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준의 오목렌즈] 72번째 기사입니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끝까지 버틸 기세다.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장관으로 각각 지명된 강선우·이진숙 두 후보자는 스스로 물러날 생각이 없는 것 같다. 국민적인 여론도 임계점을 넘었고, 여권 내에서도 물러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언론에서도 연일 비판적인 보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17일 두 후보자에 대한 낙마 가능성을 높게 보고 내부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상황을 전달하고 있다는 몇몇 언론의 해석 기사가 나오자 바로 반박 입장을 냈다. 인사 관련된 기류가 변화가 있다는 해석 기사가 나왔지만 대통령실은 기류 변화가 없다고 지금 공표하는 바이다. 여권 내부에서는 강경파를 자처하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최대한 엄호’하자는 쪽과, 선을 넘은 두 후보자에 대한 ‘자진 사퇴’가 불가피하다고 보는 쪽으로 나뉘고 있는데 아무래도 전자의 분위기가 좀 더 우세하다. 그래서 여가위(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8일 국민의힘 소속 여가위원들에게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냥 밀어붙이겠다는 것인데 통상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한 뒤 야당 입장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해마다 복날이 되면 케케묵은 논쟁이 항상 나온다. 바로 ‘개 식용’을 둘러싼 논란이다. 고기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접근성이 낮아진 요즘도 개고기 수요는 아직까지 존재한다. 대한육견협회는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SC제일은행본점 앞에서 개고기 시식 퍼포먼스를 벌였다. 약 200여명의 회원들은 기자회견을 하고 아이스박스에 담아온 개고기를 꺼내 먹었는데 그 과정에서 이를 막으려는 경찰과 실랑이가 있었다. 그러나 회원들의 거센 항의에 경찰은 한발 물러섰다. 회원들은 준비한 개고기를 먹으며 장구와 꽹과리를 치는 퍼포먼스를 했고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고기를 권하기도 했다. 같은 시각 도로 건너편에서는 동물권 단체들의 개고기 반대 시위가 있었다. 사실 이 두 단체의 동시 집회는 올해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매년 여름마다 있었다. 사실상 연례 행사다. 다행히 물리적인 충돌까지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개 식용 반대 시위에 참여한 동물자유연대는 “설문조사를 봐도 시민들 대부분은 개 식용 종식을 바라고 있다”고 설파했다. 사실 이 주장도 가려서 봐야 되는 것이 일반 시민 입장에서 개 식용을 딱히 반대한다기 보다는 남들이 뭘 먹는지 별로 관심이 없다. 개고기를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알바몬과 알바천국이 고객을 호구로 봤다. 유료 결제를 유도하기 위해 무료 서비스를 축소하기로 담합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두 곳이 2018년 5월부터 2019년 3월까지 가격과 거래조건을 담합한 사실을 인정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6억원을 부과했다. 생각보다 너무 적은 액수 같은데 공정위는 구체적으로 알바몬 15억9200만원, 알바천국 10억8700만원을 부과했다. 알바 플랫폼 시장은 사실상 두 업체가 과점하고 있는데 시장점유율로 보면 알바몬이 64.1%, 알바천국이 35.9%에 이르고 있다. 독과점업체 두 곳은 자유롭게 서비스 경쟁을 해서 고객을 유치할 생각을 하지 않고 유료 서비스를 내놨을 때 경쟁사에 고객을 뺏기지 않도록 답함을 한 것이다. 두 곳 관계자들은 직접 만나거나 유선상의 소통으로 △무료 공고 게재 기간 및 무료 공고 건수 축소 △무료 공고 불가 업종 확대 △무료 공고 사전 검수 시간 연장 △유료 서비스 가격 인상 △유료 공고 게재 기간 축소 등에 합의했다. 공정위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서비스 적용 시점을 달리하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 둘의 어이없는 법 위반 행위를 2019년 3월 즈음 포착했고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다시 한 번 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무래도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관련 이슈에 대해 양해를 구하기 위한 명분이 클 것이다.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 누구보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언론과 야당의 공세에 애써주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인데, 기시다 총리는 곧 리투아니아에서 개최될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 때 윤 대통령과 따로 만나기 위해 스케줄을 조율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의 5일 보도로 알려진 사실인데 이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가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직접 짧은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기시다 총리는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보고서를 통해 오염수 방류 계획이 안전하다고 인증을 해준 만큼 과학적으로도 아무 이상이 없다는 점을 어필할 것으로 점쳐진다. 기시다 총리는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으로부터 직접 보고서를 받고 만족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높은 투명성을 갖고 (오염수의 안전성을) 국내외에 정중하게 설명하겠다. 사실 윤 대통령은 올해 들어 본격적으로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해 애를 많이 썼다. 그
※ [김진웅의 정책 스토어] 9번째 칼럼입니다. [평범한미디어 김진웅 성동구의회 정책지원관] 이재명 정부가 시작됐다. 윤석열 정부와 집권 여당에 대한 심판이었다. ‘국민 주권 정부’로 명명한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이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새로운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감이 있기 마련이다. 국민들은 새로운 정부를 통해 경제 성장, 복지 증진, 지역균형 발전, 외교 안보 강화 등 실질적으로 나의 삶에 변화가 오길 기대한다. 이중 경제 성장과 외교 안보, 지역균형 발전 등은 여러 변수와 요인을 고려해야 하고 대외 상황과 지역 내 갈등 구조 속에서 개혁 동력이 상실되거나 정책 등이 부침을 겪을 수밖에 없다. 반면 복지 정책은 비교적 정부의 의지와 입법부의 반응 그리고 국민의 지지를 통해 개혁을 가져올 수 있는 동력이 마련되기도 한다. 실제로 대한민국 역대 정부마다 복지 개혁을 일궈온 궤적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돌이켜보면 실질적으로 복지국가다운 복지 정책은 김대중 정부에서 출발했다. 김대중 정부는 ‘생산적 복지’라는 기치 아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했고 ‘여성가족부’를 신설했다. 여가부 신설을 통해 성인지 예산, 성인지 평가제도 도입과 성매매 여성 피해자 구
※ [조은비의 비엔나 라이프] 22번째 글입니다. [평범한미디어 조은비 디라이트 대표] 1482. 수백대의 중고차가 전시된 드넓은 공터에 이런 번호판이 붙어있는 것은 운명이 내게 보내는 강력한 신호였다. 그와 나의 핸드폰 번호 맨 뒷자리인 14와 82가 나란히 적힌 차는 그가 가장 좋아하는 남색이었고 그가 원하던 내비게이션 옵션도 달려있었다. 이 차를 만났을 때 나는 한정된 예산과 뭔가 애매한 중고차들 사이를 돌아다니느라 허리가 부러질 것 같았다. 그 순간 나는 이 차를 보았다. 그리고 이 우연의 의미를 해석하려 애썼다. 상상 속으로 써내려가던 그와 내가 천생연분라는 소설에 꼭 필요한 아름다운 사건. 나는 강력하게 이 차를 추천했다. 그리고 우리는 운명의 1482차를 타고 많은 곳을 돌아다니며 엄청 많은 우연의 일치를 경험했다. 그래서 그가 나를 떠났을 때 신비로운 우연들로 써내려간 내 상상 속 소설이 정말 ‘소설’이 되어버렸다는 걸 믿을 수 없었다. 나는 요즘 금속공예 수업을 듣고 있다. 학생들의 연령대는 다양한데 어느날 중년의 동료가 쉬는 시간에 ‘점’을 보고 왔다며 이야기를 꺼냈다. 점쟁이가 그녀의 음력 생일이 남편의 양력 생일과 똑같아서 그녀의 말년운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항거불능 상태라는 것은 피해자가 맨정신이었다면 절대 동의하지 않고 항거했을텐데 극도의 심신미약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지 못 하는 상황을 일컫는다. 통상 성범죄자들은 △일부러 항거불능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과음을 부추기거나, 음료에 수면제 등 다른 약물을 타는 패턴을 직접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 △길거리에서 처음 보는 여성이 술 취해 비틀대거나 쓰러져있으면 부추기는 척 하면서 성폭행을 하기도 한다. 전자는 지인관계일 때, 후자는 일면식도 없는 모르는 관계일 때 벌어지곤 한다. 오태양 전 미래당 대표가 후자에 해당한다. 춘천지법(원주지원 형사1부)은 14일 술집 앞에서 만취해 비틀거리는 19세 여성 B씨를 부축하는 코스프레를 하다 호텔로 데려가서 성폭행한 19세 남성 A씨에 대해 준강간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더불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아무래도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 선고이기 때문에 A씨측이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런 만큼 재판부가 법정구속을 명령하진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 사건을 전하는 모든 기사에서 A씨가 법정구속이 됐다는 내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총 길이 4.6㎞ 비암터널 내부에서 거푸집으로 작업을 하던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을 뻔했다. 터널 공사를 위한 거푸집을 이동시키다가 천장에 매설된 철근을 건드려서 약 100톤 가량이 떨어졌다. 이로 인해 노동자 3명이 얼굴과 허리 등을 다쳤는데 1명은 중상을 입었다. 14일 16시19분 즈음 경기 파주에서 양주 방향으로 가는 제2순환도로 비암터널 내부 공사를 하던 노동자들이 떨어진 철근더미에 깔려 부상을 당했다. 4.6㎞ 중 2.3㎞ 지점이었는데 터널 한 가운데에서 작업하던 노동자들은 이동식 거푸집을 옮기다가 변을 당했다. 거푸집이 철근 하나를 건드렸음에도 꽤 큰 철근더미가 순식간에 붕괴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29명의 양주소방서 대원들은 21분만에 2명을 구조했으며 30분 뒤 나머지 1명도 구조했다. 소중한 생명을 모두 구해서 천만다행인데 60대 남성 노동자 A씨는 크게 다쳐서 인근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거푸집(mould)은 청동기 시대 금속을 녹여 부어서 물건을 만들기 위한 틀의 의미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건설 현장에서 거푸집(form)은 콘크리트 구조물을 공사하기 위해 설치되는 임시 받침대라고 보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통상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는 대통령에 대한 디펜스를 사명으로 알고 있는데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야당과 협상할 때 그런 부분을 덜 노출하는 편이다. 과거 여당 원내대표들은 야당의 여권 공세에 말로 되받아치며 센 워딩을 내뱉곤 했는데 윤 원내대표는 그런 모습이 좀 덜하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은 곤란하다. 여당이 강하게 되받아쳐야 그걸 빌미삼아 국회를 파행시키면서 여권의 정책 추진을 가로막을 수 있고, 그래야만 다가오는 총선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현재 ‘1특검+4국조’를 밀고 있다. 이미 국민의힘은 야당들이 합심해서 패스트트랙(지정되면 본회의 의결 보장)에 태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즉 1특검 4국조를 받을 리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1특검 4국조를 밀고 있다. 명분으로만 보면 하나하나 필요하지 않은 게 없다. 1특검은 △故 채수근 해병대 상병 사망사건에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어서 이걸 하자는 것이고 4국조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문제 △방송 장악 문제 △새만금 잼버리 파행 △오송지하차도 참사 등이다. 이러한 민주당의 1특검 4국조론에 대해 윤
[평범한미디어 박효영 기자] 더 이상 ‘마약 청정국’이 아니라는 말을 실감케 하는 요즘, 마약 문제에 대한 접근법을 ‘처벌’ 중심 외에도 ‘예방과 재활’ 중심으로 전환하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물론 엄격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최초 입문을 막고 중독자에 대한 치료를 선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7일 오전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마약 위기 대응 심리 개입> 특별 심포지엄에 참석해서 “수사와 단속, 처벌 중심의 안전관리에서 마약 진입을 막는 예방과 사회 일원으로 회복을 돕는 재활 중심으로 전환이 요구된다”고 축사했다. 마약 사범의 주요 연령대가 40~50대에서 20대 이하 젊은 층으로 이동하고 재범률 또한 35%에 이르고 있다. 마약은 특성상 혼자 힘으로 중독을 극복하기 어렵다. 국가 차원의 체계적 지원이 절실하다. 오 처장은 식약처에 대해 “마약류 안전관리의 컨트롤타워”라는 점을 강조하며 △예방 △단속 △재활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환기했다. 가장 밀고 있는 것이 바로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다. 오 처장은 재활센터를 통해 “마약류 중독자에게 심리검사와 개인 상담 등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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