 자문위원회가 제시한 3가지 모델을 전원위에 올리려고 했다가, 국민의힘 지도부의 강한 반발로 의원 정수를 고정시키는 3가지 모델로 수정했다. ①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 ②소선거구제+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③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전국 병립형 비례대표제 그나마 전원위에서 연설을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3.1절에 이르러 경찰(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이 의협(대한의사협회)을 압수수색하는 지경이 됐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27일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전공의들의 이탈을 부추긴 것(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혐의)으로 간주하는 핵심 인물들을 경찰에 고발한지 3일만이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5명인데 이들은 그동안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서울시의사회장을 겸하고 있는 박명하 위원장은 “전공의들은 자율적인 의지에 의해 각자 자신이 근무하는 수련병원에서 저항하고 있다”며 “정권의 폭압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사들이 무슨 범죄자나 폭력적인 사람들도 아닌데 이렇게 공휴일 오전에 직원들도 없는 사무실을 급습해 무리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게 과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유관순 열사가 일본의 폭압에 저항한 것처럼 저 역시 우리나라의 올바른 의료체계와 국가와 국민, 그리고 의료계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 경찰은 6일까지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상황이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정의당 내부 논쟁이 시끄럽다. 바깥에선 별 관심이 없지만 내부에선 치열하다. 보잘 것 없는 지지율과 원내 6석의 작은 정당임에도 모두가 단합해서 총선 준비를 하지 못 하고 있다. 방향성을 놓고 절충점으로 도달하지 못 하고 있는데 김준일 수석에디터(뉴스톱)는 거대 양당과 달리 “먹을 것이 없는 정당”이기 때문에 더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먹을 수 있는 파이가 충분하다면 아니꼬워도 당에 남아 훗날을 도모할 수 있지만 정의당처럼 소수정당에서는 당내 주도권과 방향성을 놓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현상이 흔하다. 실제로 유럽과 남미 여러 국가들에서는 좌우파 연정이 성사됐는데 집권이라는 먹을 게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아무튼 정의당이 치열한 노선 경쟁으로 치닫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5일 정의당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김준우 변호사가 취임했다. 김준우 비대위원장은 민변 출신 법률가로 진보진영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다. 무엇보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연대 전선에서 적극적으로 활약했다. 전임 이정미 지도부가 5일 전국위원회에서 녹색당과의 선거연합정당을 결의했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비대위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그에 따라 김준우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혼자 사는 20대 여성의 집 대문 앞에 50대 중년 남성이 호감을 드러내는 쪽지와 닭꼬치를 남겨두고 초인종을 누른다. 문을 열고 나오길 기대했는지 여성이 계속해서 “누구냐”고 열 번 이상 물어도 대답이 없다. 지난 7월31일 22시 50대 남성 A씨는 20대 여성 B씨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호수 문 앞으로 가서 초인종을 눌렀다. B씨는 늦은 밤 누군가 초인종을 눌렀다는 사실 자체가 매우 불안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대문 너머로 또는 인터폰으로 누구냐고 연신 물었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다. 아무래도 초인종을 눌러서 인터폰으로 확인해봤을 때 A씨가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B씨는 추후 경찰이 알려주기 전까지 A씨가 남성인지 여성인지도 몰랐다고 한다. 그니까 A씨가 초인종을 누르고 바로 옆으로 숨었던 것 같다. 그래서 B씨가 대문 너머로 다가가서 누구냐고 묻게 됐던 것으로 짐작된다. B씨는 이러한 상황 자체가 너무 두렵고 무섭기 때문에 언론 기사화 및 공론화를 포함 정보 공유를 위해 본인 트위터 계정으로 상세히 중계했다. A씨가 무슨 의도로 그랬는지 확신할 수 없지만 B씨는 “사실 범죄 시도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는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미국에 가면 막연하게 총에 맞진 않을까? 그런 과잉 걱정을 하곤 했는데 이젠 한국에서도 길거리에서 칼 맞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기고 있다. 호신용품을 사고 호신술을 배우고 있다. 뒤에서 갑자기 점프하며 목을 찌르는 조선, 차량을 몰고 인도로 돌진하는 최원종의 범죄 패턴을 봤을 때 개인의 호신만으로 될 일은 아니지만 진짜로 그렇게라도 해야 할 것 같다. 구조와 시스템 등 정책 변경을 통해 무차별 살인 범죄에 대응하는 것이 본질적이겠지만 그런 변화는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고 더디다. 프로파일러 출신 배상훈 교수(우석대 경찰행정학과)는 “두려워서 시민들이 호신용품 사고 그러는데 사실 아무 의미가 없다”며 “일반 여성이 어떻게 삼단봉을 쓸 것인가? 후추 스프레이나 전기충격기 쓰지도 못 하면서 빼면 오히려 뺏긴다”고 말했다. 차라리 호신술을 배워볼 수도 있겠지만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호신용품을 구입해서 그걸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전문가한테 한 달 정도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게 배 교수의 조언이다. 한국일보 이서현 기자가 전문가들의 팁을 토대로 정리했는데 “검거나 제압이 아닌 회피 목적이라면” △범행을 인지하는 즉시 멀리 도망가기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반룡로 32 101동 116호 | 등록번호: 광주 아00365 | 등록연월일: 2021년 3월24일 | 사업자 등록번호: 704-06-02077 | 발행인: 박효영 | 편집인&총무국장: 윤동욱 | 대표 번호: 070-8098-9673(전화와 문자 둘 다 가능) | 대표 메일: pyeongbummedia@gmail.com | 공식 계좌: IBK 기업은행 189 139 353 01015(평범한미디어 박효영) Copyright @평범한미디어 Corp.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5월 12일 09시 43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