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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오피니언 한국에 없는 ‘외국인’이 부동산을 사들이고 있다

#2023년 11월부터 평범한미디어에 연재되고 있는 [이내훈의 아웃사이더] 16번째 칼럼입니다. 이내훈씨는 프리랜서 만화가이자 배달 라이더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로 비양당 제3지대 정당에서 정치 경험을 쌓은 민생당 소속 정당인입니다. [평범한미디어 이내훈 칼럼니스트] 작년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 비율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단순 거주 목적 외에도 임대업 또는 투자 목적의 부동산까지 늘고 있는 것인데 일장일단이 있다. 장점은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급등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벌어준다는 점이다. 단점으로는 내국인 경제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점이 있다. 외국인 매수자 중에는 중국인이 많은데 전체의 65%에 달한다. 내외국인 편가르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다. 외국인도 내국인과 같이 거주 안정을 추구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이 국민의 거주와 이전의 자유(헌법 14조)와 충돌해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을 보호할 수단으로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으로 피해를 입은 나라는 대표적으로 캐나다와 호주가 있다. 캐나다는 2000년부터 20년간 부동산 가격이 무려 4배가 올랐는데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을 주요
- 이내훈
- 2024-03-18 09:10
일반 [김성제의 불조심④] 나이지리아 어린이 4남매 숨져 “멀티탭 전기 과열로 불났다”

[평범한미디어 윤동욱 기자] 빌라에서 불이 났다. 그래서 나이지리아 국적 어린이 4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야말로 참극이 벌어졌다. 지난 3월27일 새벽 3시반 경기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의 한 3층짜리 빌라 2층이었다. 전기적 요인으로 화재가 발생했는데 출입구쪽 벽면 콘센트와 연결된 멀티탭에서 최초로 발화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40분만에 진압될 정도로 큰불은 아니었다. 그러나 초등학생과 미취학 아동 4명이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됐다. 나이지리아 부부는 급하게 막내만 데리고 탈출했고 다시 들어가서 4남매를 구하려고 했으나 불길이 너무 거셌다. 그렇게 4남매는 하늘로 갔다. 해당 빌라 건물 다른 호수에 살던 나이지리아인 3명, 우즈베키스탄인 2명, 러시아인 1명 등 총 6명이 살짝 연기를 마시는 등 경상을 입었다. 해당 지역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었다. 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대는 화재의 원인으로 멀티탭 합선이 제일 유력하다고 밝혔다. 숨진 4남매는 외상이 전혀 없었다고 한다. 연기로 인한 질식사를 당했다. 7명이 함께 살던 대가족의 비극인데 현직 소방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성제 겸임 교수(건국대 대학원 안보재난관리학과)도
- 윤동욱
- 2023-06-15 17:19
오피니언 [문명훈의 뷰 포인트②] 팬데믹이 초래한 '공격성' 우리는 왜 화를 내는가?

[평범한미디어=문명훈 칼럼니스트] ‘내 인생은 내 의지대로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격언이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사람은 상황의 영향을 꽤 많이 받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생긴 ‘코로나 블루(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우울과 무기력)’만 봐도 삶이 의지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관계가 단절되고 일상이 무너지면서 개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쉽게 우울과 좌절에 빠지게 됩니다. 인간은 상황의 영향을 받는다 프리랜서 인문학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저 역시 코로나 팬데믹으로 수업이 줄고, 일의 형태가 달라지면서 간헐적으로 우울감과 무기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 속에서 자아 실현을 찾는 제게 코로나 팬데믹은 꽤 힘든 상황입니다. 인간은 관계에서 정서적 안정감을 찾기에 친구들과 자주 만나지 못 하는 상황도 우울과 무기력에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3~4개월만 있으면 풀리겠거니 생각했던 코로나 시국이 1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여전합니다. 관계 형성과 직업적 성취는 자아실현과 존중감을 느끼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단절되고 직업적 성취가 무너지면 개인은 심
- 문명훈
- 2021-03-30 20:22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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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05월 08일 15시 38분