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내훈씨는 프리랜서 만화가이자 국민의당 시절부터 정당 활동을 이어온 민생당 소속 정당인입니다. 2023년 11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정기 연재를 기고하고 있기도 합니다. [평범한미디어 이내훈 칼럼니스트] 지금 민생당은 망가질 대로 망가졌습니다. 이관승·김정기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이 임기 3년차에 당원들의 투표권을 박탈하고 셀프로 다시 당대표가 된 것으로도 모자라서, 제가 소송해서 무효로 만들자 항소하여 셀프 당대표의 적법성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생당이 망가져 피해를 입는 것은 전당대회 후보였던 저 뿐만이 아닙니다. 민생당이 2020년 21대 총선에서 패배한 직후 당에는 100억원이 넘는 현금이 있었고, 이후로 지금까지 분기별로 2억 3000만원씩, 지방선거 때는 9억 3000만원의 선거보조금까지 수령했지만 지금 한 푼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민생당은 선거에 정상적으로 후보를 출마시켰던 사실도 없는데 말입니다. 이 돈은 모두 여러분의 세금입니다. 그런데 다가올 총선에 1명을 출마시키면 또 9억원의 선거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저를 비롯 몇몇 당원들은 이미 여러 차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의 직무를 정지시키기 위해 소송전을 벌였으나, 법원은 정당의 일에 개입하기를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정의당 내부 논쟁이 시끄럽다. 바깥에선 별 관심이 없지만 내부에선 치열하다. 보잘 것 없는 지지율과 원내 6석의 작은 정당임에도 모두가 단합해서 총선 준비를 하지 못 하고 있다. 방향성을 놓고 절충점으로 도달하지 못 하고 있는데 김준일 수석에디터(뉴스톱)는 거대 양당과 달리 “먹을 것이 없는 정당”이기 때문에 더 치열하게 싸우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먹을 수 있는 파이가 충분하다면 아니꼬워도 당에 남아 훗날을 도모할 수 있지만 정의당처럼 소수정당에서는 당내 주도권과 방향성을 놓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현상이 흔하다. 실제로 유럽과 남미 여러 국가들에서는 좌우파 연정이 성사됐는데 집권이라는 먹을 게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 아무튼 정의당이 치열한 노선 경쟁으로 치닫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15일 정의당 신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김준우 변호사가 취임했다. 김준우 비대위원장은 민변 출신 법률가로 진보진영에서 잔뼈가 굵은 인물이다. 무엇보다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연대 전선에서 적극적으로 활약했다. 전임 이정미 지도부가 5일 전국위원회에서 녹색당과의 선거연합정당을 결의했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비대위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그에 따라 김준우
※ 이번 조기 대선에서 유일한 진보 대통령 주자로 나서고 있는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의 선거운동과 메시지를 대선이 끝나는 날까지 시리즈로 보도해보려고 합니다. 평범한미디어는 폭력적인 거대 양당체제에 매우 비판적인 입장을 갖고 있으며 그동안 ‘선거제도 개혁’과 ‘비양당 소수정당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다룬 바 있습니다. 이미 기성 매체들은 양당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과잉 보도를 하고 있는 반면 권영국 후보에 대한 보도는 너무나 미약합니다. 평범한미디어라도 권 후보를 집중적으로 조명하겠습니다. 평범한미디어의 평범하지 않은 선택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친민주당 보도로 일관해왔던 MBC의 앵커답게 정슬기 아나운서는 “마지막으로 완주할 계획인지?”라고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의 단일화를 염두에 둔 무례한 질문이었는데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내란 세력을 완전히 패배시키기 위해서는 노동으로 심판할 수 있는 나의 역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갈음했다. 정 아나운서처럼 주요 매체들은 빅3 후보 외에 TV 토론에 초청된 권 후보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 실제로 민주노동당 공보팀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세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선거제도개혁연대 김찬휘 대표는 선거법 전문가로서 두 가지 마음을 동시에 갖고 있다. 거대 양당이 지배하고 있는 21대 국회에서 선거제도 개혁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현실적인 판단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위적으로 비례성을 조금이라도 높이는 방향으로 선거법을 고쳐야 한다. 김찬휘의 선거법 체크 두 번째 시간에는, 현재 돌아가는 상황에 근거해서 김 대표가 가장 유력하게 예측하고 있는 최종 선거법 모델은 과연 무엇일지 짚어볼 것이다. 3월말부터 4월 중순까지 약 2주간 열렸던 국회 전원위원회는 국민의힘의 아무말 대잔치로 막을 내렸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가이드라인이 소속 의원들의 입에 재갈을 물렸고 이에 따라 비례대표제를 축소 또는 폐지하자는 말과 의원 정수를 줄이자는 말이 난무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속으로 웃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김 대표는 6일 21시 평범한미디어와의 전화통화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결국 국민의힘의 이익을 추구하는 게 민주당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어이없어 하면서도 사실은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전원위도 양당의 요식행위나 다름없었는데 그 이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정치학자 김만권 교수(경희대)는 대뜸 눈물을 흘리며 사과를 했다. 우리 기성세대가 청년세대들에게 너무 미안하다. 제대로 된 세상을 만들어 주지 못 했다 지난 4월29일 저녁 광주청년센터에서 주최한 강연에 연사로 나선 김 교수는 강연 도중 진심을 담아 위와 같은 메시지를 전했다. 주제는 <디지털, 능력주의 그리고 외로움>이었는데 능력주의에 대한 비판론이 핵심 키워드였다. 하나씩 내용들을 풀어보고자 하는데 먼저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 김 교수는 사회적 재분배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역설했다. 부가 소수 집단에 집중될수록 사회적 다수는 외로움과 고립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부는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왜냐면 기술의 발전과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때는 증기에서 전기로 넘어가면서 생산력 자체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 시기를 벨 에포크 시대라고 부른다. 아름다운 시대라는 뜻이다. 늘어난 부는 특정 계층에게만 몰렸다. 그렇게 되면 소비력 자체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 아무리 일부 계층에 돈이 많이 있더라도 그 계층의 소비력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스타워즈>를 보면 이런 장면이 있다. 주인공 아나킨 스카이워커(헤이든 크리스텐슨 배우)는 애인이 되는 파드메 의원(나탈리 포트만 배우)에게 이런 말을 한다. 누군가 현명한 자가 나타나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통합했으면 좋겠다. 그 말을 들은 파드메는 “그건 독재를 의미하는 것 같다”며 웃으며 넘기려 하지만 아나킨은 “그렇게 해서라도 잘된다면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파드메는 얼굴이 굳는다. 순식간에 똥씹은 표정이 된 파드메의 반응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 어렸을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봤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시사하는 바가 크다. 꼭 ‘아나킨’이 아니더라도 현실에서 우리는 “현명하고 똑똑하고 이타적인” 지도자가 모든 결정권을 갖고 리드하는 체제를 원하고 신봉하는 사람들을 종종 마주하게 된다. 그게 현실에서든 온라인에서든 말이다. 언젠가는 메시아 같은 사람이 나타나서 이 썩어빠진 한국 정치와 한국 사회를 바꿔주길 원한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민주주의의 최대 수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 하지만 이건 유니콘 같은 것이다. 2300년 전 플라톤도 ‘철인 정치’를 내세웠다. 여기서 말하는 철인은 철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현재까지 헌법재판소는 형법 41조 1호에 규정되어 있는 사형에 대해 합헌 판정을 내렸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는 아직까지 사형제가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김동규씨는 사형제는 곧 폐지될 것이며 시간 문제에 불과하다고 받아들이고 있다. 낙태죄도 결국 헌재에서 여러 차례 심사를 거친 끝에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아서 역사 속으로 사라진 것처럼, 사형제 역시 헌재에서 여러 번 논의되다 보면 위헌 판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그의 확신이 있다.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헌재는 1996년(합헌 7 : 위헌 2)과 2010년(합헌 5 : 위헌4) 두 번에 걸쳐 사형제에 대한 심사 결과를 내놨다. 둘 다 합헌 판정이었지만 6명이 위헌표로 돌아서면 위헌으로 확정되는데 무려 4명의 헌법재판관이 위헌이라고 의견을 낸 만큼 세 번째 위헌 심사에서는 위헌으로 결론날 가능성이 높다는 게 김씨의 판단이다. 13년 전 조대현·김희옥·김종대·목영준 전 헌법재판관들은 아래와 같은 근거를 들어 사형제의 합법성을 부정했다. ①사형의 범죄예방 효과가 증명되지 않았다. ②집행하지 않는 사형제의 의미가 상실됐다. ③영화 <집행자>에서 자세히 묘사된 것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빌라에서 불이 났다. 그래서 나이지리아 국적 어린이 4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야말로 참극이 벌어졌다. 지난 3월27일 새벽 3시반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의 한 3층짜리 빌라 2층이었다.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했는데 출입구쪽 벽면 콘센트와 연결된 멀티탭에서 최초로 발화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40분만에 진압될 정도로 큰불은 아니었다. 그러나 초등학생과 미취학 아동 4명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나이지리아 부부는 급하게 막내만 데리고 탈출했고 다시 들어가서 4남매를 구하려고 했으나 불길이 너무 거셌다. 그렇게 4남매는 하늘로 갔다. 해당 빌라 건물 다른 호수에 살던 나이지리아인 3명, 우즈베키스탄인 2명, 러시아인 1명 등 총 6명이 살짝 연기를 마시는 등 경상을 입었다. 해당 지역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었다. 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대는 화재의 원인으로 멀티탭 합선이 제일 유력하다고 밝혔다. 숨진 4남매는 외상이 전혀 없었다고 한다. 연기로 인한 질식사를 당했다. 7명이 함께 살던 대가족의 비극인데 현직 소방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성제 겸임 교수(건국대 대학원 안보재난관리학과)도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사실 홍상수 감독이 연출한 영화를 별로 본 기억이 없다. 나름 영화광인데 유독 홍 감독의 영화만 제대로 감상하지 못 했던 것 같다.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출시된 영화들의 제목 정도는 안다.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여자는 남자의 미래다> 등등. 이제 좀 감상해보려고 할 타이밍에 모두가 다 아는 김민희 배우와의 불륜으로 인해 더욱더 찾아보지 않았던 측면도 있다. 故 김기덕 감독도 마찬가지인데 홍 감독도 스캔들 이후 그동안 만들어왔던 영화들의 메시지가 결국 본인의 불륜을 합리화하는 것 아닌가? 그런 의문이 들었다. 서론이 길었는데 홍 감독이 신작을 갖고 돌아온다. 작년 11월 출시된 영화 <탑> 이후 5개월만이다. 신작의 제목은 <물 안에서>이며 29번째 장편영화다. 그런데 장편영화 치고는 러닝타임이 짧은 편이다. 딱 1시간이다. 그 짧은 시간 안에 어떤 메시지를 담아냈을지 궁금한데 오는 12일 개봉한다. 역시 이번에도 홍 감독은 <물 안에서>로 ‘베를린 영화제’에 초청을 받았다. 사실 홍 감독은 세계 3대 영화제의 단골이기 때문에 그리
※ [김진웅의 정책 스토어] 6번째 칼럼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진웅 성동구의회 정책지원관] 대한민국에서 장애인 권익을 법률로 보장하기 시작한 날은 1998년 4월11일이다. 이날 국회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편의법)’을 통과시켰다. 그로부터 정확히 10년이 지난 2008년 4월11일에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고 16년이 흐른 2024년 12월19일 대법원은 “장애인 접근권을 제한하는 장애인 편의법 시행령을 정부가 24년 넘게 고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해당 법률을 보면 점포 면적이 300제곱미터 약 90평 미만인 시설에서는 장애인 출입로와 호출벨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돼 있다. 그나마 법이 개정되어 15평 이상부터 의무 설치를 해야 하지만 여전히 15평 미만의 점포들에는 휠체어 장애인의 접근이 불가능하다. 휠체어 장애인들은 집 근처 편의점에도 가지 못 하는 것이 현실이다. 전국에 있는 전체 편의점 90% 이상에서는 장애인 이동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아 장애인 출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체장애인 김모씨가 대법원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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